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사회 원인과 해결방법

[뒤에서 보면]

              [격차사회 원인과 해결방법]

1.들어가는 말

격차의 확대는 소득분배의 악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3년 11월 26일 ‘사제로서의 훈계’를 공개하면서 “통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와 부를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란 옛 성인들의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대통령이 2012년 2월 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때에는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2012년 10월 9일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일 때에는 '제13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당면한 또 다른 도전은 경제주체간의 격차 확대"이라며 "향후 경제 성장 면에서 반등에 성공,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가 다소 해소돼도 격차확대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글로벌 사회 위기라는 새로운 위기에 당면할 것"이라고 말했고,

2013년 2월 4일 대통령 당선인일 때에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의 접견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고 하며, 조윤선 대변인이 박근혜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는 무너진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국민들의 자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또 중산층이라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사회적 격차,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해 국민대통합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철수의원이 대선후보사퇴직후인 2012년 12월 12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민들과 만나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첫 번째 단계는 정권교체고,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꼭 투표해 달라”고 말했고, “지역격차와 빈부격차는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적이다, 지금은 사퇴했지만 계속 이 길을 걸으며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고,

2013년 6월 9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개소식에서 "'내일'의 주된 연구과제는 격차해소이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동체의 재복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원은 2012년 1월 1일 노무현재단 이사장일 때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자꾸만 (사회 계층간 차이가) 벌어져가는 격차사회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고, 2012년 1월 9일 울산MBC컨벤션센터에서 "사회(계층 간) 격차를 바로 잡는 것이 진보의 과제다"고 말했다.

교황, 현재의 대통령, 지난 대선의 유력후보들 모두 사회 불평등, 격차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격차의 해소를 경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5일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국민을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살게 하느냐는 생각 외에는 다 번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식의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가 국민모두를 잘살게 할 수 있을지, 국민모두를 잘살게 하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격차축소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격차를 더 확대해서 국민들을 더 못살게 할지 궁금하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여 격차를 해소·축소할 수 있을까?

안철수의원이 신당을 추진한다고 하며, 2013년 12월초 현재 '새정치 추진위원회' 참여 인사와 위원장 선정에 고심한다고 한다.

안철수의원은 격차를 해소할 또는 축소할 정책을 준비하고 신당을 추진하고, 새 정치를 추진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격차를 해소할 아무른 정책적 준비도 없이 신당과 새 정치를 추진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문재인의원이 2017년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의원은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준비가 되어있을까? 격차를 해소할 정책적 준비도 없이 다음대선에 재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삼성전자가 2013년 10월 4일 연결기준으로 매출 59조원, 영업이익 10조1000억원의 지난 3분기(7~9월)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4분기 영업상황에 따라 올해 영업이익이 40조원 달성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하며 언론에서 환호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40조원(분기당 영업이익 10조원)이 우리나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격차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박근혜대통령이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으면서 어떤 방법으로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위해서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격차사회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으면 옛 성인의 말에서 지적한 ‘가난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할 것을 도둑질 하는 놈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도둑질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도둑질을 막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격차사회의 의미와 부정적인 효과

1)격차사회의 의미

격차사회란 소득의 양극화로 인하여 중류계층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본형 경제·사회 붕괴현상을 일컫는 말에서 나왔다.

일본형 격차사회의 원인으로는 경기침체, 급속한 고령화, 세대간 소득분배악화, 교육격차와 부의 대물림 등이 지목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 또는 격차사회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진다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사회 불평등의 심화를 가리키며 특히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네이버지식백과)

격차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왜 격차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격차가 확대됨으로서 일어날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함으로서 격차를 해소(또는 축소)하는 문제의 중요성, 심각성을 확인해야 한다. 격차해소정책의 중요성, 심각성을 확인함으로서 격차해소정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명확히 함으로서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의 발생을 방지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등 격차의 확대를 방지하고 축소할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격차를 축소할 정책대안이 실제효과가 있는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유는 격차가 확대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격차사회의 부정적인 효과와 정책 우선순위

-격차가 확대되면 희망을 상실하는 포기세대를 만들어 사회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므로 사회발전을 더디게 하거나 후퇴시킨다.

-격차사회는 사회의 동질성, 즉 공동체를 해체한다. 대한민국이란 공동체, 즉 국가를 유지할 이유를 없애므로 대한민국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진다.

-격차의 확대는 현재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적인 평등사회를 계급사회로의 회귀하게 한다. 계급제의 부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이다.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소비가 감소한다. 격차가 확대된다는 의미는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생산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다시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격차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소비를 감소시켜서 경제를 붕괴시킨다.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과정에 사회시스템도 붕괴하고, 사회시스템의 붕괴는 문명(산업과 문화)의 붕괴를 가져온다. 경제·사회시스템이 붕괴하는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격차의 확대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한다면 문명의 파괴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격차를 축소해야하는 문제야 말로 국가안보 그 이상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격차가 확대되는 3가지 원인

1)격차의 발생과 생산과 분배, 소비

격차는 경쟁으로부터 발생한다.

현재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가격결정(소득분배)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은 '경쟁'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된다. 하지만 시장의 법칙인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완전 경쟁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격차를 더 확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소득분배)을 시장에 맡기는 이유는 현재까지 시장보다 더 나은 가격결정(소득분배)방식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격차의 축소는 시장경제의 모순이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다.

경제에서 생산(물)의 가액은 판매됨으로서 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회계에서는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부여하지만, 경제에서는 가액자체가 없다. 경제에서 소비는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사용·소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판매와 구매라는 매매행위의 한쪽 면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민경제에서는 생산의 총액과 소비의 총액은 같을 수밖에 없고, 소비의 증가 없이는 생산의 증가도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자명하다.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다.

국민경제에서는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으로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경제를 성장(소득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분

배를 확대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몫은 주로 기업과 개인의 몫이지만,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정부)의 몫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득분배를 확대하는 기술(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있다.

2)격차가 확대되는 3가지 원인

격차가 확대된다는 의미는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한다는 뜻이다. 소득분배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3가지 원인에 의한 경로·과정을 거쳐서 악화한다.

첫째는 자본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고 노동으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생산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생산된 소득(부가가치)은 자본(이윤과 배당)과 노동(임금)으로 배분된다.

국민경제에서 자본으로의 소득배분이 증가하면 그만큼 노동으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한다. 노동으로의 소득배분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면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소득분배가 악화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다시 소득분배가 악화하여 격차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둘째는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이다. 기업간의 격차는 경쟁력의 격차를 의미하고, 생산성의 격차를 의미한다.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강한 기업은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생산과 고용이 감소한다.

대체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의 생산성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생산성 보다 높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은 노동계수가 낮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노동계수가 높다.

국민경제에서는 소비총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생산총금액도 변동이 없다.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생산은 그만큼 감소한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의 생산증가에 의한 고용증가보다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생산감소에 따른 고용감소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한다.

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면 국민경제의 생산(GDP)의 차이는 없지만 고용이 감소한다. 고용이 감소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여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소비의 감소로, 소비의 감소는 생산의 감소로, 생산의 감소는 고용과 노동소득을 감소시켜 다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셋째는 개인간의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면 소득분배가 악화한다.

국민경제에서 개인(가계)은 소비의 주체다. 임금 등 개인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소비감소, 생산감소, 고용감소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전문은 분량이 많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누어서 올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전문을 올릴려고 합니다.)

[월아산]

상당기간 보이지 않았는데,
좋은내용 올려주어 잘 읽어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요.~~~~```

[웨다]

뒤에서 보면님 오랜만 이십니다... 님의 부동산의 대한 뷰를 한수 듣고 싶네요...
양적완화 축소나 오늘 환률 오르는것보니 예상대로 금리가 오르는 수순으로 갈것같긴한데...말입니다.^^

[뒤에서 보면]

양적완화축소는 미국의 금융자본의 자금이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되돌아가는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100억$을 축소하면 미국에서 월 5,000$ 일자리가 200만개에서 400만개 까지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억$ 축소하면...2배가 되겠고.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소득이 없어지는 사람이 무려 1600만명입니다...미국의 소비와 자산가격이 폴락하겠지요.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든 외국자금들이 되돌아가면...우리나라 주식가격은 폭락, 채권이자율이 높아지겠지요...하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이자율이 높아지면 전세가격은 낮아지고 집값은 폭락하겠지요...2%만 높아져도

[뒤에서 보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이자연체되면 경매로...집값폭락으로....악순환에 빠지겠지요....어째든 전세가격과 집값이 동일한 수준으로 갑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자율이 안올라가면 전세가격이 올라서 집값과 동일한 수준이 됩니다.

[장난감만들기]

전세가격이 집값에 수렴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반전세로 갈아타고 있고요. 대출이 있는집도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값도 동반 하락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차가 생길 수 있겠지요.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아무튼 잘 읽었어요. 아직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는데. 추측은 됩니다만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붕괴후 재 조립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웨다]

오늘 볼만하군요 앞으로 시장이 공포에 휩사일지 참 ....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군요

[뒤에서 보면]

집값이 전세가격과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항상 전세가격은 집값보다 낮다는 생각이 까려있습ㄴ니다....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전세가격이 바로 집값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저그으로 집값과 전세가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경제는 이해를 못합니다.

[wldrjadl]

가끔은 리더들이 아직 잉여인간이 과다하다고 보고있지 않는 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부자]

거의 논문수준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뒤에서 보면]

A4포 약 60장 정도 되고요, 또 하나 '박근혜 경제활성화 정책이 민생을 파탄낸다'가 A4 10장 정도 됩니다.

[아랴뷰마봉춘]

보고 또보고....이해 하는데 한참걸려요.TT너무나 고맙습니다..뒤늦게 사회문제에 관심갖고..더불어 사는 나눔의 사회일원으로 살아 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올려주시면 꼭 다읽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한번 펼쳐불 것인데 이해해 보세요. 생각이 다르면 이해도 어려운데 생각이 같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어째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등요.

[크로버]

아직도 살만한 세상은 이렇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 덕택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강녕하세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