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영토가 넓은 국가도 아니고 최상위 행정구역이 너무 많으면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 지방의 행정구역을 몇 개의 주(州)로 통합하는 도주제(道州制)로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를 모델로 하고 있죠.
그런가요? 일본의 현은 마치 도라기보다는 군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강해서... 오히려 도카이지방, 긴키지방 도호쿠지방 이렇게 부르는게 도와 비슷한 인상이 들 정도더라는.... 글고보니 중국의 경우는 34개성(자치구, 시, 행정구 포함)이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59개 성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죠.....
안그래도 그런 쪽으로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도쿄,홋카이도,도호쿠,미나미간토,기타간토신에쓰(또는 호쿠리쿠와 도카이),주부,간사이,주고쿠-시코쿠(또는 분리),규슈의 9개 또는 11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수십개의 광역시보다는 대략 3~5개 정도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폐지하여 인근 도에 통합시키고, 각 도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준(準)연방제로의 개혁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동일 생활권인데 굳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제도가 본래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행정구역인 직할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이쪽에는 잘 모르는터라 쌩뚱맞은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연방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수도, 주도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도도(道都)의 도입도 생각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연방제인 미국과 캐나다에는 주도(州都)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광역시 였던 도시들은 道都로 편입해 도청 같은 도에 관련된 기관은 이쪽으로 보내버리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행정구획은 그렇다치고 도도부현이라는 명칭은 너무 일본의 행정체계를 모방한 것 같아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이래의 전통적인 군현제에서는 도道나 州급의 행정단위를 빼면 郡이 최고행정단위이고 그 밑에 현이 들어가는 식이니 차라리 현을 군으로 칭하고 현이라는 명칭은 동과 같이 하급행정단위 명칭으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아니, 내 말은 일본처럼 현을 상위행정단위로 놓고 거기다 도도 부까지 해서 일본처럼 도도부현제로 한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이참에 전통적인 군현제를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일전에도 올렸습니다만. 초대형 특광역시를 부, 그외의 광역시, 광역군으로 해서 부.시.군으로 하고 그 밑에 동,면을 통폐합해서 그걸 현으로 하는게 더 낮지 않냐는 것이죠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아리랑'을 북한의 고유상품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 모두의 감정을 이성으로 움직이기엔 무리가 있겠다고 봅니다. 말 만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 정치인(!)들이 모이면 그럴듯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한건 그 범위가 될 테니 말이지요.ㅎ
경북권을 나누자면 대구,경산,고령 등 대구권 / 경주,영천,포항,영덕,울릉을 포함한 포항권 / 구미,김천,선산 등 구미권 / 안동, 예천,봉화 등을 포함한 안동권으로 나누면 적당할것 같네요.........경주와 김천은 옛날에는 지역의 중심이였으나 산업화의 큰혜택을 못받아서 중심도시가 되지는 못할것 같네요.....
광역권설정의 기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근문제만 봐도 대구->구미 통근의 비율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 아예 대구에서 구미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구요(이는 지역 공과대학 출신들이 구미의 전자업체에 취업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 그런 연유로 구미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거리만으로 같은 광역권에 묶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 도시들과 서울은 거리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서울에 종속적이기에 묶을 수 있겠구요.
솔직히 구미가 독립적인 경제체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구미가 지금 이렇게 까지 발전한건 대구의 영향력도 무시 할수 없구요 그리고 구미도 대구란 대도시가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보는 면도 없지 않아 많으니깐요 물론 대구입장에서도 구미는 상당한 취업지이긴 하지만 대구가 무조건 베드타운 역활을 한다고 해서 대구권에 대구의 입지가 약화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여 대구가 하는 역활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실지로 서울도 경기도로 출근하는 사람들 상당하거든요
사실 선진 공업국의 대도시들 대부분은 구미와 대구같은 관계를 중심도시와 위성도시의 관계로 놓여있지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도시의 공업도시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대도시에서의 소비하는구조말이죠. 다만 다르다면 추가적으로 그 소비도시에서 주변도시에 공장을가진 기업이 사무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게 지금 한국 대도시들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 굳이 시 경계안에 공단을 만들고자 애쓰는것이기도 할수있구요. 아무래도 서울중심의 경제환경과,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의 교통이 불편하다는것도 이유라 할수있겠구요.
단위의 체계는 '광역단위체 - 시 - 동' 이렇게 가야된다봅니다. 특히 현재의 광역시들은 해체가 되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 그대로 새 단위체에 들어가는건 문제가좀 있습니다. 행정체계 간소화도 목적인데 오히려 더 정신없어지죠... 각 구들을 모두 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너무 작은곳은 통폐합 당연히 해야되구요. 예로 부산같은경우는 통폐합이 필요한듯합니다. 여튼 그 광역지자체가 지금의 도 만한 크기가되든 현 크기가되든 (어쨋든 70개안은 반대) 예를들어 대구라면, 현 대구시 중구는 대구현 대구시. 수성구면. 대구현 수성시. 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다른곳도 마찬가집니다. 글인용하면 영일현 북포항시. 뭐 이런식.
첫댓글 영토가 넓은 국가도 아니고 최상위 행정구역이 너무 많으면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일본은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각 지방의 행정구역을 몇 개의 주(州)로 통합하는 도주제(道州制)로의 개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제를 모델로 하고 있죠.
그런가요? 일본의 현은 마치 도라기보다는 군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강해서... 오히려 도카이지방, 긴키지방 도호쿠지방 이렇게 부르는게 도와 비슷한 인상이 들 정도더라는.... 글고보니 중국의 경우는 34개성(자치구, 시, 행정구 포함)이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59개 성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죠.....
안그래도 그런 쪽으로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도쿄,홋카이도,도호쿠,미나미간토,기타간토신에쓰(또는 호쿠리쿠와 도카이),주부,간사이,주고쿠-시코쿠(또는 분리),규슈의 9개 또는 11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수십개의 광역시보다는 대략 3~5개 정도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군 행정구역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군청이 따로 없을 뿐이죠.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개편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폐지하여 인근 도에 통합시키고, 각 도에 최대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준(準)연방제로의 개혁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수도권은 동일 생활권인데 굳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로 행정구역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제도가 본래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행정구역인 직할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지 않으니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이쪽에는 잘 모르는터라 쌩뚱맞은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연방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수도, 주도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 도도(道都)의 도입도 생각해 보는것이 어떨까요? 연방제인 미국과 캐나다에는 주도(州都)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광역시 였던 도시들은 道都로 편입해 도청 같은 도에 관련된 기관은 이쪽으로 보내버리는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주도나 현도 같은 개념을 도입하면 되겠죠. 참고로 일본의 혀은 좀 작은편이지만 현도가 존재합니다.
개인적인 잡담이건만 김해가 쪼개져서 슬프군요.
김해는 장유쪽은 창원권이고 원래 김해시는 부산권으로 나뉘어 진다고 알고 있어서요^^
그렇더리도 김해를 본관으로 하는 저로서는 영 탐탁찮군요-ㅅ-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영남, 영동, 호남, 수도권,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누고, 그 아래는 시,군 몇개로 묶고, 그 아래는 구나 동,읍,면등을 여러개로 묶었으면 합니다.
일단 - 시흥시 정왕동 일대(시화호주변)은 인천특구로 보내야 합니다....안산 반월역쪽은.....군포나 의왕에...용인-성남 나누기엔 죽전이 너무 분당과 가깝다는 게..
역시 평택은 충청도로 들어가는군....ㅜㅜ
행정구획은 그렇다치고 도도부현이라는 명칭은 너무 일본의 행정체계를 모방한 것 같아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대이래의 전통적인 군현제에서는 도道나 州급의 행정단위를 빼면 郡이 최고행정단위이고 그 밑에 현이 들어가는 식이니 차라리 현을 군으로 칭하고 현이라는 명칭은 동과 같이 하급행정단위 명칭으로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쓰이는 성(省)과 같은 명칭은 어떤가요?
;;;;;;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제3의 명칭을 찾는게... 성도 별로인듯 하고... 현도 그다지..
도,부,현 모두 한국에서도 고대부터 고유적으로 썼던 명칭입니다. 일본뿐아니라 한,중,일 에서는 두루 쓰던 명칭인데 워낙 현제도가 현대에와서 일본에서만 고착화되어서 쓰여 그렇게 생각되는것 뿐입니다.
부나 현은 일본식이 아니고 신라나 고려때에도 사용되었었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까지 썼던 행정구역 단위는 부, 목, 군, 현입니다. 각 장(長)들의 명칭도 각각 부윤(府尹), 목사(牧使), 군수, 현령(縣令)입니다.
아니아니, 내 말은 일본처럼 현을 상위행정단위로 놓고 거기다 도도 부까지 해서 일본처럼 도도부현제로 한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이참에 전통적인 군현제를 염두에 두자는 겁니다. 일전에도 올렸습니다만. 초대형 특광역시를 부, 그외의 광역시, 광역군으로 해서 부.시.군으로 하고 그 밑에 동,면을 통폐합해서 그걸 현으로 하는게 더 낮지 않냐는 것이죠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아리랑'을 북한의 고유상품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 모두의 감정을 이성으로 움직이기엔 무리가 있겠다고 봅니다. 말 만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여러 정치인(!)들이 모이면 그럴듯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중요한건 그 범위가 될 테니 말이지요.ㅎ
전통적인 행정구역제 복원이라면 일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무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일 것입니다.
현을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둔 동네는 일본뿐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현'은 최소 기초행정구역이죠. 그나마 일본의 현도 폐번치현 이후에나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_-;;
부산은 진해까지도 생활권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겠지만 울산과 포항, 영덕, 울릉도.. 획정 자체에도 참 복잡한 문제가 많겠군요.ㅎㅎ
사상역님 말씀을 보고 다시보니... 울산과 포항이 묶이는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행정구역지도짜볼때 울산때매 도대체 이지역은 어디에 붙여야되나 고민을 많이하긴 했지만요.
일본식의 행정구역과 비슷하게 한다고 하면, 국민여론 반대가 만만치 않을거 같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부나 현은 역사가 적어도 1000년 정도 됩니다.
생활권 파악을 더 하시고 연구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실상 고창, 순창은 광주생활권, 무주, 진안 북부는 대전생활권으로 지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음 그렇군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연구가도 아니고 말씀이 듣기에 좀 그런네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경북권을 나누자면 대구,경산,고령 등 대구권 / 경주,영천,포항,영덕,울릉을 포함한 포항권 / 구미,김천,선산 등 구미권 / 안동, 예천,봉화 등을 포함한 안동권으로 나누면 적당할것 같네요.........경주와 김천은 옛날에는 지역의 중심이였으나 산업화의 큰혜택을 못받아서 중심도시가 되지는 못할것 같네요.....
영천은 포항보다는 대구권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만..대구권은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군위, 성주, 청도, 창녕 정도로 묶인다고 봅니다.
솔직히 구미도 대구권으로 들어가는건 사실이죠 경북에서 그나마 대구권역에 벋어나는 지역은 안동권과 포항권 정도입니다
대구권이란게 애매한게...어찌보면 대구권이라 할수있지만 창녕, 고령, 청도 이지역들은 워낙 도시화가 안되어있어서 애매모호한듯하군요. 오히려 구미가 역시 대구권이라기엔 쉬운듯합니다. 통근자가 워낙 많으니.
광역권설정의 기준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통근문제만 봐도 대구->구미 통근의 비율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고 아예 대구에서 구미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구요(이는 지역 공과대학 출신들이 구미의 전자업체에 취업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 그런 연유로 구미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거리만으로 같은 광역권에 묶기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도권 도시들과 서울은 거리도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서울에 종속적이기에 묶을 수 있겠구요.
솔직히 구미가 독립적인 경제체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구미가 지금 이렇게 까지 발전한건 대구의 영향력도 무시 할수 없구요 그리고 구미도 대구란 대도시가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혜택보는 면도 없지 않아 많으니깐요 물론 대구입장에서도 구미는 상당한 취업지이긴 하지만 대구가 무조건 베드타운 역활을 한다고 해서 대구권에 대구의 입지가 약화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여 대구가 하는 역활도 상당하기 때문에요 실지로 서울도 경기도로 출근하는 사람들 상당하거든요
사실 선진 공업국의 대도시들 대부분은 구미와 대구같은 관계를 중심도시와 위성도시의 관계로 놓여있지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변도시의 공업도시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대도시에서의 소비하는구조말이죠. 다만 다르다면 추가적으로 그 소비도시에서 주변도시에 공장을가진 기업이 사무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는게 지금 한국 대도시들의 문제점이겠죠. 그래서 광주나 대구나 부산이 굳이 시 경계안에 공단을 만들고자 애쓰는것이기도 할수있구요. 아무래도 서울중심의 경제환경과,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의 교통이 불편하다는것도 이유라 할수있겠구요.
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 어색하네요 ..
단위의 체계는 '광역단위체 - 시 - 동' 이렇게 가야된다봅니다. 특히 현재의 광역시들은 해체가 되는데 너무 인구가 많아 그대로 새 단위체에 들어가는건 문제가좀 있습니다. 행정체계 간소화도 목적인데 오히려 더 정신없어지죠... 각 구들을 모두 시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너무 작은곳은 통폐합 당연히 해야되구요. 예로 부산같은경우는 통폐합이 필요한듯합니다. 여튼 그 광역지자체가 지금의 도 만한 크기가되든 현 크기가되든 (어쨋든 70개안은 반대) 예를들어 대구라면, 현 대구시 중구는 대구현 대구시. 수성구면. 대구현 수성시. 뭐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다른곳도 마찬가집니다. 글인용하면 영일현 북포항시. 뭐 이런식.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해놓으면 여기저기서 출장소 세워달라 난리나서 하나마나일거라 보는 1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