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규모 ‘철도 지하화’ 속도낸다…연내 선도사업 선정

[김영준]

[교통민생보고]철도부지·인접지역 등 상부 개발해 건설비용 충당

3월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돌입…내년 말 대상 노선 선정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지상철도 지하화 등을 포함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 해당 사업과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에 돌입하는 한편, 연내 선도 사업을 뽑는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기본 방향은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6대 특·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 대상 노선도 선정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오는 9월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한다.

공약사업에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이 있다.

선도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착수해 조기에 가시화(최소 1~2년 단축 효과)할 방침이다.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에 단계적으로 착수(2026년~)한다.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지하화 및 상부 개발의 사업 범위와 단계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 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상부 개발의 경우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지역별 상부 개발 예시를 살펴보면 △서울 서울국제업무축(서울~구로), 신산업경제축(구로~석수), 동북 생활경제축(청량리~도봉) △대구 동대구역-동대구벤처벨리-혁신도시와 연계개발 및 교통망 확충 △부산 신 광역클러스터(가야~부전~서면), 북항 중심의 문화벨트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철도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 플랜은 오는 6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1세기 도시 공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종착역 재배치, 노선별 기능·용량 조정, 신규 허브 역사 조성 등 철도망 재편이 검토된다.

현재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마련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사업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종합계획·출자) △지자체(기본계획·비용지원) △공공기관(채권발행·사업총괄) △민간(토지매입·개발) 등의 협업으로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지하화를 위한 지원센터 등 전담 추진체계 마련에 착수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 설명회를 올해 1분기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비 규모가 65조2000억원 수준인데, 이 중 50조원이 철도 지하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원:뉴스1 202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