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개정안 찬성 : 53.8%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 : 25.6% 새누리당 개정안 반대 : 15.6% 잘 모르겠다 : 5.0%
*조사기관 :모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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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새누리당이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살펴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주요내용>
ㅇ절감효과 : 연간 2조 1000억원, 2080년까지 442조원 (기존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절감)
ㅇ공무원 급여 과세 : 7% => 10%(2018년까지)
ㅇ연금수령액 산정공식 현행 : 재직기관 평균 기존소득월액 x 재직기간 x 연금급여율 1.9% 개정 : 1.5배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액 산정에서 제외
ㅇ연금 상하한제 : 없음 => 상한제 (전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이내)
ㅇ물가상승률 반영 : 물가상승률 동일하게 인상 =>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
ㅇ퇴직후 소득발생 ㅇ월납입액 납부기간 : 최대 33년까지 => 단계적 40년까지 연장 ㅇ연금지급개시연령 ㅇ퇴직자 연금 삭감 : 없음 => 연금액 2~4%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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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쟁점
ㅇ재정절감효과
- 개혁을 시행하면 보험료가 7%에서 10%로 3%포인트 인상되므로 늘어나는 정부 부담률과
퇴직수당 현실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실질적 재정절감효과는 147조원
※퇴직수당
- 공무원들은 연금이 후한 대신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6.5%에서 39% 정도였음.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 이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100% 수준으로 올려주겠다고 했으므로
공무원 퇴직수당을 100%로 해주는 만큼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이 부분이 고려가 안돼있음,
- 공무원연금공단 산출 총재정부담액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은 232조원로 연간 3조5000억원 정도임.
가장 보수적으로 퇴직수당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연간 5조1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2080년까지 계산하면 무려 299조원에 이름.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드는 것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 주장이 허위 또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부담금 대비 급여율을 비교함에 있어 부담금 부분보다 급여율이 더 부각된 측면이 있지만
급여액 자체가 국민연금에 비할 수 없이 많고 부담금 대비 비교해도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투본은 1일 집회에서 투쟁 협의체의 명칭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했습니다.
단지 공무원연금 개혁안만을 반대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고려해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모든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하고 국민연금까지 함께
걸고 본격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생각인데요.
공투본은 또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범국민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복지국가 어젠다’를
도출해 1년 후인 내년 11월 1일에 발표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첫댓글 어려운 과제, 올은 해결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