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유형 | 판단유형 | 조치사항 |
경미 | 심각 | 반성문 서면사과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교육 이수 | 출석 정지 | 퇴학(고) | 고소․고발 |
가. 교원에 대한 폭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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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앞에서 심한 욕설(반말)을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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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을 대상으로 다른 곳을 보며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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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으로서 교원에게 말로 대들거나 신경질을 부렸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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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에 대한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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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뒤에서 발길질이나 주먹질하는 시늉을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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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교원이 맞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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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신체를 이용하여 교원을 밀거나 때렸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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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멱살 및 목을 잡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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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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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원에 대한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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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이 맞지는 않았으나 학생이 주먹을 교원에게 휘둘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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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을 도구로 때리려고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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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을 흉기로 위협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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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원에 대한 성희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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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나 농담을 할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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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 문자(영상)를 보내거나 성적인 사진 촬영을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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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성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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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물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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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교원의 물건을 훼손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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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수업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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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1회 할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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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2회 이상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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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학생들을 선동하여 수업을 방해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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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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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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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에 교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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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사이버 매체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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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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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상에서 교원에 대해 은어적 표현이나 욕을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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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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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안티카페를 만들거나 가입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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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명예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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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에게 교원에 대해 거짓으로 없는 말을 퍼뜨렸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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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말을 좋지 않게 또는 비꼬는 흉내를 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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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려보기, 껄렁거리기, 잘못이 확실함에도 아니라고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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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교원에게 장난전화를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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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에 대한 불온 낙서를 했을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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