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태연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납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방일에 맞춰 日피고기업 미래기금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16, 17일 방일 기간에 맞춰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피고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의 미래청년기금 참여를 발표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새 사과 표명은 없다고함
2. SK그룹 부사장 출신인 대통령실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16~17일 한일 정상회담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경질설이 돌고 있으며 선임행정관이 비서관 직무대리를 맡는다함
3.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
국민의힘 신임 당 사무총장은 이철규 의원,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박수영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강민국·유상범 의원이 내정됐다함
4. 민주, 전기차·수소 투자에 최대 25% 세액공제
민주당이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 한다함
5. 이재명 대표, 부모 묘지 훼손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 등 선영 일대가 훼손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이달말 내수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소비촉진 정책에는 여행·숙박·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소비 진작 차원 소비쿠폰 발행, 전통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특별판매 등이 담겼다함
3. 한전,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 검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요금 인상을 위해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 를 검토 중으로, 독일식 전기효율 요금제는 사용량의 70~80%는 낮은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는 정상 단가를 적용,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요금제라함
4. 공직자 정보공개 축소 추진
최근 공직자의 재산 및 병역 비리 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위공직자나 공직자 후보의 재산 및 병역 면제 사유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함
5. 국민연금, 파산 SVB그룹 주식 300억 보유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속한 SVB 금융그룹의 주식을 작년 말 기준 307억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 투자 규모까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다함
□ 경기종합
1. 한국 경제, 미중 갈등·무역장벽에 수출 타격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2021년 기준 69.58%로 대외 변수에 취약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가격 폭등,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중국 국경 봉쇄 등의 돌발 변수에 경제가 쉽게 흔들려 역성장하고 있다함
2. LG家, 완료된 상속 뒤집겠다는 LG 세 모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양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가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지 4년만에 최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지만, 재계에선 LG와 세 모녀 측이 법정 공방에 들어서기 전 합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3. 테슬라, BYD 공급계약 중단
중국 BYD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잇단 화재 사고로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회사인 테슬라가 BYD의 배터리를 쓰지 않기로함에 따라 테슬라 요청에 따라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개발 중인 LG엔솔과 CATL의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4. 하이브, SM엔터 경영권 대신 실리 택했다
하이브가 SM엔터 사업 협력안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대신 경영권을 카카오에 넘기는 식으로 분쟁에서 빠짐에 따라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반발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함
5. 비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결혼 건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수요는 끊이지 않으면서 결혼상담소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융사 사외이사도 형사처벌
정부는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독립과 견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고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외이사가 져야 하는 책임도 강화한다함
2.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1년 연장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을 막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다함
3. 美 SVB 파산 영향은 제한적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과거 리먼사태 등과 같이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 정부는 SVB에 대한 자산 매각 실패시 1계좌당 25만달러 이상 예금 보호를 검토중이라함
4. 환율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지난 1년간 미국 달러당 원화값의 일간 평균 변동률은 0.53%로 전 세계 주요 통화 가운데 한국 원화값의 변동성은 영국 파운드화나 일본 엔화 같은 기축통화를 빼면 호주 달러에 이어 2위로 지금 환율은 대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함
5. 삼성페이-카카오페이 연동 추진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으로 삼성페이와 카카오페이가 간편결제 상호 서비스 연동을 위해 협의함에 따라, 온라인 결제 때 카카오페이에서 삼성페이 결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해 삼성페이 결제를 각각 할 수 있게 된다함
6. 이번주 동탄·검단 등 6개 단지 2800가구 분양
13~17일 전국 6곳에서 총 2818가구(주상복합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시작하며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이 주를 이룬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초 추웠다 점차 풀려
이번주(13~19일)는 주초 꽃샘추위가 찾아온 뒤 점차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으로 주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다함
2.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87원, 경유는 1512.2원이라함
3. 안 입고 안 먹는 소비 방식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고용시장마저 주춤하면서 지난해 가을 이후 우리 국민의 소비가 5% 안팎 하락했다함
4. 간호대학도 교육·임상 병행 교수 생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과정에 갖춰야 할 임상 교수 규모 및 기준을 포함시켜 간호대에 임상 교수 임용을 제도화하며 이에 미달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임용을 유도한다고함
5. 위안화 환치기 다시 늘어나
사설환전소에서 허가 없이 해외간편결제앱으로 위안화를 받고 원화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위드코로나 이후 이같은 중국 불법 외환거래가 폭증하고 있다함
6.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대형화재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대형화재로 화재가 최초 발생한 2공장이 전소되고 현재 1공장으로 옮겨 붙은 상태로 두 곳에 제품 70여만개가 쌓여있으며 인명피해는 경상 11명이라함
□ 국제
1.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SVB)의 파산 후폭풍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함
2. 美, SVB매각 실패시 비보험예금도 보호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갑작스럽게 붕괴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매각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 대상이 아닌 모든 SVB 예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3. 챗GPT 장착 MS검색 빙, 구글을 넘어설지
인공지능(AI) 챗봇을 장착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검색 엔진 빙(Bing)의 하루 순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섬에 따라 업계에선 MS가 AI를 무기로,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함
4. 중국 중재로 이란·사우디 관계 복원
이란과 사우디가 중국의 중재로 7년 만에 관계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중국은 새중동에서 로운 파워 플레이어로 변신한 반면 미국은 영향력이 하락했다함
5. 사우디, 보잉과 항공기 46조원어치 계약
사우디가 두 번째 국영 항공사 설립을 위해 보잉과 350억달러(약 46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발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함
6. 이탈리아, 70만명 불법 이민 경보에 긴장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북아프리카 리비아로부터 7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 이민자가 상륙할 것이란 정보기관 보고서에 긴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탈리아엔 불법 이민자 약 10만5000명이 상륙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주식시장에서 네 마녀의 날이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총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의미하며 3개월 마다(3·6·9·12월 둘째 목요일) 돌아온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