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Q&A] 오는 18일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인원제한·영업시간·사적모임 알아보기

* 실내 마스크착용은 유지됩니다<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0%;">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 등 영업시간 밤 12시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완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은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등의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 건 2년 1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방침을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을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높은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2022년 4월 17일)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외)체육시설은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을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가족 모임 관련  Q1.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2.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3.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최대 299명까지 가능    - 다만, 돌잔치 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가족끼리 진행하는 경우는 사적 모임에 해당함 직장 관련  Q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시설 이용 관련  Q1.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2.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5.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6.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7.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예시)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8.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 등)·지자체 승인 사항임   Q9.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예약 등 이용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기타  Q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 제한 대상이 아님  Q4.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5.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6.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0.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 인원 산정 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은 없음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Q1. 시설의 방역수칙은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Q2.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완료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함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 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및 춤추기 금지 등  Q2.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요? ○ 일행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  Q3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3 결혼식장·장례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함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  Q3. 장지이동 중,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 중 당해 장례식 이용자가 외부식당 이용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나요?  ○ 장례식장, 화장장 내부에 부대시설로 자리한 식당 외 외부식당에서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음    - 단, 장지이동 중 휴게소 식당이나 화장장에 부대시설로서 식당이 없는 경우 등 장례절차 진행 중에 한해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사적모임 제한을 초과하여 식당 이용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취식 금지 등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됨  ○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적용 (2022년 3월5일~2022년 3월20일) 출처 : 시사매거진(<a href="http://www.sisamagazine.co.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sisamagazine.co.kr)</a></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