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반갑습니다.</P>
<P>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P>
<P> </P>
<P>[질문]</P>
<P>기존 무허가 건물에 담배권으로 요즘 골치가 아프네요ㅜㅜ</P>
<P> </P>
<P>사건의 정황은 이러합니다.</P>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14713F4F50486DA9253DCE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713F4F50486DA925" width=400 actualwidth="400" id="A_14713F4F50486DA9253DCE"/></P>
<P>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P>
<P> </P>
<P>좌측의3층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는 정식 건물이며</P>
<P>오른쪽은 단층건물은 1980년 훨씬 이전에 건축이 된 기존무허가 건물입니다.</P>
<P>(무허가건축물대장은 없으나 1980년 항공촬영사진에 나와있는 건물임.)</P>
<P> </P>
<P>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인 1명이 두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P>
<P>왼쪽건물은 1968년 준공입니다.</P>
<P> </P>
<P>문제는 저 오른쪽 기존무허가 건물에 편의점을 입점 시키는걸 진행하면서 부터 시작됩니다.ㅜㅜ</P>
<P> </P>
<P>저 단층건물에는 무허가건물임에도 몇달전까지만 해도 간이 음식점 허가로 술집이 10년이상 운영이 되어 왔으며,</P>
<P>술집 전에는 일반식당도 장사를 하던 건물이였죠. </P>
<P> </P>
<P>아마도 일반 불법적인 무허가건물이 아닌 1980년대 이전부터 있던 기존무허가 건물이여서 그동안 그런 영업이 가능했던</P>
<P>걸로 생각이 되는데....</P>
<P> </P>
<P>문제는 담배권입니다.</P>
<P>지역경제과 주무관은 일반무허가가 아닌 기존무허가라서 가능하다고 하고</P>
<P>다른 공무원은 안된다고 하고...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P>
<P> </P>
<P>사실 저 기존무허가건축물로 제가 담배권을 신청했었는데 담배권이 나왔었거든요...</P>
<P>물론 정식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다보니 공무원이 몰랐을수도 있었겠지만...</P>
<P> </P>
<P>현장 실사 나와서 인테리어와 제품진열이 안되어 있으니</P>
<P>인테리어 하고 연락하면 담배권 준다는 공문까지 왔었습니다.</P>
<P> </P>
<P>그때 하기로 한 임차인이 계약을 보류해서 </P>
<P>제가 잠깐 부동산으로 담배권을 가지고 왔다가 이번에 넘겨주려고 하는데....</P>
<P>그때는 공무원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인근 경쟁업체가 최근에 민원을 넣어서요...</P>
<P> </P>
<P>혹시 교수님!!!</P>
<P>일반무허가가 아닌 오~~~래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서 담배권이 나온 경우도 있나요???</P>
<P> </P>
<P>이 경우에 해당하는 혹시 판례나....법 조항 없을까요??ㅜㅜ</P>
<P> </P>
<P>[답변]</P>
<P>현행 담배사업법 규정상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지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P>
<P>즉, 무허가 불법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 </P>
<P>기존 무허가 건물에 오랫동안 일반음식점(식당과 주점)으로 영업을 해 왔었다고 하셨는데,</P>
<P>이는 오래 전 관행으로 무허가임에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고,</P>
<P>그 이후 명의가 바뀌는 과정이 승계절차로 이어졌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입니다.</P>
<P> </P>
<P>그리고, 이전에 현 무허가 건축물 부분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해서 소매인 지정을 받으셨다고 했는데,</P>
<P>아마 담당 공무원이 동일 필지내 정상적인 건물부분과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P>
<P> </P>
<P>2004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건축법상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P>
<P>담배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P>
<P>그 이후에는 상기와 같은 조건의 건축물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다 하겠습니다.</P>
<P> </P>
<P>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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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곳에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끝까지 끌고 가보려 했는데...교수님 답변 보고 저물건 그냥 여기서 접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ㅜㅜ
열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