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전 |
개 정 |
![]() (1) 12.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 (2)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 |
![]() (좌동) (2)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좌동) |
2.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시 개인간 차입도 원리금상환공제 허용 (소령 112 ④)
종 전 |
개 정 |
<신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개인차입 공제 불가)한 경우 공제 가능> ![]()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차입금이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를 위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3)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 (좌동) 개인간 차입의 경우 (1) 입주일ㆍ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2)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연 4.3%미만)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 ![]() |
3.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소득공제 신설 (소법 52의 4, 소령 112 ⑤)
종 전 |
개 정 |
<신설> | ![]()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3)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차인 (5)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 |
4. 근로자의 기부금 한도 초과시 이월공제 허용 (소법34ㆍ52, 조특법 73)
종 전 |
개 정 |
![]() |
![]() ![]() - 지정기부금*: 5년 - 특례기부금: 2년 - 법정기부금**: 1년 * 학술ㆍ장학ㆍ기술진흥ㆍ문화예술ㆍ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ㆍ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
5.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인상
종 전 |
개 정 |
![]() |
![]() 근로소득금액의 20% * 한국납세자연맹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해당 |
6. 종합소득세율 인하 (소법 55)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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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령 216의 3) ---올해 중 시행령 개정하여 시행 예정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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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좌동) 2.(좌동) 3.(좌동) 4.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5. 기부금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축소 (조특법126의2)
종 전 |
개 정 |
![]()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0% ![]() ![]() |
![]() - 최저사용금액 기준 : 총급여의 25%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직불(체크)ㆍ선불카드: 25% ![]() |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공제 불가 (소영110②)
종 전 |
개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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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폐지 등 (조특법 87)
종 전 |
개 정 |
![]() 1.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3.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 1. (좌동) 2.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3. 가입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
4. 기부금 소득공제 적정성 검증 위한 표본조사 실시 (소법 175, 소령 226)
종 전 |
개 정 |
![]() - 실시 기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 - (좌동) - 대상자: 기부금소득 공제액 100만원 이상인 자 - 조사대상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조사 |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비과세소득 (소법 12, 소령 16)
종 전 |
개 정 |
<자녀보육수당> ![]() |
<자녀보육수당> ![]() |
<국외건설근로자> ![]() |
<국외건설근로자> ![]()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 |
2.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대상 축소(조특법 18의 2)
종 전 |
개 정 |
![]() - 총급여액의30% 비과세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 - 폐지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가능 |
![]() |
![]()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 |
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축소(조특법 18)
종 전 |
개 정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 기술집약적산업ㆍ과학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 ![]() |
![]() - 고도기술수반사업영위로 조세감면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현행과 같음) ![]() ![]() *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 |
4. 근로소득 명칭 합리화 (소법 20, 73, 137, 149, 150 등)
종 전 |
개 정 |
![]() |
5.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연장 (소법 164, 소령 201의2)
종 전 |
개 정 |
![]() ![]() ![]() |
![]() ![]() |
6. 기부금 명세서 제출 대상 확대
종 전 |
개 정 |
![]() - 기부금 50만원 이상 공제자 |
![]() - 액수에 관계없이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모두 명세서 |
13번째 급여라고 하는 연말정산인데...작년엔 제가 이리 저리 좀 추가 납부가 많아서 올해는 미리미리 챙기다가 좋은 자료가 있어서 합계 공유 할까 합니다. ^^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신용카드 공제 범위 축소네요 ;;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인 사람은 신용카드를 1천만원이하는 사용해도 공제 금액 0 입니다.
(계산법 : 연봉 4천 * 25%최저사용금액 = 1천만원)
그러니 배우자가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세요 ^^ (월급이 많으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는게 이익이겠죠 ^^ )
그리고 연봉 4천인 사람이 2천5백만원 이상 사용하면 한도금액 300만원이 넘어서 더 이상 공제가 안됩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로 11월현재 카드값이 2천5백이 훨 넘었네요 ^^ 이런 경우 전 지금부터 카드 사용은 이쁜 와이프 카드로 하면
와이프 연말정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
다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