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였다.
콜로라도 법원이 판결한 대로 모든 의견이 법적 쟁점에 집중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취한 연방 대법관은 없었다.
모든 재판관들은 내란자들의 재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해서
개별 주가 대통령 후보자들을 금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네 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동의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세 명의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다수결의 놀라운 압승이라고 말한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연방 대법관들은 "헌법은 연방 공무원과 후보자에 대한 3조 시행을 주가 아닌 의회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방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은 콜로라도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슈퍼화요일 예비선거 전날에 내려지는 등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날까지 의견서를 낸다는 방침을 발표하지 않고 이날 결정문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했다.
보수 성향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나는 9대 0의 판결이 매우 영광스러웠다. 이 판결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 명의 진보적인 대법관들은 공동 의견서에서 다수당의 불필요한 과잉 행동에 대해 좌절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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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 폭동을 벌임.
트럼프가 "대선사기"라고 SNS를 이용하여 지지자들을 선동함
검찰은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의 배후 인물로 트럼프를 국가 내란 혐의로 기소함.
콜로라도주 법원에서 검찰이 주장한 트럼프의 국가 내란 혐의를 인정 함.
콜로라도 법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함.
사실상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판결임.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법원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소 함.
연방 대법원에서 콜로라도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트럼프의 경선 자격을 인정함.
트럼프가 퇴임 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미국 정치도 난장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첫댓글 트럼프가 워낙 극혐이긴하겠지만서도 무슨 저런걸로 내란 혐의까지 넣고 거기에 선거도 나오지말라고 하는 자체가 어이없긴 하네요
대법원이 제정신이라서 다행 ㅎ
총기까지 들고 의회를 난입한 사건으로 당시에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어진 큰 사건이었습니다.
4명이 사망했습니다.
@여민정치1
@여민정치1 저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디나 있죠, 허나 트럼프가 인터넷상에서 대선사기 조작 이야기를 했다해서 저런 사람들의 잘못까지 책임을 돌려 과도하게 내란 혐의로 기소한다는게 개인적으로 어거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