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와 지방 문제에 대해...

[단국대인]

먼저 이글은 전문3 게시판 11782 글의 댓글에서 이어지던 논쟁(?)을 이어나가기 위한 글임을 알립니다.

우리가 과연 지방에 필요없는 선심성 사업만 남발 했을까요?

정부가 지방에 해줄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회기반 시설 놓아주고 산업클러스터 조성하고 수도권 규제하며 지방에는 인센티브 주고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이전하고

 이중에 우리가 안한거 있습니까? 이미 1960년대 후반 부터 수도권 규제가 시작되었고 수도권정비특별법은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1980년대에 나왔습니다. 독재정권 시대에 우리가 수도권에만 집중했습니까? 아니죠. 그 때부터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걱정했고 그 때문에 남동임해니 태백이니 하는 공업지역이 탄생했죠. 수도권에도 힘을 쏟은건 맞지만 일극집중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수도권만 키웠다면 오늘날의 동남권이 이 정도로 성장해있지는 않았겠죠.

 사회기반시설...뭐 수도권에 더 많이 놓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지방에 소홀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아니죠. 철도쪽을 제외한다면 되려 지방에 무게가 실리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도로 같은 경우 도시부보다 지방부에 더 많이 투자되고있죠. (그 결과 아우토반급 국도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요) 항만이나 공항등도 결코 지방에 소홀하지는 않았으며 뭐 그밖에 산업과 연관된 시설중에서 딱히 지방에 차별이 갔다 느낄 정도...있었습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그만큼 했으니 그만 두어야 한다는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겠지만 지방에서 말하는 것 만큼 그렇게 차별적으로 해온건 아니라는 거죠.

 산업단지... 기존의 동남권에 구미 일대의 경북 내륙, 태백일대의 광공업(은 망했지만),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대불이나 전국토의 농공단지,  앞으로의 새만금. 글쎄요 우리나라 국토 규모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까요? 수도권, 환태평양 지역을 위한 동남권, 환황해안 시대를 맞이해 서남권(그나마 이것도 인천이나 평택 등과 역할 중복) 정도 기껏해야 나올겁니다. 그 밖의 내륙지역은 실상 힘든게 사실이고. 그렇다면 동남권과 서남권에 대한 정부 투자가 미비했냐. 절대 아니죠. 심지어 서남권의 경우 경쟁력없다 역할중복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도 지방이 요구해서 계속 만들고 있죠. 기존에 인천 등지에 지정 해놓은 경제자유구역은 도대체 왜 지정한걸까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많아서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메리트가 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규제. 이미 1960년대 말부터 해왔고 이에 덧붙여 지방에 관한 인센티브도 끊임 없이 주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기업이 안갈뿐이죠. 물론 효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원주, 당진, 천안, 아산 등지는 수도권 규제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그럼 분명 지방에도 이익이 가는건데 지방은 무슨 말을 꺼낼까요? 수도권이 줄어들기는 커녕 되려 수도권 규모가 커지고 지방은 더 어려워진다는 소리가 나올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얼해야 되죠? 원주, 당진, 천안, 아산도 아예 경기도로 편입해서 규제 해 버릴까요? 그런식으로 해서 남부지역까지 내려갈라면 꽤 오랜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여기에 덧붙여 일반법으로는 제약이 많고 시간이 오래걸리니 특별법을 노무현 정권 당시 많이 만들었죠.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별로 특별법 다 있고 새만금에 연안권에 등등등... 이 모든게 지역발전 시킨답시고 만든 특별법입니다. 정부가 이만큼 지역발전에 역량을 쏟았으면 꽤 한거 아닙니까? 지방이 하도 규제가 많다 하니 규제 풀어준다고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도 불만이 나오죠. 무정부주의로 가야 지방이 만족하려나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토법 체계를 잘 정리해놓고 특별법을 남발해서 국토계획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렇게 특별법을 많이 만들면 안특별한 곳이 어디있습니까? 다 치워놓고 연안권 뭐시기 특별법만 봐도 대상지역이 해안에 접한 전도시 입니다. 이럼 내륙지역이 가만 있겠습니까? 내륙지역도 내륙지역에 관한 특별법 만들겠답시고 한동안 난리였습니다. 전국토가 특별법 적용을 받는나라. 볼만하겠군요.

 행정기관이나 공기업도 이제 지방에 내려 보내죠.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그 대상인데...이건 일단 두고봐야 할 대상이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혁신도시...수도권 웬만한 신도시 규모도 안되는데 그 부지를 다 못채워서 난리인 곳이 수두룩 하죠.

 그럼 우리정부가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할까요? 우리 정부가 과연 수도권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환경만 만들며 살아왔습니까? 결단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만 봐도 알 수 있죠. 지난 2차 개발계획 이후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우리나라 국토계획에 있어 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데는 너무나 급격한 산업화 과정, 수도라는 메리트, 규모의 경제, 국토가 좁아 쉽게 일어난 빨대 효과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 및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어느나라나 문제입니다. 물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는 하죠.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의 결론은 그렇게 해도 특별히 달라지는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개 수도권 규제 완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도권의 규제를 풀자 이런 주장을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생각은 해봐야겠죠. 어느것이 진정 상생하는 길인지는. 수도권의 극단적인 규제가 정말 지방에 무한한 이익을 안겨다 줄까요? 지금 지방에 투자되는 돈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지금보다 아주 강력한 규제로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지면 지방에 과연 이익이 가는 걸까요?

 이제 신도시 문제로 넘어가보죠. 신도시 논의가 최초로 일어난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 이야기입니다. 뭐 그전의 여러 정권 시절부터 다양한 주택 문제와 그와 관련된 정책이 있었지만 차치하도록 하고 노태우 정권 부터 살펴보죠.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88올림픽을 거치며 우리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상승곡선을 이어나갔습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보니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고 도시 외곽으로 쫓겨나다시피 하는 사람이 생기고 주택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다급한 상황이었냐 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돌 정도였죠.

 사태가 이정도에 이르자 노태우 정권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외치며 지금의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건설하게 되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구수가 42만호 였는데 신도시 건설로 29.2만호가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리하여 폭동을 일으킬 수까지 있었던 살인적인 부동산 인플레는 막을 내리고 분당 입주가 시작된 92년부터 부동산 가격은 IMF 직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많았죠. 일시에 너무 많은 주택을 짓다 보니 자재파동에 부실공사 논란 등에 휩싸였고 교통대란, 베드타운화 수도권 지역의 녹지 감소,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신도시의 신자도 못꺼낼만큼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아니었음 수도권 주택사정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1시신도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 주택 보급율은 70%를 조금 웃돌정도 였습니다. 신도시 건설 이후 90%를 넘기게 되죠. 아마 신도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수도권에 주택 보급을 하느라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신도시 가격이 급부상하게 된건 IMF 이후의 김대중 정권의 경기부양책이 한몫 했습니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까지 영향을 주죠.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도시 논의가 다시 일어난 건 2천년대 들어서였습니다. 신도시를 안짓자 무슨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준농림 지역에 대규모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남양주죠. 한동안 신도시를 짓지 않아 정부 주도의 물량 공급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물량을 꾸준히 확보할수 있었던 것은 준농림 지역에 지어진 주택의 몫이 컸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비도시 지역이나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이 곳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계획 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밭 한가운데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용인과 남양주처럼 기반시설은 확보가 안되며 난개발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2005년도에 들어 준도시지역과 합해 관리지역으로 통폐합 되었죠. 한동안 물량 공급을 주도하던 준농림 지역에 더 이상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수 없자 주택공급에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도시 지정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거죠.

 물론 신도시 폐해가 많은건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기반시설 잘 갖추며 도시계획 제대로 적용받고 대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주택공급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있긴 하지만 토지매입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신도시의 수십배가 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단기적인 방안이 못되죠. 그나마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막아 놓다 시피 해서 당분간 재개발 물량이 확 쏟아져 나오긴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신도시 안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수도권의 주택보급이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이르러 일부 지역에 미분양도 나고 그런다지만 여전히 주택사정 열악한 곳이야 많고 멸실이나 인구 증가에 따라 여전히 주택수요는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수요를 못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말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임기말까지 혼선을 빚은건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이 큽니다.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있겠지만) 공급도 턱없이 부족했을 뿐더러 재개발 재건축은 필사적으로 막았죠. 공급 부족이 몇년간 일어나자 당장 강남 및 버블세븐 집값이 들고 뛰었습니다. 임기말에 어느정도 효과를 거둔것도 판교나 동탄 등의 2기신도시가 뒷받침 하지 않았더라면 힘들었거나 효과가 반감되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다면 집값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신도시 외에 이렇게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잇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그렇게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도 신도시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비중이 낮은 것은 욕을 먹어도 싸죠. 집값 안정을 위해선 임대아파트 물량을 더 쏟아내야 하는데 아직 어느정부도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힘쓴 정부가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임대주택 물량확대는 거의 없었죠.

 이와 더불어 노무현 정권이 임기 말에 버블세븐 집값을 어느정도 잡았을지 몰라도 그동안 저평가 되었던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특히 인천지역)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죠. 부의 불평등 문제 해소를 내세웠으나 강남권의 집값 상승은 임기내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등햇고 저평가 된 지역 아파트 가격까지 올려놔서 서민층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졌고 거기에 임대주택 공급에는 그다지 힘쓰지 않아 되려 양극화만 심해지고 주거배제만 심하게 이루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은 잘한것이지만요. (이것이 지방 고가분양과 뒤를 따른 대량 미분양의 시초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수도권 집값을 잡아볼라고 노무현 정부가 부단히 애를 썼는데 현재 지방에 돌아간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힘들어진 건설사는 작년 하반기쯤에 투기과열지역이 일제히 풀린 지방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못남긴 이익을 여기서 말장난을 벌여 고가분양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려 했죠. 그 결과 부산지역의 경우 작년 한해 기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은 주요 도시 중 최하위권임에 반해 분양가는 60% 가까이 오르며 상승폭 1위를 달렸습니다. 기존 부동산 시장이 오를 건덕지가 별로 없는데 분양가가 왜 그렇게나 뛰었을까요?

 당장 구매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사람이 그 정도 고가분양을 감당 못하자 지방 주요도시에 미분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경기에 엄청 악영향을 주고 있죠. 게다가 지방의 경우 이미 주택보급률이 적정 주택보급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 이상의 강력한 정책을 수도권에 펼친다고 해서 지방에 과연 이익이 되느냐, 좋은 영향만 미치겠냐 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말이죠.

 신도시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는 것을 정확히 어떻게 구분할까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돈을 들여 무언가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과정이고 부동산 투기는 불로소득만을 노린다는 정도로 개념상으로 구분은 합니다만, 이렇게 따지면 주택은 절대 투자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주택을 놓고는 투자냐 투기냐는 안따지고 투기냐 실수요냐를 따지는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겁니까? 이건 부동산 전문가 조차 구분 못합니다. 뭐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음 그건 투기 수요겠죠. 하지만 1가구 1주택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현재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6억 이상 집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자? 아님 개정될 기준으로 9억이상 주택 소유자는 투기자입니까?

 그 이상중에서도 투기용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잇고 그 이하중에서도 투기 수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주택을 살때 장차 가격이 떨어질 집이라고 판단되는 집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겁니다 그랬다면 미분양이 날리도 없겠죠. 다들 집값이 오를걸 기대하고 사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자가 주택 소유자, 국민의 55% 가량이 전부 투기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서민을 위한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지 신도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신도시가 그렇게 건설되어도 여전히 45% 가량의 무주택자가 난무하고 있는건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의 땅장사로 인한 고가분양 때문에 서민들이 그 주택을 살 형편이 못되는 탓이 크죠. 따라서 지속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야 하고 반값아파트도 제대로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것도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낮은 탓이 큽니다. 그 중에는 서민이 살 형편이 안되게끔 해논 임대아파트도 있어(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등의 이유) 실제로 정말 서민이나 저소득층이 살만한 집을 찾자면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분명 다른 선진국이나 기타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기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안나온 것은 좀 의외군요. 뭐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 워낙 부정적 여론을 갖고 있고 임대주택 팔아봤자 돈이 안남는다는 걸 잘 알기에 그런게 아닐까 싶지만.

 아무튼 어느 정부가 나서 주택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문제인데 적어도 이명박 정부때는 그럴일이 없겟다는게 이번 세제 개편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입니다. 그 다음정권을 잘 뽑는 수밖엔 없을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신도시문제는 현재 주택 사정을 볼때 지금 그나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것, 이것을 안하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우리 정부가 끝없이 노력했음에도 성과는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것 정도입니다.

 뭐 여기서 수도권의 규제를 더 풀자 이런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몇십년 동안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애써왔지만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꾸준히 더 투자를 해야겠죠. 그렇다고 극단적인 처방은 더더욱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비중과 역량을 고려할때,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불경기에 그런 정책을 펼친다는건 자폭이나 다름없습니다. 극단적인 처방일수록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죠. 수도권을 지금처럼 두면서 지방이 성장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진지하게 권역별로 가질 역할에 대해 모색을 해볼 필요가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Grand]

지금 경기도는 주택만 계속 늘어날뿐 교육, 문화시설은 거의 늘고 있지 않습니다 82년 수정법이 제정된 이후에 경기도에 대학이 거의 세워지지 않았구요 인구 1100만 지자체가 교대하나를 세울수 없어 인천교대의 분교 형식으로 최근에서야 겨우겨우 개교했죠 인구 200만인 전북에 3곳이나 있는 의과대학이(정원 240명) 인구 1100만인 경기도에는 단 2곳(정원 80명)뿐이구요(그나마 한곳은 사실상 서울 소속 의과대학이라 해야함) 경기도에 아파트 더 짓고 고속도로 더 만들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장 세우고 학교 세울수 있게 규제 풀고 시대착오적인 수정법 갈아엎자 이말입니다

[Grand]

제가 지방에 6년째 살면서 느끼는 것은 '정책'과 '법령'으로 지방을 살리는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도권을 죽이는거죠 또 수도권이 눈부시게 발전한것이지 지방이 발전을 안한것도 아니죠 계속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딜가나 발전이 더 되는곳과 덜 되는곳의 차이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군산선 군산역]

지방대의 정원이 전공에 따라 수도권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정작 지방대와 그 주변 상권을 지탱하는 것은 수도권 출신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대학이 증설될 경우 지방으로 당연히 덜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다른 악순환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예로 전북지역 내 국립대 통합 문제가 있었을 때(현재 전북대학교와 익산대학만 통합) 군산지역과 익산지역이 극히 반발했었던 이유는 전북 내에서도 인구 유출과 상권 붕괴가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한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었던 문제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더 큰 갈등은 불보듯 뻔합니다.

[☆:*:.. 시베리아의 눈 ..:*:★]

대학은 지금 통폐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인데 경기도에 대학 더 지어서 뭘 어찌하려는 겁니까. -_-;;

[인천 1호선]

경기도 죽이기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그렇게 그린벨트 지정하고 시설 확장 제한했음에도 현재 1100만이 넘어갔습니다.그렇다면 더 규제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그렇게 경기 북부에도 인구가 증가하면 도로 뚫고 더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지방에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에 동감하는 바이고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기대에 못미친 점도 동감하지만,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죽이기였다면 이렇게까지 경기도가 클 수 있었을까요?어떻게 더 죽였음에도 나중의 크기를 예상하기 힘들게 더 커질까요?

[인천 1호선]

더군다나 대학만 해도 많다고 해서 통합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증설이라뇨?약간의 문화시설이라면 몰라도 대학 추가로 지어봤자 이젠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특성화라는 떡밥도 이미 웬만큼 쓸대로 써버려서 그리 효용도 크지 않고요.줄어가는 지방인구는 그냥 지켜보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기도 규제 해제해서 경기도로 인구 더 몰려들면 그게 더 차별 아닙니까?지방에 투자한 것은 엄연히 싼 땅에 짓는 택지만 생각했지 그곳에서의 사람들이 자족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당장 대도시인 부산만 봐도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확충 안해주면서 뭐가 죽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1호선]

그건 그렇다 쳐도 신도시 계속해서 터뜨리고 있는데 그로 인한 미분양은 어떻게 할지도 현재 대책이 있는지요?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줄였으면서 이런 식으로 신도시 계속 터뜨리는데 현재의 거품이 꺼지면 그 땐 대책이 뭡니까?정부예산 투입해야겠죠.가뜩이나 버블이 언제 꺼질까 불안정한 상황에 계속 지어대기만 하자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지금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추가공급을 빙자한 돈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철우]316花井]

시베리아의 눈님 말씀 동감합니다. 지금 학생수 감소때문에 통합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 설립이라니... 벌써 2006년 초에 5개 전문대와 5개 사립대학이 통폐합되었죠.(제가 다녔던 대학도 이때 통합되었죠.)

[단국대인]

경기도에 대학이 별로 없다고 수도권에 대학이 별로 없는 것은 절대 아니죠. 경기도 학생들 지금 어디 대학 더 선호합니까? 지금 경기권에 신설대학 만든다고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조차 의문이군요. 수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의 대학은 수도권으로 이전이 가능하죠. 저희 학교가 그 시초고 앞으로 완전히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송도의 연세대나 파주의 이화여대나 하남으로 가는 것을 고려중인 중앙대, 다수의 대학들이 비좁은 서울에서 벗어나 경기권에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신설대학 하나 세우는 것보다 이들 대학 지원 잘해주는게 더 이득일듯 싶네요.

[단국대인]

또한 수정법이 제정된지 오래되었다 보니 다소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것이 지금 경기도 등의 자치단체에서 물타기식으로 사실상 폐지나 대폭적인 완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선 되려 수도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도 이미 수정법이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노정권때부터 장기적인 구상으로 차후 수정법을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구상해 놓았죠.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나서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Grand]

대학은 일례에 불과합니다 지금 각종 수도권에만 집중된 규제때문에 경기도민이 입는 희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돕니다 경기도내 도시들이 대부분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서울에 얽매여서 매일 콩나물시루같은 버스에서 몇시간씩 고생을 해야하죠 경기도내 대도시들 인구만 많지 어디 제대로 기능하는 곳 있습니까? 문화시설이란것도 죄다 서울에만 몰려있지 경기도는 지방 광역시보다도 못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지을건 주택뿐이니 난개발이 자행되고 제대로된 계획도 세워지지 못한채 경기도는 사람만 꽉꽉들어차고 그 사람들이 할 거리를 주지 못하는 일종의 수용소같아졌죠

[Grand]

이를 수도권(특히 경기도)을 더 꽁꽁 묶으라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공장/학교/각종 문화시설/생활편의시설/교통시설을 대폭 허용해서 11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스스로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겁니다 '규제'라는 괴물자체가 지금의 기형적인 경기도를 만들었고 지금이라도 규제의 대폭완화 및 폐지를 통해 새롭게 디자인된 매력적인 경기도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방향만큼은 지금의 옥죄기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Grand]

그리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엄연히 다른 지자쳅니다 단국대인님의 말씀은 서울에 대학 많으면 경기도에는 대학이 없어도 된단말입니까? 그럼 전북에 2개나 로스쿨이 유치됐으니까 전남에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랑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경기도는 더이상 서울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인천 1호선]

희생이요?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거 다 감안하고 입주한 거 아닌가요?기타 시설들을 다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그렇게 되면 주택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짓게 될 겁니다.그러면서 몇개 도시의 힘이 강해지면서 경기도로부터의 독립을 외칠텐데 그게 경기도에 정녕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경기도에는 대학이 없습니까?기타 시설이 아예 부재합니까?만약 그런식으로 규제를 해제하면 경기도 측에서는 규제철폐를 계속 외치면서도 타 도시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새로운 법령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그리고 어차피 경기도의 주요도시들은 시간이 지나도 서울의 위성도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천 1호선]

기껏해야 자족도가 높은 정도가 안산 정도인데 안산도 신안산선이 뚫리고 그러면 과연 지금 상태 그대로 있을까요?결국은 규제 풀어줘봐야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뿐이고,서울의 혼잡도는 더욱 더 걷잡을 수 없게 될 뿐입니다.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로 가기 편해지는데다 경기도에 시설 많이 건설해봤자 서울에 볼 게 더 많은데 집말고 굳이 자기 지역을 그 사람들이 과연 고집할까요?대세는 바뀌지 않습니다. 경기도 더 키워봤자 수도권이 타 도시에서 인구가 더 뺏어오는 것 밖에 안됩니다.어차피 수도권이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연계만 잘된다면 굳이 그런 것들을 더 세울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인천 1호선]

경기도의 규제해제보다도 지방에 대한 제대로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타지역에서 제대로된 문화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런 곳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수도권 사람만 사람이 아닙니다.어차피 서울이란 도시에서 멀지 않으니 현재대로 가고 지방광역식라도 일단 인프라를 제대로 구성해주는 게 중요합니다.이런 곳들이야 말로 진정한 피해를 입은 곳이기에 우선순위는 이런 곳에 먼저 줘야 합니다.경기도가 입는 피해는 상대적이지만 지방이 입는 피해는 절대적이니까요.분명 피해는 절대적인 면이 훨씬 큽니다.

[Grand]

아니요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까지 와서 이것저것을 할 필요는 없겠죠 서울과 바짝 붙은 광명이나 분당 부천 정도는 서울 부도심정도까지와서 이런것들을 영유하겠지만 서울과 제법 거리가 되는 수원,평택, 용인,화성,파주,안산등등의 대부분의 경기도 도시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마치 경기도민들이 주택만 잔뜩 지어진 곳에 살아야 하는걸 숙명처럼 말씀하시는데 참 기분이 나쁘군요.. 경기도민이 입는 희생을 그런식으로 평가절하하시다니 참 유감입니다

[Grand]

인구가 채 20만이 되지 않는 낙후된 이천시가 기껏 하이닉스 공장 증설하려고 하다가 규제땜에 청주로 가버렸습니다 이천이 경기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청주까지 가서 비효율적으로 공장을 세웠을까요? 인구 60만의 훨씬 개발이 잘 된 청주시는 경기도가 아니란 이유로 낙후된 이천시보다 개발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공평한 처사가 또 어딨을까요... 그리고 경기도 발전하면 지방도시들이 죽어난다구요? 지금처럼 주택만 잔뜩 지으면 지방 인구들이 경기도로 유입되겠죠 하지만 규제를 폐지하면 무턱대고 주택만 지어댈까요? 문화시설과 공장 등 사람이 무언가를 할 거리를 만들어 주겠지요

[Grand]

그리고 지방도시들이 이렇게 된데에는 지방도시들의 책임도 큽니다 건설과 개발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과 똑같이 신도시만들고 도로 확충하고 서울과 통하려는 통로만 넓히는데 주력했지 정작 문화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 확충에는 소홀했으니까요 최근에는 이런면에도 조금씩 신경을 쓰려는 모양인데 지방도시들이 지산들의 발전의 모델을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맞추며 '따라하기'식으로 가려는 점은 참 유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다간 빈약한 예산으로 수도권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터이니까요...

[단국대인]

수도권이 잘 사니 무조건 수도권이 희생하라, 지방 살리자고 수도권 규제하니 못살겠다 수도권이 이 나라 중심이다 지방이 더 희생하라. 이런식으로 가선 서로 감정만 상할뿐이지 대책이나 대안이 나올수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 규제 때문에 어렵다 수도권만 잘산다 하지만 수도권도 지방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희생을 해왔으며 결국 수도권이 잘 돌아가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수도권도 규제 때문에 못산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이 못산다 말할 정도면 다른 지방은 어떤수준일까요? 서로 대척점에만 서 있을게 아니라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봐야지 서로 희생을 기피하려다간 죽도 밥도 안될겁니다.

[인천 1호선]

지방에 우선권을 더 줬으면 하는 것이지 경기도의 투자를 해선 안된다는 게 아닙니다.여기서 수도권과 동남권을 주로 예로 드셨는데 영동지방이나 광주,전주권은 왜 생각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강릉쪽이야 관광이나 다른 것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산악으로 인해 괴리감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광주,전주권의 인구는 감소중에 있습니다.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한다기보다 일단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자 이겁니다.경기도가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계속 성장중이지만 이런 지역에서는 살아날 기미가 별로 보이질 않죠.규제가 족쇠라면 풀어야죠.다만 규제가 줏대가 있어야겠죠.

[인천 1호선]

예를 들어 팔당이나 남한강&북한강 일대의 규제를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한강의 수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이 발전을 이유로 해제된다면 이것은 발전이란 미끼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군부대 위치가 금싸라기같은 위치라고 해서 그냥 내쫓으라 이런것도 충분히 협조를 하는 등 주의해야겠죠.뭐 일일이 나열하자면 기니 이쯤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있어야 할 듯 하니 규제해제, 규제유지라는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인구증가도 한계점에 근접한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하도록 하죠.

[[이철우]316花井]

특히 수원비행장이나 서울공항.. 이전하기게 상당히 어렵죠..

[단국대인]

Grand 님의 조금 위의 댓글에 대해 좀 반박해보죠. 수도권과 호남권의 대학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에선 서울 대학을 가기를 원하지만 호남권은 굳이 기를 쓰고 전북에서 전남대를 가려 하지 않고, 전남에서 전북지역 대학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기도에선 통학할만한 여건이 제법 갖춰졌지만 호남권은 아니죠. 즉 경기도와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전북과 전남은 수도권만큼의 긴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셋째, 서울 및 수도권에는 우수한 대학이 많이 포진 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지방 국립대를 제외 및 몇몇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우수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단국대인]

결국 경기도는 자체 대학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서울의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다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생활권이고 서울대학 출신들이 서울에만 있는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와서도 잘 정착하니까요. 하지만 지방의 경우 그게 안된다는거죠. 인재는 자꾸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 자꾸 대학이 몰리면 지방 대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대학이 좀 없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 인재 얼마든지 끌어다 쓰지만 지방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덧붙여 위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다수의 대학이 이제 경기도로 이전을 추진중입니다. 신설대학보다 기존 명문대 이전이 경기도로서도 나은것 아닌가요?

[단국대인]

여기에 지금 경기도에 있느 대학들을 볼 때 과연 경기도가 대학을 놓고 봤을때 경쟁력이 없는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죠. 경희수원, 성균관수원, 아주, 단국, 경기 이 정도 사립이면 서울에는 개발릴지 몰라도, 솔직히 웬만한 지방권의 내놓으라 하는 대학과 붙어도 결코 밀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파주 이대 하남 중대(안성캠 이전이지만 하남에 오면 달라지겠죠)가 가세할테고 요즘 좀 뜬다하는 대학들 보면 전부 경기권 대학인데 경기도가 정말 지방과 비교했을때 대학경쟁력이 없습니까? 지방으로선 이 정도 사립구성도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단 하나 약점이 있다면 국립대가 없는 것 정도겠는데, 지방 사정에 비하면 이건 약과죠.

[Grand]

서울 시내 대학들의 경기도 이전은 대환영이죠 오죽했으면 파주시장이 단 6시간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 주었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대학을 못세우는것도 못세우는것이지만 이런 편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를 꽁꽁 묶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경인교대 안양캠퍼스를 경기교대로 독립시키고 전남대나 경북대 만한 규모로 경기도 이름으로 된 종합국립대학 하나만 번듯하게 세워주면(기존에 존재하는 한경대를 통폐합 하는 방식으로) 대학 설립에 대한 무슨 불만이 더 있겠습니까? 어차피 현재 대학은 포화상태라 통폐합이 이뤄지는 마당에 대학설립규제를 경기도만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인천 1호선]

다른 규제는 몰라도 대학은 어느정도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희생이라고 말하시는데 경기도에서 대학의 수는 적지 않은 걸로 압니다만...로스쿨이나 의대계열이 적은 건 대학 초기의 특성이고요.그리고 대학은 지금 상태에서 더 지어봐야 기존의 대학에 대한 이미지만 더 흐려질 뿐입니다.대학이 서울수준으로 많길 원하십니까?서울은 대학이 기형적으로 많은 겁니다.이제 대학은 줄여야 기존의 대학이 힘을 얻습니다.어차피 대학 새로 지어봐야 기존대학의 아성을 넘기 힘들고,이미 대학가겠다는 사람은 원하면 자기 원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을 만큼 많습니다.

[단국대인]

근데 뭐 다른건 둘째치더라도 김문수 지사가 팔당 인접 지자체 규제 완화 규탄 대회에 참석한 건 뭔 개념인가 싶군요. 뭐 수도권 규제완화까지야 경기도 지사라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치지만 팔당은 전 수도권의 식수원인데 -_-... 당장 한강 인접 강원권 도시에 대규모 공단 짓겠다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사람이...대수도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공감갈 말을 했는데 어째 점점 이상한 주장만 하고 다니네요.

[이니그마]

제 주변의 친척들이 거의다 20대들인데 대부분 대구에 안있고 다 서울로 갑니다 대구에는 마땅한 직업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취를 하면서 까지 서울가서 사는 사람들 상당합니다 그래도 광역시 살던 사람들이 다 서울로 가는 실정입니다 아예 서울 말투도 쓰더군요 왠지 참 씁쓸해씁니다 이것이 지방의 현실이구요 수도권 규제한다고 해도 인구는 계속 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lifetimes]

겉으로만 봐선 직시하기 힘든게....대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영호남지역, 그리고 강원도까지 30대인구가 속된말로 엥꼬가 난다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끔 지역뉴스나 라디오등의 언론을 통해 통계자료를 직접 접해버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