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주공2·3단지 주민들은 의아해 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4월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등을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반포동 주공2·3단지는 현재 거래 중인 재건축 입주권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있다. 이곳 34평형은 3·30 부동산 대책
이전에 10억∼1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72평은 총부채상환비율(DTI)도입 전날 16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현재 이곳 34평은 11억원, 72평형은 16억5000만원의 매매호가가 나오고 있다.
인근 소망공인 관계자는 “주공 2·3단지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매매가격을 신고하고 있다”며 “그전에는 거래는 없고 매매가격만 올랐으나 최근
추세는 물건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주공1∼4단지, 시영아파트는 재건축 입주권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상 건물이 멸실된 단계이기 때문에 분양권 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통해 해당 구청에서 ‘검인’만 받고
있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들 아파트들은 준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실거래 신고대상이 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분양 받은 사람은 아직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양도세 문제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문화가 많이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삼성공인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라면 신고하면 된다”며 “하지만 3·30 대책 이후 대출이 안되면서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고할 물건이 없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들은 어차피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자꾸 재건축 규제 정책만 내놓아 봤자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법안 추진에 대해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해 왔고, 올 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했다”며
“반면 적용대상은 토지나 건물에 한정해 왔다”고 말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온 뒤 ‘멸실단계’가 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검인만 받으면 됐었다”며 “여당이 이번 법안으로
강남보다는 광명과 의왕, 안산 등 지방 재건축단지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 조합 아파트 입주권 등은 그동안 ‘실체적인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첫댓글 퇴원인사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배상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빨리 만나서 소주한잔 기울여야 하는데.... 죄송해요 장승현 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