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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교육공약 평가…문국현 66점, 이명박 39점 | |||||||||||
입력: 2007년 11월 14일 19:0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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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공동으로 ‘2007 대선 교육공약 평가’를 실시한 결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가 평균 66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58점)가 2위에 올랐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52점)·한나라당 이명박(39점) 후보는 각 3·4위로 나타났다. 후보별로는 이·권후보가 교육복지, 정후보가 대학입시제도 개혁, 문후보가 유·초·중·고 교육 내실화 영역에서 각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후보, 사교육비 증가 요소 많아-
■총평
학벌, 대학서열주의의 경우 문제의식이 정확하지 않아 그에 대한 해법도 타당하지 않은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또 사교육 경감 대책 등은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었으나 자사고 100곳 신설, 대입자율화 3단계 등 이후보가 제시한 해법이 오히려 사교육 ‘증가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주로 30~40점대에 걸쳐 점수분포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가에 참여한 전체 회원 단체(9개) 중 1개 단체로부터 1위, 1개 단체로부터 3위, 7개 단체로부터 4위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 의견
이후보의 교육 정책이 전반적으로 교육부 주도에서 벗어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민간부분에 더 많은 것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경쟁을 학생에게 떠넘기기보다 시장원리를 적용해 경쟁을 높여야 한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현행 교육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서열주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자사고, 대학입시 자율화 등으로 ‘입시학원화’된 중·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교육을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육을 통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성취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보의 공약은 다소 문제점을 드러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대학자율화의 경우 성적순에 따른 입시명문고의 등급제가 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입시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를 동시 추진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프로그램 차이를 근거로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결국 특정 고등학교가 입시에 유리한 입지를 선점토록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별 프로그램 차이를 중심으로 입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고교등급제를 합법화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또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입자율화는 분명 자사고나 공립기숙고 등 새로운 명문고를 탄생시킬 것이며 교육시장주의, 입시경쟁체제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입시경쟁 폐해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 사교육 열풍을 잠재운다는 말은 너무나 관념적이다. 오히려 사교육 쪽에서 내심 반가워할 정책이다.
이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은 교육 현실과 본질을 망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학 교육은 전문교육으로서 경쟁이 당연하지만 초·중등 교육의 지나친 경쟁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등급화를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학습에 대한 혐오감만 키우게 된다. 이후보의 교육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교육 개혁 단체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토목공사식 교육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전국이 극심한 입시경쟁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상위층에서, 가진 자의 눈높이에서 만든 것이며 신자유주의에 기저를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동영 후보,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
■총평
중등교육의 왜곡, 입시경쟁 등의 문제를 고등교육 모순에서 찾은 것은 타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타당하거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입제도 개혁의 방향은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중등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확성’이 비교적 낮았고, 사교육 경감 대책의 실현 가능성도 낮게 평가됐다.
■평가단 의견
정후보의 교육공약은 의욕적이고 새로운 판짜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적이었지만 교육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구체적인 교육정책이 없다.
학벌 폐지 및 대학서열주의 극복 방안은 대학의 모순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 폐지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중등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구체성이 부족하다. 입시제 폐지를 위해선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구분을 없애야 하는데 정후보는 국·사립대 이원체제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 입시 폐지’에 맞춰 교과과정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입시가 폐지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학서열주의 극복을 위해 대학을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리한다는 아이디어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대안이 소극적이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또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선 폐쇄적이고 분과적인 학문의 성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 중 하나인 ‘영어능력인정제’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그러나 영어능력인정제 도입으로 큰 틀에서 거대한 사교육 구조를 깨기에는 미흡하다.
초·중·고 교육 내실화 분야에선 주입식 학교교육에 대한 깊이있는 성찰이 부족하다. 수업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에 대한 평가와 자극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고 예술계통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학교 자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범위를 넓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실력 실질화를 위해 영어수업 2시간 확대, 고교졸업시 기본 영어능력 보장 등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영어에 대한 과잉투자의 측면도 있다. 중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느 후보에게나 마찬가지지만 정후보가 집권시 가장 먼저 교육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점은 긍정적이었다. 교육복지 관련 공약인 0세에서 고교 졸업시까지 전면 무상교육, 100만원을 넘은 국·사립대의 등록금에 대한 정부 보조 등은 현실성이 결여됐다.
전체적으로 정후보의 공약은 정부의 역할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축소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상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짙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국현 후보, ‘초중고 내실화’ 최고점-
■총평
5개 영역 중 ‘초·중·고 교육 내실화’ 부분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다. 문후보가 중등교육 질의 혁신을 위해 제시한 이른바 ‘창조 내신’이 평가단의 주목을 끌었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기회균등할당제 전면 시행, 지방대 특별 지원법 등 입시경쟁을 완화시키는 고등교육 3정책과 ‘창조 내신’이 맞물릴 경우 ‘경쟁 완화, 교육 질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다.
■평가단 의견
문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돋보인다. 교육에 대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보완점이 준비돼야 할 것 같다.
학벌 및 대학서열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대와 서울간 균형발전 정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단순히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현실화시키는 심도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에 서울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내신 중심의 입시 제도는 긍정적이지만 내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내신 중심 선발은 이전에도 여러번 시도됐다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문후보는 사교육 대책으로 ‘창조적 내신’을 통한 입시 선발을 제시했다. 창조적 내신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핵심은 교사의 평가에 대한 신뢰와 책무성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이행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창조적’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창조적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등이다. 창조교육에 따른 교사 추가 채용 및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세밀한 접근도 있어야 한다.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다. 교대, 사대 교육전문대학원화, 임용고시 폐지 등은 쉽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좀더 세밀한 안이 필요하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교사평가제의 정착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정책도 학교 내실화, 교사의 교육기획력 신장에 필수요소다.
개별 교사에 의한 평가는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교육 정상화에 기대되는 정책이다.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차별 해소나 왕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교육복지와 관련, 장애아동 통합 교육은 높이 평가된다. 문후보의 교육안들이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각 안들이 체계를 갖고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권영길 후보, 대학서열 파괴 등 눈길-
■총평
평가단이 높게 평가한 학벌 및 대학서열주의 해소 부분에서 권후보는 “문제의식의 정확성은 높지만, 대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학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대학서열주의 및 입시경쟁 획기적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을 설득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았다.
■평가단 의견
권후보는 교육 문제에 대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고민했고, 문제의 증상만이 아니라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의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나 전체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급진적인 측면이 있어 기득권층의 강한 저항이 우려된다. 이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과 전략이 요구된다.
교육의 평등성이 교육의 수월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학평준화가 입시, 학벌,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방안임은 분명하지만 국민에게 이를 설득하고 공감시키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또 대학 내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이 보다 치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문화부’로 개칭하는 것은 권후보의 교육공약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부분이다.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수단화하는 현재의 한국교육 풍토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갈수록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에 가서는 교육행정기관이 비대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후보가 또하나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 학부모의 뜨거운 교육열이다. 과연 한국의 학부모들이 초등영어 교육폐지를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 학교자치를 모든 교육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권후보의 교육적 배려집단을 위한 정책과제는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교육 공급 적정 규제 방안은 사교육기관에 대한 가격 신고포상금, 영업시간 등의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초·중등교육의 무상화와 입시폐지 주장 등은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분리해 초·중등교육에 진력하고 고등교육은 시장에 맡기는 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약 평가 어떻게 했나
교육공약 평가단에는 ‘교육대통령을 위한 국민의 선택’ 10개 회원단체 중 9개 단체 3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영역은 5개 영역(학벌 폐해 및 대학서열주의 해소,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비 해소, 유·초·중·고 교육 내실화, 교육복지)으로 했다. 각 영역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5개 영역 평가의 평균을 내 후보별 순위를 매겼다.
평가단 30명은 9개 단체별로 2~7인씩, 각 단체의 평가권을 위임받은 자격으로 참여했다. 소수가 참여한 2개 단체는 단체 입장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보완했다.
앞서 평가단의 공약 이해도와 평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8월7일부터 총 7차례 교육정책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후 각 후보측 교육공약 책임자를 개별적으로 초청해 3차례 공약 검증 토론회를 갖고, 지난 6일에는 합동 교육공약 평가 토론회도 열었다 |
민주공무원노조 ‘대선후보 반부패공약’ 평가
문국현 A, 권영길·정동영 B, 이명박 D 권력과 재벌의 부패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대통령 후보는 누구일까?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8일 연 ‘제17대 대통령후보 반부패 공약 평가 및 시민사회 공약 제안 토론회’에서 이지문 민공노 정책연구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에게 가장 높은 점수인 ‘에이’(A)를 주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가장 낮은 점수인 ‘디’(D)를 줬다.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함께 중간 점수인 ‘비’(B)를 받았다. 이 연구원은 “지난 6일 기준으로 주요 대선 후보 누리집과 후보 쪽 보도자료 등을 살펴 점수를 매겼다”며 “부패 문제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관련 공약이나 정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양과 질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우선 문국현 후보는 ‘투명한 신뢰사회 구축’, ‘재벌의 하도급 비리 척결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부패 문제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정동영 후보는 최근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부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특별검사제 도입 △내부고발자 보호 및 고발범위 확대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인 세부 공약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런 정책이 여당의 노력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깎였다. 권영길 후보는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등 원론적인 수준의 반부패 공약에 머물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명박 후보는 반부패 정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될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는 언론 보도만 있을 뿐 아직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은 게 없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벌 문제에 대해서도 문국현·정동영·권영길 후보 등이 금산분리 원칙과 출자총액 제한 유지를 주장한 반면 이 후보는 폐지하자는 쪽이어서 점수가 내려갔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권력형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부패 관련 공약이 꼼꼼하게 제시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를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공직자 윤리법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2.문후보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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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옛날 누구나 부러워 하던 대기업 삼성에 합격하고도 유일한 박사님의 가치관과 지나온 삶을 존경하여 대기업을 포기하고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중소기업 유한에 입사를 하셨다는 분
“박대통령시절 정치자금 안낸다고 조그만 중소기업 유한양행을 세무조사 하였는데 1원 한푼 세금포탈이 없고 달리 지출이 된것은 전부 자선기금과 불우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만 판명되어 박대통령이 그런 분을 훈장 안주고 무엇 하냐며 호통을 쳐 훈장을 주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의 CEO 로 10억 연봉중 3억5천을 세금으로 내고 5억은 아낌없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환경,노동,반부패,인권.문화등 30여개의 시민단체등에 자선기금으로 기부하며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실천하며 평생을 아무나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 오신 분
IMF시절 감원 태풍이 불때 직원을 한사람도 해고하지 아니하고 결혼,출산으로 해고를 걱정하는 임신부에게 임신 후에도 저의 회사에 계속 다녀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사람을 중요시 여겨 사람을 감동시키는 분, 그분의 말씀 “사람이 희망이다”는 껌처럼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세상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그의 구호중 “사람중심 진짜경제,사람이 희망이다“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의 무한한 가치 철학과 경영철학입니다, 이를 토대로 문국현의 뉴패러다임을 적용한 수백개의 기업이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것은 단순한 입증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불신의 노사분규로 얼룩진 회사를 대화와 설득으로 노사분규 없이 노조와 상생하는 회사로 만들고 해고 없고 ,이직율이 0%인 분위기 좋고 전망있는 회사로 만드신분, 4조 2교대로 1년중 180일만 일 하게하고 나머지는 직원에게 휴식과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교육 수당까지 주시는 분, 이로인해 안양,대전,김천등의 공장마다 매년 4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를 현장과 품질에 적용시켜 세계최대의 다국적기업 P&G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물리치고, 32개국 이상의 나라에 수출하여 매출은 2000억에서 1조로 다섯배, 순익은 50억에서 1,000억으로 20배로 키우고 직원을 계속늘려 일자리 창출하고,
직원의 급여를 올려주고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으로 동반성장 강조하고 실천하는 분, 기피하는 사장님의 회사방문을 종업원이 손꼽아 기다리게 한다는 분, 대학생들의 선호기업 1순위 답습니다
대기업 사장이면서 두딸에게 신발과 옷을 얻어다 입히는 재활용의 근검과 환경을 생각하는 철학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생각하여 돈 많다고 남들처럼 다시키는 사교육 시키면 안된다고하며 사교육도 안시키고 신분상승을 위하여 외국유학도 안보내고, 두딸의 친구들한테 너의 아빠 대기업 사장 맞어? 라고 핀잔까지 들었다는데,
서민도 사랑하는 자녀의 출세를 위하여 사교육을 포기하기 힘든데 “노블리지 오브리지”(옛날 귀족의 의무정신)를 몸소 실천하는 분, 정치경력이 강조되는 요즈음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정치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어쩌면 이를 평소의 철학으로몸소 실천하는 분이 정치 10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옷도 사다 주셨다나요?
대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두딸은 모두 비정규직이고 넓은 인맥에도 불구하고 청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딸은 우리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떠떳하게 말씀 하시는 분, 자녀스로 헤쳐나갈 능력을 길러 주시는 그런 아빠를 존경 한다는데... 참으로 존경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근검의 부창부수 인지 사모님은 몇 만원짜리 핸드백 들고 다니고
BMW( B: BUS , M: METRO; 지하철, W: WALKING) 타고 다닌다니 이해가 안되네요
그 많은 돈 부동산 투기하면 돈 벌지만 부동산 거품 일어 큰일 난다고 생각하여 이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는 분, 회사도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고 솔선수범 하시는 분
어떤 경우에도 매출이 줄어도 관공서나 매출 관계로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을 주지안고
접대성의 골프회원권은 매각하여 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를 구매하여 복지에 힘쓰는분 기술과 품질에 자신이 없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 없다면 불가능 한 일이죠
미국의 다국적기업 주시가치 30조이상의 킴벌리클락이 8년이상 적자에 허덕이다 유능한 경영인을 찿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도 아닌 한국의 문국현 사장님을 일본,대만,중국,홍콩,몽골,러시아 까지 각나라의 사장과 15억5천 인구의 북아시아의 총괄회장으로 임명하여 1년 만에 45% 이상의 매출을 늘려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무슨 능력과 비법으로 어떻게
다민족, 다언어 국가의 관료와 관리자를 설득하여 조율하고 경영혁신 하여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미국회사도 실패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조그만 한국에도 이런 천재 경영인이 있는 것을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거꾸로 미국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미국의 연구소를 한국으로 옮겨 외화 획득과 고용창출을 늘리고,이런 진짜 경영인 국내에 누가 또 있는지,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꼬~옥 필요한 분입니다,다시 한번 이런분이 행정의 달인이고 진정한 정치 10단이 아닐까요?
과연 정치경험 많다고 국민을 감동시키는가? 아니면 선거철이 되면 공약 남발하여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해놓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정치인을 국민은 정말 싫어 합니다정말로 지도자는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며 선택의 기준은 무수한 말이 아닌 그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를 참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6sigma를 창안한 세계 최대기업회장인 제너럴일렉트릭의 잭웰치도 문국현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다고 세계경영자 포럼에서도 극찬 했다는 일화와 함께 문국현 같은 분이 한국에 1000명만 있으면 세계최고의 국가가 될 거라고 했다는데 이런분이 있어 한국인 한사람으로서 자랑 스럽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창이 주관하는 매년 세계최고의 정치인, 경영인과 석학, 학장등 1000 여명이 모이는 반부패 운동,환경,노동, 윤리경영,인권..등의 주제로 스위스의 다보스포럼에 비서도 없이 한국에서는 혼자 유일하게 참여하여 토론을 하고 2009년 부터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불매운동을 편다는데 ...
만약 매년 참석하는 문사장님 마져 참석치 않았다면 모처럼 배출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다보스포럼의 주최자로서 모국의 최고경영자가 한사람도 안 왔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전 세계의 무역 10위권 국가로서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설득하여 순이익이 아닌 회사매출액의 1%를, 지속적으로 회사땅도 아닌 전 국토에 나무심기 운동을 하여 매년 1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숲 만들기,전국학교에 나무심기..운동 및 관련 세미나,교육등 전 국토 푸르게 푸르게를 운동을 하여 생명의 숲 만들고 가꾸기 운동을 지속하고.각종 문화단체에 지원을 하고
청와대와 여성부 서울시등 기타 많은 곳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책 자문을하고..각종 재야 시민연대에 기부와 동시에 부패청산,윤리경영 및 문화와 사회활동의 참여와 여러 대학의 강연을 통하여 이를 전파하고 강연료는 전액 기부했다 하니 차 연료비도 무시 못했을 것 같습니다,봉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도 바쁜 시간이 아깝고 불가능 했겠지요
우리나라의 황사와 미래를 걱정하여 중국,몽골,북한에 나무심기,운동을 지속하고 이에 중국에 서는 이를 인식하고 명예교수로 위촉받고 강연하고 몽골의 장관님을 수차례 초청하여 몽골에 나무심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는 지도층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을 느껴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전 국토 및 사막에 나무심기 운동을 하고 있다하니 미래에는 황사의 영향이 줄어들까 기대가 됩니다
취미가 생명의 숲을 거닐며 에너지 재충전하고 사색을 즐기 신다는데 좀 고상한 취미신가 봅니다..술마시고 골프치는 시간이 아까워 이를 배우지 아니하고 그시간에 미래를 준비하는 독서를 하고 또 공부를 하신다니 더 이상의 무슨 미래창조 준비를 하시나 아니면 습관이 몸에 배인듯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를 배우면 부보님의 입이 귀에 걸릴까 기대가 됩니다
좋은세상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중소기업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화 운동 등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기업 활동, 윤리경영, 반부패 운동 등 수많은 포럼에 참여하여 강의하고 국제적 인맥을 충실하고 차분하고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자원부국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문국현님을 초청하여 극동의 개발에 참여하고 협력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부시바우 미국대사 와의 면담에서는 북미수교 중요성과 환동해의 경제협력벨트를 설명하고 부탁 했다고 하니 남북교류와 외교에 인맥과 덕목이 높으십니다
또한 미국의 최고 경영석학 드러커 교수의 사모님이 문국현님을 최고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들처럼 생각 한다고 하니 해외 지도자들과 의 인맥과 명성은 우리나라 보다는 해외에 더 알려진 모양입니다
대선정책 중에서 교육부분은 9개 교육전문가 단체에서 8개 단체 평가는 단연 1위이고 하나는 공동 2위이고 일자리 창출과 850만 비정규직 퇴출, 200만의 실업문제,중소기업 활성화등의 일자리 창출 공약도 1위라니(인터넷검색 확인가능) 정치경력이 적다고 국회의원이 적다고 해도 그의 주변에 모여든 수천명의 인재들은 단순한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인 감각으로
출마선언 3개월,국회의원 단1명으로 지지률 10%대를 얻는 것은, 길거리 지지률 투표확인은20%이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의 능력과 과거의 살아온 이력들 상생과 화합,반부패 운동,윤리경영,기업의 기술혁신,노사화합과 깨끗한 정부 등 오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주고 온국민이 함께 잘살고 신바람 나는 세상을 위하여 과거에 방영된 유한킴벌리의 “신화창조” 처럼 그의 무한한 능력과 진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과거를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감동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티 없이 맑고 초롱초롱한 우리 아이들의 사랑스런 눈망울울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애야 이렇게 훌륭하고 자애 스러운 "문국현님 을 본 받어라" 라고 할 수 있는 님이 십니다,
얼룩진 지역과 이념과의 갈등을 뛰어 너머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고 신화창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분의 과거를 아는 순간 성실하게 살아 왔다고 자부했던 50대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남은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감동을 주었기에, 그분의 생활 철학이 우리 가정에 신선한 충격과 변화를 주었기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하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어려운 이때에 준비된 그를 이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꼭 대통령이 되셔서 어려운 서민경제와 일자리, 보육, 교육 문제, 주택문제....등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부정부패에 불감증이 걸린 대한민국을 희망과 클린한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3.참여정부의 잘한점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무조건 참여정부를 까기만 하는 한나라당 골수 지지자들 때문에 쓸려고 퍼온겁니다.오해마시길..)
노무현이 잘한점
1.친일파 재산 환수법 재정 2.한미 FTA 체결 3.주택법,사학법 개정 4.남북 평화 정착, 5.언론개혁법 마련
6.대기업 상호출자 제한 7.정치계 부정부패 척결. 8.강남 아파트 값 철퇴.9.용산 미군기지 이동,
10.전시작전권 환수, 11.의무병역 18개월, 12.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배출은 금상첨화이다
13.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열린당 총재와
공천권 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의 손에서 벗어던진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14.기타 등등
★노무현 정부
*국가 신용등급 최고 A1 (매우 양호하다)
*2400억불외환보유고 최고(김영삼 3억불)
*무역흑자(02년~06=970억불) 07년까지 5년동안 1150억불 예상,
*06년도 무역규모 3200억불 수출최고, 기업실적최고 (기업들 돈이 남아 돈다)
*국민소득 20,000불 최고 (김영삼은 12000불을 7000불로 만듬)
*연평균종합주가지수 최고 평균 1500P(김영삼 300포인트)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수출현황]
-박정희시절(18년간): -233억불의 무역적자, 수출638억불, 수입 871억불(수출 잘하는게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노무현시절: 2002년-2006년까지 무역흑자 966억달러, 2007년 150억불 무역흑자 예상
-2006년 무역규모3200억달러 근접(3200억달러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는 미국,독일,중국,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
네델란드,캐나다,벨기에,홍콩 등 11개국에 불과하고 중국 빼고 전부 국민소득 25000달러 이상임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고,전체적으로 서울의 땅값은
이기간 동안 14배나 폭등하는 혁명적 상황이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박정희 때는 오일 쇼크 날때 물가가 200% 상승 하엿지만 노무현은 유가가 30 에서 70달러로 올라도
물가는 3%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 얼마나 휼륭한 대통령인가?
★노무현은 민주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대법원등을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 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열린당 총제와 공천권을 버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도자이다.
노무현이 공천권만 가지고 있어다면 결코 당이 분열되는 일은 없엇다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 30점->차때기 가방때기 젓때기를 해도 또 딴나라당 찍어 주는 국민이 있는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문제죠?
노통이 80점 짜리 정책을 펴면 국민들 수준은 30점 짜리라 도저히 이해 못하죠 !!
★선거에서 40:1 이라고 대부분 딴나라당의 부정비리로 보궐 선거해서 또다시 딴나라당 찍어 주는게 제 정신이가?
★노무현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2
1.IMF 사태(외환위기)가 일어난 이유--> 답= 경제가 않좋아서도 아니고 무역수지가
적자라서도 아니다.
그답은 영삼이가 외국 은행들로 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로 달러를 빌려와서 갑지를
못해 일어난 사건이다.
-->이말은 영삼이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아니고 영삼이때 재경부가
단기금융회사에서 달러를 단기 고율로 빌려오는것을 허락 하였다는 뜻임
2.IMF(외환위기)때 IMF(세계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려서 외국은행 빚을 갚았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무리한 요구 조건을 하였다.
(노동시장 개방,비정규직채용,정리해고,파견직제도,부실기업 구조조정,경쟁력 약한 기업 외국으로 판매 등등)
달러를 빌리는 조건으로 그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 그 부작용(양극화,실업문제)이 심각하다.
3.IMF(외환위기)때 IMF 세계은행으로 부터 무리한 요구 조건 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일 일어나나
-->그당시 한국은 달러가 하나도 없어으므로 외국 빚을 못갚고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가부도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전혀 나지 않아 원자재를 수입후 가공하여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므로 달러가 없으면 석유나 철광석 등을 수입 하지 못해 한국은 망한다.
★IMF(외환위기)결과
양극화가 심각하다.
IMF로 유통시장과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국내인은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대부분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참고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극화는 심하고 노숙자들은 증가 한다.
★ 참고로 IMF는 김영삼 재임 기간 3개월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영삼이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모든 대책을 김대중 정부에 와서 달러를 빌려 외국은행 빚을 갚기 위해서
IMF 은행과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는 무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습니다.
김영삼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만고의 역적이다.
만약 imf 때 우리 나라가 imf 은행의 불합리한 조건(유통시장 개방,노동시장 개방,정리해고,
파견직제도,비정규직 탄생,기업구조 개선등으로 헐값에 국내기업 외국으로 매각)을 거부 하고
달러를 빌리지 못하였다면 우리나라는 부도가 났다.
내가 이때까지 박정희 부터 노무현 까지 택시 이용 하여 보았지만 택시기사가 단 한번도 체감 경기
좋다고 하는 인간을 구경 못하였지.-->서민 입장에서 경제 좋을때가 어디 있으나?
당신이 체감경기 나쁘다고 원망할 상대는 노무현이 아니라 아이엠 에프 맞은 영삼이다.
imf 때문에 노동시장, 유통시장, 다 개방되어서 서민들 양극화가 양산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동남아 저임금 노동자 다 쫓아 보낼까?
☆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과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200%씩 올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200조원의 순채권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가 양적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 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는 빚이 수백만원 이지만 삼성 전자는 빚이 수천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네 구멍가게가 삼성전자 보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느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빚은 빨리 갚는게 상책이다.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16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4.노무현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영삼이때가 가장 많았고 노무현 정권도 연250조의 예산중 1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6.노무현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국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10.국내 내수경기가 않좋은 이유
답 = 미국의 자영업자는 단 9% 이지만 한국은 26%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이다.
손 바닥 만한 땅가 적은 인구에 자영업자만 바글바글 거리는데 내수업이
그리 쉽게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라 대기업에서 절대 투자 하지 않음.
그러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기 호황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 않음
경제분야/
알다시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중 앞서 있는 나라이다.가까운 일본은 2프로... 한국은 5프로에 가깝다.무역수지 연속50개월 흑자달성/주가지수 역사상 최대돌파/수출사상최대돌파/외국여행사상최대.(좀 줄입시다)/대외 채권 최대.7년연속 순채권국/외환보유 세계5위(고민도되지만 IMF만든 한나라당때 외환보유액의 10배이다)
/물가,실업률,장기실업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어떤분은 반박한다면서 자살률1위라고 하는데2위헝가리/ 3위가 일본이다.즉,경제와 자살률을 연관짓는 것은 좀 아니다.국가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
/제조업 부채비율. 문민정부 320%, 국민정부 210%, 참여정부 110%.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짐/
국가부채는 OECD국가중 낮은 수준이다.일본의 국가부채는 GDP규모의 150%수준이지만 한국은 30%수준이다.뿐만아니라 공적자금상환이나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 때문에 발생한 것.IMF후유증/
IMF만든당이 경제파탄을 욕하는 아이러니 ...물론 양극화해결이 쉽게 이루어질까?한나라당이 양극화를 줄인다?한심하다.복지정책 삭감하는 한나라당한테 기대를 하지말라
2.국방분야
알다시피 노통은 육군병장출신이다.하지만 군사력에서 가장 앞서서 실천하는 대통령이다.
이지스함/독도함/사거리1000K 크루즈/자주포/국방연구비늘리고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757290§ion_id=001&menu_id=001
역대 대통령중 이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을 본적이 있나?
뿐만아니라 국방안전분야에서 김신조가 쳐들어오고, 아웅산에서 테러당하고 ,제주도에서 특전사가 두환이땜에 죽어나고 동해에 잠수함 왔다갔다하고 ,서해교전 일어난 것에 비하여 훨씬 낫다.
또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가장 충실히 한 대통령이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05766§ion_id=115&menu_id=11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2&article_id=0000137558§ion_id=100&menu_id=100
3.정치분야
비리 없는 대통령이 나타남.권언분리.3권분립.정경유착을 끊고,언론개혁을 외침
다음 대통령의 수준이 UP되지 못하면 바로 탄핵당할 정도로 만듬
한나라당이 따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4.외교분야
중립외교실천으로 반기문 총장이 배출됨.....자원외교를 실천하여 가장 많은 해외자원을 개발,제휴함
5.남북관계
남북평화무드를 실천하고 남북 열차가 운행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11&article_id=0000181029§ion_id=100§ion_id2=268&menu_id=100
6.과거사 문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친일 재산 환수의 기초를 만듬
7.부동산 문제
말도 많았지만 서서히 하락추세로 접어들었고 종부세등 부동산문제에 대해서 시스템상으로 접근하여 차후 폭등하는 사태가 없도록 제도적 마련
8.언론개혁의 필요성제시
개인적으로 이부분이 가장 중요함/언론사들의 왜곡에 가장 많이 욕듣는 정권임.아무 언론사도 칭찬하지 않음/그러한 언론에 쉽게 휘둘려서는 안됨
사립학교법 >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 친일 청산법 >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
< 주택법 >
-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 부동산 안정 정책 >
- 8.31, 11.15, 1.11 정책(DTI 및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양도세 폐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제시
< 종합부동산세 >
- 공시지가 6억(실거래가 8억)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강남 실평수 34평 이하 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 햇볕정책 >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
< 대통령 연임제 >
- 대통령직을 단 1회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서 성과있는 정부에게 국정운영을 한번 더 맡기고, 그 정책수행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게 하며, 레임덕을 최소화 시키자는 헌법개헌. 참고로 연임제를 제안한 대통령에게는 연임제가 해당되지 않음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 경제 위기론 >
- 유래없는 환율하락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현재, 수출액 사상 최고, 주가 사상 최고, 외환보유액 사상 최고(24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5% 달성,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치, 100조원 순채권국 달성
노무현 - 재임기간 중 주가지수 2.5배 상승 시키며 투자 강조
VS
한나라당 - 경제 위기론 지속적으로 강조, 투자 심리 위축 시킴, 2004년 조중동 등의 경제 파탄 논리로 인한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로 500억 달러(50조원)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져감
(이와중에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주식으로 10억원 벌어들임)
이때 언론이 이 내용을 은근슬적 넘어가려 하자 노무현이 "경제가 위기다 위기다 하면서 국민들이 주식 못 사게 하는 사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들였는데 모두 이익을 봤다. 이쯤 되면 언론이 국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발언 나옴
< 국가 부채 논란 >
- 조중동 등의 메이저 언론은 국가 부채가 노무현 재임기간동안 약 2배, 즉 2002년 133조원(GDP 대비 19.5%)에서 2006년 283조원(33.4%)으로 엄청나게 늘었다고 연일 보도함
노무현 - 정부의 국가 채무 분석 결과, IMF때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에 53.8조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 58.3조원,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17.9조원
즉, IMF 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채의 75%를 차지함
VS
한나라당 - IMF 의 장본인이면서 국가 부채증가를 노무현 책임으로 떠넘김
< 한반도 대운하 >
-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길이 530km의 대운하 건설 공약으로 조령터널 건설 비용만 15조에 이르며, 총 공사비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 사업. 댐이나 다리 등을 상당수 재건설 해야하고 물동량, 이용효용성, 건설기간, 식수원, 수질, 홍수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노무현 - 실효성 없음 주장 VS
한나라당 - 이명박 주된 대선 공약(박근혜 운하 반대 주장)
< 민생 문제 해결 >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독거노인,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함.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박근혜 현 대선 주자는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사학법 반대 하기 위해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참고로 아직(2007.5월 현재)까지 국회 안 들어옴.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 탄핵 논란 >
- 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합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국민들이 촛불집회등으로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를 압박,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위법 결정을 내렸던 사건
노무현 - 탄핵 대상자 VS
한나라당 - 이명박 전 서울 시장이 선거 관리법으로 처벌된 결과가 있으나 대선 주자로 출마함
3불 정책 >
본고사 부활 : 현 수능제도 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어려웠던 과거 입시제도의 부활
기여입학제 : 거액의 돈을 학교에 기부하면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는 제도
고교등급제 :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 등급을 설정하여 고등학교 역시 입시로 들어가게 하는 제도
노무현 - 3불 정책 고수 주장
본고사 부활 반대 : 본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공교육 만으로는 도저히 입시를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고사를 부활하면 공교육은 차라리 받지 않는것이 나을것이다. 따라서 공교육 자체가 붕괴될수 있다.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를 들여야 하는데 본고사는 서민층에게 좋은 대학은 포기하라는 뜻 아니냐?
기여입학제 반대 : 돈만있으면 서울대나 연고대에 마음대로 들어갈수 있게 되는 셈인데 국민정서가 이것을 인정할수 있겠느냐? 학교가 사회지위를 결정하는데 큰역할을 하게되는 우리나라에서 돈으로 들어가는 기여입학제는 불합리한 제도다.
고교등급제 반대 : 고등학교를 입시 치르게하면 중학생부터 입시공부를 해야한다. 그러면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초등학교 부터 입시지옥이 시작되게 된다. 입시만 치르는 것이 "교육" 인가?
VS
한나라당 - 3불 정책 폐지 주장
< 병역 비리 논란 >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위, 원정 출산 비율 1위
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가 모두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216§ion=section1 )
(이러면서 노무현 보고는 안보를 망친다는 둥, 친북이라고 욕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키자고 떠들고 다님)
< 그밖에 기타로 언급된 문제들 >
평화의 바다 발언
노무현 - "손해 보지 않으려고 미시적으로만 따지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일본이 야스쿠니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에서 '이웃나라를 존중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역사문제를 공동연구하자'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해 제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동해 바다 표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상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공식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VS
한나라당 - 정상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예로 든 것을, 조중동과 함께 '전격제의', '즉석제안'이라고 부풀리면서 '평화의 바다 일파만파'라며 비난함
마지막 이후보의 이야기 입니다.
이후보 공약의 문제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출자총액제한제도(회사자금으로 타회사 주식매입보유 총액에 한도를 둔 제도로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제한을 위해 만든제도) 폐지
△기업활동·부동산 금융 규제 최소화
△노사관계 법 지배 확립
△경영권 보호장치 강화
mb선거공약의 일부들이야.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발상이지.
큰토대는 이거야.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거의 대부분을 시장고유흐름에 맡겨서 제한없이 경영하고, 투자하고, 경쟁시킨다.
그럴싸한 말이지. 근데 문제는 말이지...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사회상류층만을 대상으로한 공약들인지 알수있지.
우선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시킨다...이걸좀 집고 넘어가보자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유럽의 선진국가의 중소기업과는 달라서, 아직 첨단의 테크놀로지, 독자적마케팅루트, 독립적인자본조달능력등이 없지.
현재 우리사회를 거의 독과점하고있다 시피한 몇몇의 대기업에 기생(다소 과격한 표현인듯하지만..이말외엔 딱히 마땅한표현이 생각안남)하여 하청받아 생존하는 의존형기업이 대부분이야.
대기업과 경쟁(또는 공생)할수있는 어떠한 여건도 갖지못한채, 대기업에서 시키는대로 오다만 딱딱 찍어내는 부품적인 존재라고 할수있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독자적 생존능력이없는 군소기업들을 이미 시장의대부분을 독식한 거대기업과 경쟁시켜서 중소기업만의 독자적경쟁능력을 키운다? 중소기업인들 염장에 기스내는 소리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100억갖고 포카치는놈과 천만원갖고 포카치는놈이 블러핑이 붙으면 게임이 되겠어? 돈없는놈 죽으란 얘기야.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독과점적 시장에서, 그나마 중소기업이 유지될수 있었던 근간이 있는데, 바로 독점방지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률등의 법률 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이야.
근데 mb님이 집권하면?..위에 열거한 각종 중소기업의보호와 육성을 등한시한채(물론 위의 법류이나 기관을 mb가폐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 능력있는 기업의 거대화에 더 힘쓴다는 얘기야.
출자총액(기업이 회사자금으로 한도제한 해제해 줄테니까 중소,군소기업 대기업이 마구마구 인수해서 장사해드시고, 기업활동 금융규제 완화해줄테니까 돈딸리믄 은행에서 마구마구 돈빼쓰란얘기고,노사관계법 지배확립해 줄테니 말안듣는 노조 눈치보지말고 바로바로 짜르란야그여.미칠노릇이지. 가뜩이나 배불러 포만감에 빠진님들한테~ 마구마구 퍼줄테니 배터지게 장사해먹으란 얘기여..
그럼..mb님...돈없는 사람들은요? 라고 물을거에 대비해서 비정규직이라도 늘려줄텡께 대기업들 잘나갈때까지 좀 참으란 얘기도 덧붙히네.
근데 사실 그나마 콩고물이라고 떨거준 비정규직 증가문제도 의문이 가긴해.
많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 할꺼고 그가운데 합병되지 못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익창출루트가 막혀 매장될테며,대기업이 합병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딸린 잉여인력을 정리해고 할꺼야.
이렇게 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근로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5퍼센트나 차지하는현실에..
무슨수로 비정규직이나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아. 당장 해고된 기존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쩔건데!!!!!
또 mb님 말대로 대기업이 더 대기업화 되면.. 대기업에서 우리같은 소시민(전문지식이 적고 학력이 높지않은 단순노무직 생산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할까? 전문지식을 갖고 고학력인 유능한인재에 대한 수요만 편중되겠지.
이런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가 보이는데...mb님은 아니라네...
근데 자기이상을 실현하게할 구체적 방법이나 정책따위는 어딜가서 뒤져봐도 볼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경제대통령 이mb를 믿어 달래.. 미칠 노릇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신자유주의에 빠진 "이상주의자"들의 똥꼬집은 어쩔수없어.ㅠㅠ;
이게 바로 내가 mb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야!
여기에 mb를 싫어할수 밖에 없는데 기름을 붙는 선거공약이 하나더있지.
△대북사업*지원 축소 및 전면중단.
머 mb뿐만 아니라 영남에 기반을 둔 딴나라님하들 께서는 수년동안 구구절절 짓거렸던 말이지만..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랑께.
mb와 딴나라는 그동안 보고만 있기 안타까웠겠지만, 어찌됬든 지난 10년간 DJ정부와 참여정부가 북한에 많은돈을 퍼주었지. 근데 mb가 집권하고 대북지원 중단하면, 북한이 어쩌것어? 삐지것지?
그리고 한국정부에서 북한과 교류를 중단하고,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을 지지한다면, 북한도 식겁할꺼아녀? 그럼 어쩌겟냐구.. 북한도 살아야항께 지들 자구책을 마련하것지? 그게 뭐겠냐구.
군비 증강 아니것냐구. 그람 이것저것 잘 모르는 먼나라 외국의 코쟁이 투자자님들께서는..
"엄훠 이르다가 내돈때려박은 싸우스코리아에서 전쟁나는코 아니햐" 요래 생각하것지? 당연히 투자심리가 위축된다구....
그래~ 경제살린다는 경제대통령이 외국인투자자를 내몰고서 경제를 살린다궁?``;
이건 어떤이론이니? 한반도에 평화유지상태가 아닌 안보가 불안불안한디 코쟁이들이 지돈때려박을꺼가태? 안그래도 수익율 높은 짱깨,베트남 주식시장이 활황인데? mb가 외국인투자자 묶어둘 능력있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공약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어..내가 mb선거캠프에 있다면..이것만큼은 하지말자고 부득불 우겼을껴..참 보고있기 꼴갖잖은 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