미소금융·햇살론…‘빚 늘리는 정책’ 양산

[상승미소]

신용화폐 시스템상 경제 성장은 누군가 빚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용확대의 도움은 소득의 증가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레버리지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늘어날 때는 반드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확인이 될때 부자들이 더 돈을 빌리게 됩니다. 하지만 더이상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받아줄 신용확대 세력이 없는 순간, 부자들은 더이상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태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고자 누군가 돈을 더 빌리게끔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저신용자, 돈을 빌릴 자격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한방울까지 다 짜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게 됩니다.

[한겨레] 더 빌려 쓰라는 MB정부
저신용자 문턱 낮췄지만
연체율 늘어 부실화 우려
"자산 늘려주는 정책 펴야"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여러 서민금융 제도를 내놓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은행 문턱이 높아져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최근엔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에게 빚을 늘리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거나 서민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영택 의원(민주당)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연체일수 31일 기준)은 액수 기준으로 7%를 기록해 전달의 5.4%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전달(6.5%)보다 1.7%포인트 오른 8.2%에 이르렀다.

3대 서민금융 지원책 중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미소금융(2009년 12월)이다. 금리는 연 4.5% 정도로, 1인당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은 1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난해 7월 나온 햇살론 금리는 연 10~13%로, 지난해 하반기에만 1조4000억원이 대출됐다. 같은 해 11월엔 새희망홀씨도 등장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용등급 5~10등급자에게 연 5~14%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돈을 꿔주고 있다.

서민금융 제도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기 힘든 서민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책의 중심을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급전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로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서민층이 카드대출 등 급전을 빌리는 이유 중 상당수는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철폐 등을 통해 세원을 마련해 서민들이 고금리 금융사를 찾아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줄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표적 사례가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자산형성)과 '꿈나래 통장'(자녀교육)이다. 이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수준인 서민을 대상으로, 이들이 저금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넣어주는 사업이다.

정혁준 기자

[-홍련의-]

채무인생의 무서움을 모르는 순간 바로 나락으로 떨어짐

[꾸리꾸리2]

문제점은 제대로 파악한거 같은데, 해결책은 좀 이상하네요...
"서민층이 카드대출 등 급전을 빌리는 이유 중 상당수는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시키고,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미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안되면 악성 카드대출을 서민들이 받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