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대비 5.1조원 증가… 민생안정·경제성장· 5대 최우선 과제 집중

[처음과같이]

23년 대비 5.1조원 증가… 민생안정·경제성장· 5대 최우선 과제 집중

①서민의 교통부담 완화, ②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③지역경제 활성화, ④국민 안전 강화, ⑤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Ⅰ. 2024년 예산 및 기금 규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12월 21일(목)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4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0.5조원이 증액되고, △0.2조원이 감액됨에 따라 60.9조원으로 최종 확정(정부안 60.6조원 → 최종 60.9조원)되었습니다.

이는 '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예산('15, 40.7조원 → '18, 39.7조원 → '21, 57.1조원)입니다.

< 2024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 >

구분	’23년 본예산 (A)	’24년		증감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예산	22조 4,013억원	23조 3,068억원	23조 6,583억원	3,515억원	12,570억원
기금	33조 3,501억원	37조 3,403억원	37조 2,856억원	△547억원	39,355억원
합계(총지출)	55조 7,514억원	60조 6,471억원	60조 9,439억원	2,968억원	51,925억원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0.1조원, △SOC 확충 +0.3조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0.1조원 등입니다.

< 주요 증액 내용 >

+0.1조원	민생 지원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조기시행 및 혜택확대(516→735억원)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104→794억원) 등
+0.3조원	SOC 확충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1,467억원) • 새만금공항(66→327억원) 등
+0.1조원	기타 현안 대응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0→97억원) • 도심융합특구 지원(0→5억원) 등

Ⅱ. 분야별 주요 내용

(경비·여비 등은 제외하고, 분야별 주요사업 소개)

1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절감으로 국민부담 완화 ('23년 2.2 → '24년 2.3조원)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및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을 위해 GTX 노선과 광역철도의 적기개통을 지원(1.2조원)합니다.

주요노선	GTX	• (A노선) ’24.3월부터 단계별 개통 예정 (‘24년 1,805억원) • (B노선) ’24년초부터 순차적 착공 예정 (‘24년 3,562억원) • (C노선) ’23년말 착공, ‘24년부터 본격 추진 (‘24년 1,880억원)
	광역철도	• (충청권 광역철도) ’23년말 착공, ‘26년 개통 목표 (‘24년 374억원) • (대구권 광역철도) ’24년말 개통 예정 (‘24년 172억원) •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24년초 착공, ‘25년 개통 목표 (‘24년 34억원)

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동차 증차를 국비 지원(김포 46억원, 서울 64억원)합니다.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203→264회) 및 2층 전기버스(40→50대)를 추가 투입하고, 준공영제 노선(153→214개)을 대폭 확대(998억원)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 서민·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받는 K-패스 사업을 신규 추진(735억원)합니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必)

[개선 : K-패스]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최대 60회)

당초 계획(7월)보다 앞당겨 ’24년 5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춰 국민 혜택을 확대한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도입·운영비 등 지원예산을 증액(2,246→2,289억원)하고, 장애인콜택시 예약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신규 구축(35억원)합니다.

(교통소외지역 해소) 인구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콜버스 도입을 확대(303→360억원)하고, 벽지노선 버스사업자 손실보상지원도 확대(337→375억원) 운영합니다.

2

맞춤형 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23년 35.2 → '24년 39.5조원)

(주택공급)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지원도 확대(11.1→13.8조원)합니다.

*(공공임대) 17.9조원(10.7→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9.0만호)

특히, 청년·출산가구ㆍ고령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주거 안정을 보다 강화합니다.

청년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 시행(지원 대상자 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출산가구	• 연 7만호 공공주택 특별공급(공공분양 3만, 공공임대 3만, 민간분양 1만)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신설(최저 1%대 금리)
고령자	•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공급물량 확대(연 1→3천호) • 실버스테이(민간임대) 도입 추진(안정적 임대료 + 가사ㆍ의료 등 생활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지원 규모를 확대(0.2→0.6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매입 임대 사업을 신규 추진(0.5만호, 0.7조원)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주거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중위소득 47→48%)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합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

쪽방 등 비정상거처의 주거상향을 위해 이사비 지원(1.5만 가구, 40만원), 공공임대 이주시 저리대출(최대 8천만원, 1%대)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아울러,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사업을 신규 추진(114억원)합니다.

(노후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제정('24.4월 시행)됨에 따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계획수립비를 지원(26억원)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차보전 확대(40→68억원, 금리 차이의 최대 2%p 보전) 등 실질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성장거점 조성 ('23년 11.7 → '24년 12.0조원)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교통인프라 건설에 총 10조원을 투자하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합니다.

(공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97억원)과 함께 가덕도신공항을 본격 추진하고, 제주2·대구경북 등 권역별 신공항 사업도 지원합니다.

*도서공항(백령 40억원, 흑산 66억원, 울릉 900억원) 및 서산공항(설계비 10억원) 반영

(철도) 호남선(광주-목포),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합니다.

*[고속철도] 계속 6건(호남선 등), [일반철도] 개통 7건(서해선 복선전철 등), 계속 18건

(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을 새롭게 추진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과 준공사업의 적정 소요액을 반영합니다.

*[고속도로] 준공 2건(안성-구리, 파주-포천), 계속 17건, [일반국도] 준공 21건, 계속 78건

< ’24년 주요 SOC 사업 >

분야	사업명	’23 본예산(A)	’24년
			정부안	국회확정(B)	증감(B-A)
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130억원	5,363억원	5,363억원	5,233억원
	제주 제2공항 건설	173억원	173억원	173억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철도	호남고속철도(광주-목포) 건설	1,523억원	2,420억원	2,420억원	897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1,495억원	1,415억원	1,415억원	△80억원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	100억원	100억원	100억원
도로	서청주-증평 고속도로 확장	-	10억원	20억원	2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784억원	1,553억원	1,553억원	769억원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	10억원	150억원	150억원	140억원

(성장거점 구축) 빈집·폐교를 창업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을 신규 추진(135억원, 9개소)하고 지역 일자리 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을 지원(10억원)합니다.

*기존 기업도시의 개발절차 간소화,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철도 지하화) 철도노선으로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 부지를 복합 개발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33억원)합니다.

4

교통·건설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23년 4.6 → '24년 5.4조원)

(시설물) 교통사고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로(2.2→2.5조원)·철도 (2.1→2.5조원)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시설물 정비를 집중 추진합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10,783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4,456억원) 등

(건설현장)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컨설팅,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양성 등을 추진(12억원)하고,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기존 소형건축물 1.4천건에서 고층ㆍ특수건축물 포함 약 3천건으로 대폭 확대(13억원→22억원)합니다.

(공공장소) 공공장소의 치안 강화를 위해 이상 행동을 자동 인식하는 AI CCTV를 철도역사에 설치(850대, 89억원)합니다.

5

자율차·UAM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23년 1.7 → '24년 1.4조원)

(모빌리티)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이동수단 현실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474→631억원)합니다.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고도화*합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단계별 시험ㆍ평가시설 구축(현재 3단계 고도화 사업중, ‘22~’24)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도입(21억원)합니다.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하여 모빌리티ㆍ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29억원)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UAM 등 국가전략기술과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등 건설분야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 82건의 R&D를 추진(4,324억원)합니다.

Ⅲ. 향후 계획

정부는 12월 26일일(화) 국무회의에 ‘202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정책기획관은 “고물가·저성장 등으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지원·K-pass·새만금공항·가덕도공항 '24년 예산 60.9조원|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