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좌경화의 선두주자? 자유주의자와 여러 훌들에게 질문~

[자유주의자]

즉 고교 평준화를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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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평준화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74년부터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에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1975년 대구·인천·광주,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목포·안동·진주 까지 실시되었다.

자유주의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박정희 대통령은

정권 좌경화의 선두주자이지 아니한가?

고교평준화에 대해 좌경세력의 정책이라고 평하는 자유주의자는

좌경정권의 수장 - 박정희 대통령, 특히 교육 정책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박정희 정권의 교육문제에서 평준화 정책은 좌파 정책맞소.. 인정하오

하지만 박정희 정권과의 차이점은 박정희 정권은 최소한 명문학교의성적우수자

대학입시에서 피해보게 하지는 않았지만 노무현정권은 08년도 입시에서  내신+ 수능등급으로

명문학교 성적우수자들에게 엄청 피보게 하였소....

즉 잘하는 학교애들에게 하향 인문계나 실업계로 전학을 가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소...

박정희 정권보다 노무현정권이 교육정책은 훨씬 좌파적이오

다음으로 의료문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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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그리고 의료문제에서도 붕어빵 처방을 강요하고 있다..

환자의 체질이 다른데 가령 항암제는 6회만 투여 이렇게 일부 처방을 강요하는 쪽으로 가고있다

의료 처방까지 강요하는 것은  우리 한국 뿐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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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만 6회투여

==> 자유주의자는 정부에서 항암제만 6회만 투여 가능하게끔 허가를 한 것처럼

곡해했으나 실제로는 항암 치료시 항암제 9회 투여 ( 6회에서 9회로 변경 )  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애시당초 자유주의자가 현행 의료보험제도 하에서의

항암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여부와 적용 방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건 논외로 하자.

나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유주의자가 현행 의료보험에 대해 좌경세력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 자유주의자가 글을 이상하게 적었기 때문에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 ) 이다. 의료보험은 1963년에 최초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출발하였으나

국가적으로 실시한 것은 1977년이다. 미국처럼 사보험으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좌경세력으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시행한 것을 보았을 때

제가 곡해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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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시행자체도 정책적으로 보면 좌경 정책맞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법 당연 지정제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를 할수없고 그럴경우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부분의 진료가 보험적용되는것 아시죠)

곡해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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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붕어빵 진료 이제 그만

'균일 진찰료'…서비스가 없다
보험대상 진료.약품 획일적으로 규정
첨단시술 땐 되레 손해…의료 질 저하
 

지난해 8월 韓모(44.여)씨는 서울 S대학병원에서 내시경(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수술을 받았다. 배를 가르지 않는 수술법이다. 13일간 입원했고, 총진료비는 489만원이 나왔다. 韓씨는 300만원을 냈다.

이 중에는 내시경 수술에만 사용되는 특수 재료비 150만원이 포함돼 있다. 내시경의 통로 역할을 하는 트로카(4개, 개당 15만원)를 포함해 여섯 가지의 재료값이다.

하지만 이 병원이 韓씨에게 재료비를 부담시킨 것은 불법이다. 현행 건강보험은 수술 행위료(44만4000원)만 인정할 뿐 재료비를 별도로 물리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배(수술비)보다 배꼽(재료비)이 훨씬 큰 데도 건보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복강경을 치료하는 데 쓰는 재료와 같이 사용 제한이 걸린 품목은 660개나 된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은 돈을 안 받거나 소액만 받는 대신 일회용 재료인 트로카 등을 두세 번 활용한다. 이 경우 날이 무뎌져 살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아 환자가 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소독한다고 하지만 감염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도 왜 '잠재적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일까.

건강보험법은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진료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것이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는 할 수 없고 그럴 경우 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다.

세계종합법무법인 황덕남(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변호사는 "당연지정제로 인해 환자들은 획일적인 진료를 받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하향 평준화된다"고 말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진료.약품 등을 획일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다.

예치과 관리회사인 메디파트너 남대식 부사장은 "돈을 부담하더라도 더 나은 재료와 약을 사용해 30분 이상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쉬운 얘기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하다. 1분 진료나 30분 진료나 진찰료가 똑같기 때문이다. 국립암센터 박은철 과장은 "미국처럼 진찰료를 다섯 단계로 나눠 오래 진찰할수록 비용을 많이 인정하면 검진이 충실해져 초기에 큰 병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병원별 진료 수준의 차이도 무시되고 있다. 감염 방지용 1인실 등 최고급 시설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의 중환자실과 법정 장비를 70%밖에 갖추지 않은 서울 K대학병원의 하루 입원료가 8만2670원으로 똑같다.

가톨릭의대 김춘추 교수는 "새 치료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순간 10% 손해가 난다"고 말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골수조직이 절반만 일치하는 수술을 성공시킨 권위자인 金교수도 "새로 기술을 개발할 의욕을 못 느낀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건보가 신기술 개발마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黃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원하면 건보를 취급하지 않도록 계약제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선 私보험 활성화로 진료 차별화

영국의 국가의료제도(National Hea-lth Service.NHS)는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진료비는 공짜, 병원은 국가 소유가 원칙이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고 의사들이 일반 의사(주치의 개념의 동네의원)를 기피하면서 진료받는 데 1년을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일부 환자는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찾은 답이 민간 자본의 활용이다. 10여년 전부터 사보험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에 들면 진료 대기가 거의 없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000파운드(약 440만원)짜리 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368만5000명(피부양자 포함 687만7000명)이 가입해 있다.

획일적인 국영 병원만 고집하다 민간 병원도 허용했다. 누구나 병원을 지어 의사를 고용하면 된다. 이 병원들은 NHS 환자(우리로 치면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는다. 사보험 환자가 고객이다.

일부 NHS 병원(국영 병원)은 병상의 일부를 떼내어 사보험 환자를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병원 이사회가 "우리 병원은 몇 %까지 사보험 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원칙을 정하면 그만이다. 10% 정도로 정한 데가 많다.

모자라는 병원 운영비를 사보험 환자에게서 충당해 진료 서비스 향상이나 연구개발에 사용한다. 블레어 정부도 집권 초기 민간 병원을 제한했으나 불가피성을 인정해 최근 다시 허용했다.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의 시조인 독일도 경쟁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있다. 연간 총소득이 4만5900유로(약 64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와 전문직 등이 사보험에 가입한다. 총인구의 9.1%가 가입해 있다. 의료보험 환자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사보험 가입자는 즉시 진료받을 수 있고 약값도 전액 보험을 적용받는 등 차이가 있다.

독일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541개의 의료보험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조합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다. 우리나라도 과거 의료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보험 도입을 요구해 2001년 말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계층간 위화감 조성, 건강보험 붕괴 등의 이유로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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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유주의자와 여러 훌들의 고견을 기다려 보자.

3줄요약

1. 자유주의자는 고교평준화, 의료보험 제도를 예를 들어 노무현 정권을 좌경정권이라 하였다.

2. 고교평준화, 의료보험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다.

3.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은 좌경정권?

P.S 의료보험 이야기 할 때 체질 이야기를 했는데 체질은 한의학의 개념,

       요즘에는 한의학에서 체질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해주나? 체질을 증상이나

       그런 것으로 바꾸는게 좋겠다.

잘못알고 계시네요.... 서양의학 에서도 체질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소

▶서양의학에서의 체질에 대한 학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혈액형과 성격을 연관시켜 A형, B형, AB형, O형의  4가지

형으로 체질을 나눈 것이 있으며, 독일의 정신과 의사 크레치머는 체형을 3가지로나누고 그 체형과

심리적 특정 및 질병과의 관계를  연관지어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의 셸든은 발생학적으로 내배엽형, 외배엽형으로 3가지로 체질을 나누고 이 3가지 형과 성격 및  질병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잘해봅시다]

의학이 체질 개념을 사용한다고? 그건 일부 학설일 뿐이지 대세가 아닐꺼다. 몇몇 의사들이 체질과 관련된 학설을 제시했다고 그걸 의학 전체가 체질을 인정한다고 하는건 억지야.

[자유주의자]

그리고 서양의학에서는체질을 constitution 15세기경부터 사용하고 있소... 의약품 읽을때 특이체질환자는 주의요망합니다라는 경고문이 있으며 특이 체질에 따른 페니실린 쇼크 정상... 각종 항생제 부작용. 등은 서양의학에서 일부학설이 아니라 정설이요

[잘해봅시다]

그리고 좌파 = 나쁜놈 이라고 보는 너의 비뚤어진 시각도 다시 생각해보는게 좋겠다.

[자유주의자]

무조건 좌파 = 나쁜놈 이 아니라... 현재 제가 지적한 교육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소... 오히려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인해...수능 성적우수자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