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여 개입 간섭 (2021.10.12)
이 글이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윤석열과 그의 사조직 검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개혁에 소홀했었다는 반증입니다.
[관여와 개입, 그리고 간섭] ㅡ 2017.12.19 / kjm
관여란, 어떤 일에 관계 혹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입은, 자기와는 상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이다.
간섭은, 부당하게 참견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남의 제삿상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짓이다.
작금의 언론은 간섭이 지나치게 도를 넘었다. 그 중 조중동이 심하고, 특히 조선일보는 괴이하기까지 하다.
지난 정부에 대한 태도와 현 정부에 대한 태도와의 균형은 한참이나 무너졌고, 논조의 일관성은 벌써부터 무너져 잡설에 불과할 지경이다.
언론의 정부에 대한 간섭에 그 정당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권력지향을 꾀한다는 자기고백일 뿐이다.
불법마저도 용인할 태세인 언론이라면 그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한다.
또한 편향된 이념 몰이에 앞장선다면 그 또한 유해한 집단으로서 징벌케 해야 마땅하다.
게다가 어떤 이익 집단을 대변한다면 사익의 도구이지 공익 언론은 이미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정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입 특히 정치 개입을 말하자면,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자기 업무와는 전혀 상관 없는 일에 동원되어 부정 불법 선거를 의도했고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에 대한 처벌이 무뎌지거나 미약할 경우에는 나라에 큰 혼란이 온다.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서는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여기에는 어떤 사견이나 억견이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조직의 이해와 이익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나 군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공직 기관도 부당한 개입이 발견될 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한다면 가중처벌케 하는 것 또한 마땅하다.
관여는 자신의 의지가 분명하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당한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도 참여한 것이라면 당연히 유죄다.
관여를 했는데 나중에 부당한 줄 알았다해도 유죄다.
반성도 않고 사과도 않는다면 그 역시 유죄 중에 유죄다.
김관진이 부당한 개입을 한 거라면 황교안은 부당한 관여를 한 거다.
우병우는 관여, 개입, 간섭 모두를 부당하게 직접 행하고 지시 또는 교사했다.
김용판은 불법 부당한 정치 개입과 관여의 결정판이다. 또한 전혀 반성조차 없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개입, 관여, 간섭을 해야 할 위치나 입장에 있음에도 침묵하는 것도 역시 유죄다.
작금의 언론과 기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더이상 침묵하지 말고 참언론의 부활을 위해 '직설'하는 데 머뭇거리지 말라.
정당하게 직설코자 한다면 온국민이 앞의 방해물과 쓰레기들을 치워 줄 것이다.
2. 개입, 간섭, 관여..!!.(2022.5.23)
IPEF는 관여에 해당돼. 부당한 간섭도 아니고, 상관없는 일에 억지로 끼어들기 개입도 아닌거지. 협약으로 구속받지도 않고, 그저 포괄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반도체동맹은 개입인 셈이지. 설계 기술을 공유하면서 일일이 개입하게 될 거잔아. 가령, 미국의 설계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국의 허락(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원래부터 미국은 그런 깡패짓을 많이 했었잔아. 명분은 거창하게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겠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들을 워킹그룹(working group)이란 기구를 통해서 모두 막았듯이. 가령, 의약품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의약품은 넘어가도 그걸 실은 트럭은 못 넘어간다는 식으로~
그런데 조짐이 안 좋아.
NSC(국가안보회의) 안에 경제안보 상설기구를 두겠다고 굥이 그랬잔아~ 이게 장차로 간섭을 하는 빌미로 작용할거란 거잔아~
우리의 경제 활동을 그 기구를 통해서 미국의 컨트롤 아래에 두고 경제 종속시키는 결과로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기업들에게도 해당돼.
가령, 삼성 SK LG 현대에게 제조현황과 공급계획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올리라는 식의 명령 아닌 명령을 어떻게 거부해? 안보를 위해서라는데~
결국 우리의 모든 경제를 미국이 훤히 들여다보게 되겠지. 내가 과민한 건가?
어쨌거나 느낌이 안 좋아~ 멍청한 굥과 그 밑에 있는 머저리들 때문에~
3. [K 생각] ㅡ 세상 읽기 6 (眞-善-美)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서 돌아가는 세상을 읽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 깊은 한 대목은, 유 작가가 젊은 시절 정치인일 때, "참 싸가지 없게 말을 잘한다"는 소릴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어느 지인께서 조언해주기를, "말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하셨답니다.
첫째, "그 말이 옳은 말인가"를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고,
둘째, "그 말이 옳더라도 꼭 필요한 말인가"를 다시 생각해서 말하고,
셋째, "옳고 꼭 필요한 말이더라도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하면 좋겠다는 조언이었답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대통령이 정제되지 않고 시정잡배들 수준에서나 나옴직한 폭압적인 언사들을 반복해서 남발하는 현실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옳은 말'은 眞에 해당하는, 기본과 원칙을,
둘째, '꼭 필요한 말'은 美에 속하는, 균형과 조화를,
셋째, '친절한 말'은 善에 해당하는, 도덕적 공감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조언을 미국 정부에 대입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단지, 상상과 비유와 가정을 전제로한 추론입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내정간섭의 문제를 야기하면서까지 꼭 필요한 일이었나? 그런 행동은 친절하기는 커녕 폭압적 행동이 아닌가?
가령, 삼성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 장부를 들고 들어오라고 한 행동은 억지요 폭력 아닌가?
가령, 문재인 대통령 국내 부재시, FBI국장이 입국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난 것은 너무 뜬금없지 않은가?
가령, 백악관 홈페이지에 윤 대통령을 가리켜 "Loon"(미치광이)이라 조롱해서 올려놓고는 정정을 하지도 않는 이유는?
가령, 미국이 우리나라 용산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과도 없이 뭉개고 넘어가는 배짱은 또 뭔가?
가령,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죽여서 일본 반도체 사업 부흥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속셈은 뭔가?
가령, 대한민국 정부를 떡주무르듯이 하면서 위험 속에 끌어들여 전쟁의 도가니탕으로 집어넣으려는 까닭은 뭔가?
그렇게 70년간 잘 유지되어왔던 한미동맹을 뿌리채 잘라버리려는 미국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일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룬을 도와, 부정 전자개표를 가능하게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드러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할텐가? 한미간 동맹 관계는 그야말로 파탄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파멸을 바라는 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을 향해 옳은 일을, 꼭 필요한 일을, 친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옳은 말만, 꼭 필요한 말만, 친절하게 쓰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kjm _ 2023.7.20
4. 정치 풍향계67..!! (2021.10.11)
1. "누구냐?"라고 묻는 것과,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것입니다.
2. 설계자, 몸통, 자금원을 찾는 일은 "누구냐"에 관한 것이고, 기득권세력, 토건 비리, 법조 카르텔을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3. "화천대유는 누구꺼냐?"라고 외치는 국짐당의 전자에 속하는 시각이고, "토건비리세력을 뿌리뽑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후자적 시각입니다.
4. 문제를 대장동에 국한해서 보느냐, 아니면 전체적 문제로 보느냐의 대상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5. 전자는 '사람의 문제'이지만, 후자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6. 검찰과 경찰 및 공수처 수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풀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머물다가 끝나버리면 검찰은 편파적이라는 비난과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모두 다 듣게 됩니다.
7. "대장동 비리"와 "부산 LCT 비리"는 비리 규모나 범죄 유형이 비슷합니다. 정치인과 법조인 및 하나금융 같은 금융기관과 금감원 같은 정부기관 고위직 등이 개발 이익에 직접 개입했거나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 비리의 카르텔 구조를 캐다보면, 같은 무리들이 수십년간 전국 여기저기서 똑같은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개발 이익을 챙겨서 서로 나눠먹기를 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곽상도 국짐당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지급과, 김기현 국짐당 원내대표와 양평군수의 합작으로 도로를 휘게 하여 640억의 불법부당 이익 등이 되겠습니다.
9. 게다가 과거의 이런 비리들이 수사 단계에서 수사 주체인 검사들에 의해 덮혀졌던 무수한 사례들을 통해서 검찰의 조직적 비리도 캐야 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윤석열 전 검찰청장입니다.
10. 비리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거치지 않고, 제3금융이나 현금 거래, 혹은 고가의 미술품 등으로 뇌물로 주고받는 행태들도 밝혀내야 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입니다.
11. 위기의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하면서 과거식으로 답습하려 한다면 검찰 조직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몇몇 정치검찰과 비리 검사들에 의해 검찰조직이 공중분해될 겁니다.
12. 과거에 사형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정치조직깡패두목 이정재를 떠올리게 하는, 조폭정치검찰의 대표격인 윤석열과 그의 사조직들도 검찰 자체적으로 척결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역시 검찰조직은, 다음 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깡통을 차게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13. 청부고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헌법파괴와 국기문란 사건임에도, 범죄 당사자인 국짐당과 검찰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14. 경제와 정치와 사법 모두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커다란 시험대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5. 두 번 관여?
불법하고 부당하며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고?
kjm / 20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