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2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난방비 폭탄에 보일러 잠갔다···지난달 도시가스 사용량 '뚝'...전월 동월 대비 27%, 전년비 6% 감소..."국민 소비절감 노력결과···에너지 효율 혁신 지속할 것"
☞ 지하철 밀집도 심각하면 무정차.."그러면 출근은?"...정부 '지옥철 대책' 재난문자 발송해 분산...혼잡도 가장 높은 출퇴근 시간에 적용
☞ 환경부, 전기이륜차 배터리 없이 차체만 사도 보조금 60% 지급...'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 위해 보조금 개편...소상공인·취약계층에 보조금 10% 추가 지급
☞ 직장인 평균대출 5000만원 넘어섰다…20대 증가율 '최고'...통계청 '2021년 임금근로자 부채' 현황 발표...5202만원으로 1년 전보다 340만 원 증가...40대 7600만 원 최다…20대 15.4% 증가율 최고
☞ 올해 깎아주는 세금 5.8조원 늘어난다…국세감면액 70조 육박...국세감면율 13.1%→13.9%로 급등...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기술개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0.6%P 늘어...신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증가세
《금 융》
☞ 1개월 만기 원화적금 시행 맞춰…초단기 외화적금도 나온다...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가결…다음달 1일부터 시행...지준율 2% 적용 외화 적금 최단 만기 6개월→1개월 조정
☞ “이러니 계속 보험금 깎지”…알맹이 빠진 손해사정제도 개선안...보험사 동의 얻어야 손해사정 위탁비용 無...현실은 동의 해주지 않아…자비로 처리해야
☞ 수출입銀, 대출 없는 채무보증지원+연간 보증한도 35%→50%로...28일 수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수은 "방산·원전분야 등 우리기업 수주경쟁력 제고"...무보 중장기수출보험과 중복돼 무보 노조측 반대
☞ ‘청년형펀드’에 달려드는 시중은행...여전한 불완전판매 우려...사모펀드 사태에 은행권 펀드 판매 급감...청년형 장기펀드로 분위기 쇄신 나서...증권사 대비 불완전 판매 우려 여전해
☞ 대출금리 상단 6.1%까지 낮아졌다…다음달 5%대 진입할까...5대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한달새 0.2%p 이상 내려...시장금리 다시 하향 안정, 금융당국 대출금리 압박 영향...예금금리도 내리면서 예대금리차 좁혀질진 불확실해
《기 업》
☞ '초유의 리더십 공백' KT,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대표이사 대행...윤경림 사장 이어 구현모 대표도 사의 표명...비상경영위원회 신설…조기 정상화 목표...박종욱 "지배구조 모범사례 남도록 최선"
☞ KB리브엠 승인 앞두고…알뜰폰 업계 "규제 장치 반드시 필요"...금융위, 30일 KB리브엠 승인 여부 논의...이통유통협 "확실한 규제 장치 마련해야"...도매대가 이하 판매·점유율 규제 요구
☞ "가족끼리 왜 이래"…돈 주고 빌리는 삼성·LG·SK, 이유는...LGD, OLED 경쟁력 제고 위해 LG전자서 1조 차입…삼성전자, 삼성D서 20조 빌려...SK온, 배터리 사업 강화 위해 SK이노서 2조 유상 증자 받아…자금 확보 '구원투수'
☞ '배터리 강자' LG, 지난해 유럽서 특허 출원 1위…韓 출원 건수 첫 1만건 돌파...전체 특허 출원 1위, 中 화웨이 차지…삼성, 전년比 두 계단 하락해 4위 그쳐
☞ 인천공항, 개항 22주년…"글로벌 허브 공항 성장"...2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서 기념식 개최..."2019년 기준, 52개국 173개 도시 취항"
《부 동 산》
☞ 강남 전세가율 40% 붕괴 초읽기…서울 평균 50% 위협...전셋값 하락세 가팔라 11년만에 최저치로 뚝...올해 강남권 대규모 입주에 추가 하락 불가피
☞ ‘GTX 청담동 통과 반대’ 외친 주민들 패소…사업 고비 넘기나...법원 “절차·실체적 하자 없어”...GTX-C도 은마아파트 주민 반대로 갈등 중
☞ 연착륙 신호?…서울 아파트 월 거래, 2400건 돌파...2월 2448건…17개월來 최다...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규제완화 효과로 급매 소진...전문가 "본격 반등은 미지수"
☞ 새 집 받으려면 4억 더 내라고요?…리모델링 마저 분담금 폭탄...건축심의 속속 신청하는 와중...추가 분담금 여전히 난관...사업 초기보다 비용 절반 이상 올라
☞ "차라리 자식한테 물려줄래요"…은마아파트 집주인들 돌변...절반 줄어든 다주택자 보유세...급매 사라지고 버티기 돌입
《사 회 유 통》
☞ 전두환 일가 다시 조준하는 검찰..."마약 수사 뒤 조사 여부 결정"...'전두환 손자' 전우원, 가족 '비자금 의혹' 폭로...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범죄수익은닉 등...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수사 착수...공소시효 지난 상황이라 자금 추적 어려울 듯
☞ “얼룩말 세로, 삐친 거 아니다”…의인화에 가려진 본심은...동물권단체 ‘곰 보금자리프로젝트’ 최태규 수의사...“얼룩말 탈출, 동물원 관리부실로 생긴 비상식적 사건”...“‘삐쳤다·싸웠다’ 등 잘못된 의인화, 동물 탓만 하는 것”...“무리생활하는 얼룩말에게 짝 찾기는 불충분한 대안”...“자유로운 사회관계 형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
☞ 제주 고도 완화 필요성 대두…개발 이익 환수 등은 과제...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도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고도 완화 필요성 공감…"조망권 보장·난개발 방지해야"
☞ 日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시정하라”...검정 통과 9종, 독도를 ‘다케시마’ 표기...강제 징용 표현 삭제한 교과서도 포함...교육부 “검정 통과 유감…즉각 중단하라”
☞ '삐삐선으로 결박 당하고 머리와 가슴엔 총탄'...아산서 유해 40여 구 발굴...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 '아산 부역혐의 희생사건' 유해발굴 현장 공개...유가족 "유전자 검사로 아버지 유해 찾길 기대"
《국 제》
☞ OLED 다툼서 日 결국 낙오···"폴더블·투명·스트레처블로 中 따돌려야"...日 유일 중대형 OLED 제조사 파산 신청...일본 이탈 속 '1강' 韓, '1중' 中 양상으로...中 가격 앞세워 추격···흡수 합병으로 덩치 키워..."LCD 상황 재현될라" 프리미엄 시장 공략 집중
☞ 中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2026년 세계 1위…韓 제친다"...SEMI '300㎜ 팹 전망 보고서'에서 中 1위 전망...오는 2026년 中 25%>韓 23%>대만 21% 등 순
☞ 마잉주, 쑨원 묘 찾아 평화 강조…“中·대만 모두 중화민족"...최초 방중 대만 지도자, '국부' 쑨원 묘 찾아...‘중화민족’으로 양안 협력 중요성 강조...차이 총통 29일 순방길…미중 대리전
☞ 美·日, 일본산 배터리 광물에 IRA 보조금 혜택 협정 체결...배터리용 핵심 광물 수출 규제 안 한다...FTA 없는 美·日, 이번 협정으로 길 열려
☞ "北 핵 무기 추적·요격 어려워져…연이은 시험 마치 패션쇼 같아"..."잠수함서 순항미사일 발사…사전 감지 어려워"..."발사 뒤엔 저고도 비행, 미사일방어체계 무력화"
* 2023년 3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中서 초미세먼지 유입 → 오늘(28일)부터 주말(4.1)까지 전국 대부분 ‘나쁨’, ‘높음’ 유지.
2. ‘애국심 보다는 돈’ → 미국인 가치관 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 가치관 조사. ‘애국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8%... 1998년 70%에 비해 반토막. 반면 ‘돈이 중요’는 31%에서 43%로 증가. ‘타인에 대한 관용’도 80% → 58%로 하락.(문화)
3. ‘판사 업무과중... 인권침해’ → 지방법원 배석 판사 A 씨, 인권위에 진정. 일주일에 3건을 넘는 재판업무는 워라벨 침해 주장. 투표로 법원장 승진 제도 도입으로 판사들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해진 것도 한 이유.(문화)
4. 6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관리 어떻게 → 학계는 후쿠시마 바닷물이 제주 해역으로 오는데 4∼5년 걸린다고 내다봤지만 소비자, 어민 불안... 정부, 12년째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 방사능 세슘의 경우 美 · EU 기준치의 10배 적용,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12개국 중 유일하게 핵종 검사 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등 엄격 관리.(문화)
5. 배터리, '수출효자'에서 이젠 무역적자 주범? → 전기차 수요 급증에 배터리 수입 크게 늘어. 2019년 34억달러 흑자 정점 후 하락, 올 들어 적자전환. 지난달까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14억 5800만달러, 수출은 12억 7700만달러로 1억 8100만달러 적자.(아시아경제)
6. 31년 만에 대중국 무역적자? → 1·2월 대중국 무역 적자액, 50억 7400만달러... 중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은 옛말,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석유 사오는 대사우디 무역적자액(46억 6900만달러)보다 많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연단위 대중 무역적자 우려.(세계)
7. ‘대외 무역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우리나라가 15% 밖에 안되는 일본과 같은 길을 갈 수 없다’ → 한국은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배제해선 안돼, ‘미-중 사이 줄타기 필요’... 장하준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신간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헤럴드경제)
8. ‘단돈 100만원 아쉬운 서민 많다’... → 취약계층에 연15.9%로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27일 시작되자마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콜센터 한때 마비. 소액에 높은 금리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상 뛰어 넘는 것...(헤럴드경제)
9. ‘국민행복’ 중국 1위, 한국은 끝에서 2등? →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32개국 2만 2508명 조사.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중국인의 91%가 그렇다 응답. 사우디(86%), 네덜란드(85%), 인도(84%), 브라질(83%) 순. 한국은 헝가리 다음 끝에서 2번째.(아시아경제)
10. 과거 영국 식민지 후손이 영국 최고위직에 속속... → 인도계 ‘수낵’ 英 총리, 파키스탄계 ‘칸’ 런던 시장 이어 파키스탄계 무슬림 ‘유사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에 당선.(매경)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