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회, 총리 선출 불발‥피타 야권 단독후보 '고배' 태국 EMERICs - - 2023/07/21

[힘힘]

태국 의회, 총리 선출 불발‥피타 야권 단독후보 '고배'

태국 EMERICs -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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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상·하원,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안 투표에 부친 결과 2차 투표 무산

◦ 태국 야권 유일 총리 후보, 총리직 당선 실패

- 7월 13일 1차 투표에서 단독 후보로 나섰으나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 전진당(Move Forward Party) 대표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7월 19일 2차 투표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야권 8개 정당연합이 피타 대표를 다시 후보로 내세우자 일부 의원들이 피타 대표의 재지명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피타 대표의 재지명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총 749석 중 찬성 312표, 반대 395표로 2차 투표 자체가 무산되면서 피타 대표의 총리직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피타 대표가 넘어야할 추가 장애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7월 19일 태국 헌법재판소가 피타 대표의 출마 자격에 대한 사건 회부를 받아들여 피타 후보의 의원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 피타 대표는 1차 투표 직후 2차 투표에서 총리직에 재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군부 측 보수 진영은 총선 직후 피타 후보가 미디어 회사를 소유하고 있어 총리 후보 자격이 없다는 청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사가 종료될때까지 피타 대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다. 태국 선거법은 출마자의 미디어 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타 대표는 미디어 방송사 ITV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피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전진당 역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전진당 지지자 및 태국 국민, 분노 표출

- 피타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직무 정지에 관한 법원 명령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른 의원들에게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촉구했다. 피타 대표는 작별인사를 남기고 싶다고 언급하며 의회를 떠났으며, 이번 선거로 태국은 변화했고 총선일인 5월 14일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향후 지속될 총리 선출 절차와 관련해 피타 대표는 태국 국민들이 그 여정의 절반을 이겨냈으며 아직 절반이 남았다고 말했다. 

- 전진당 지지자들과 총선에서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심으로 드러냈던 태국 국민들은 이와 같은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7월 19일 태국 수도 방콕(Bangkok)의 민주주의기념탑 앞에는 전진당의 상징색인 주황색 옷을 입은 시위대가 모여 피타 대표에 대한 조치와 선거 절차에 대한 항의 시위를 개최했다. 더불어 많은 태국 국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 향후 태국 총리 선출 과정에 이목 집중돼

◦ 태국 연립정부 구성, 향후 중점 과제로 부상

-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야권 단일 후보가 총리로 선출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향후 태국의 총리 선출 및 정부 구성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차 투표가 끝난 후 피타 대표는 전진당이 이끄는 8당 연합이 국민의 정부(people’s government)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남은 두 차례 투표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피타 대표는 그간 금기시되었던 태국 왕실의 개혁, 군주제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의 논의를 추진해온 전진당의 기조 또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피타 대표는 1차 투표 결과 발표 이후 2차 투표에서도 자신이 총리로 선출되지 못한다면 두 번째로 큰 연립정부 구성 파트너인 푸어타이(Pheu Thai)당 세우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푸어타이당은 향후 투표에 부동산 재벌인 스레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이나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의 딸 패통탄(Paetongtarn Shinawatra)을 총리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푸어타이당이 전진당과 연정을 유지할지 혹은 합의가 결렬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 태국,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및 안보 불안 가중될 위험

- 사난 앙구볼쿨(Sanan Angubolkul) 태국 상공회의소(TCC, Thai Chamber of Commerce) 의장은 태국의 새 내각 구성이 8월 또는 9월로 연기되면 2024년 2/4분기에 국가 예산 지출이 더욱 지연되고, 비즈니스 부문과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난 의장은 2024년 태국 경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가능한 한 빨리 새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난 의장은 차기 투표와 관련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국익을 위해 상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  그러나 BBC에 따르면 1차 투표 이후에도 태국 국민들의 실망이 관측된 만큼, 피타 대표의 직무 정지 조치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자주 목격되었던 정치적 혼란이 다시 불거질 위험이 높아졌다. 그레이스 림(Grace Lim)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 분석가는 7월 14일 태국의 새 정부 구성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거나, 최종 선출된 총리가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림은 이러한 정치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경우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 집행,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 등에 대한 역량을 저하시켜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육군 참모총장이자 한때 쁘라윳 짠오차 전 쿠데타 지도자의 측근이었던 쁘라윗 웡수완(Prawit Wongswan)도 의회 군부 세력으로부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서 군부와 연계된 정당에 대한 큰 거부감을 드러낸 태국 국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Leader of Thailand’s most popular party fails in final attempt to become PM, 2023.07.19.

CNBC, Thailand’s royalists foiled Harvard grad Pita Limjaroenrat’s first attempt at becoming prime minister. Here’s what happens now, 2023.07.14.

CNN, Critical moment for Thai democracy as parliament fails to elect new prime minister, 2023.07.13.

Al Jazeera, Thailand’s Pita says won’t give up PM bid despite parliament loss, 2023.07.13.

BBC, Pita Limjaroenrat: Thailand's reformist leader fails to become PM,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