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차이나 - [정치 핫이슈] 광둥성 토지수용 시위, 제2의 천안문사태 될까?

[kate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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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세지는 도시화 바람에 이은 토지수용이 중국을 강타하고 있다.

농민들 대다수도 합리적인 보상만 해준다면 토지수용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를 반기는 추세다. 이들이 토지수용을 반기는 이유는 수백만 위안에서 많게는 수천만 위안의 토지수용 보상을 받아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또한 이주를 통해 임대주택, 사회보장 등 여러 문제 해결이 손쉬워져

더욱 윤택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광둥(广东)성에서 토지수용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011년 광둥성 루펑(陸豊)시 우칸(乌坎)촌 시위를 시작으로 올 초 바이윈(白云)구에 위치한 왕강(望岗)촌 불만시위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토지수용에 있어 개발 이익을 노리는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지방 관료들이 결탁해 불법적으로 무리한 토지수용을 강행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충돌을 빚은 것이다.

특히 올 가을 당 지도부 개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대규모 시위를 함부로 대처할 경우,

이는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18기 당대회에서 선출될 정치국 상무위원 유력후보 가운데 한명인 광둥성 당서기 왕양(汪洋)은 이번 시위 진압 실패로 인해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는 현재 충칭(重庆)시 당서기 보시라이(薄熙来)와 함께 서열 8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자리를

두고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시위진압과 민생안정은 그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시라이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리를 척결하며

마오쩌둥 시대의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홍색 바람을 주도하면서 대화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태 해결을 중시해 중국정부와 현지 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작년 9월, 우칸촌 지역 주민 2만여 명은 토지 강제수용과 공무원들의 보상금 횡령을 문제 삼아

집단시위를 벌였다. 시위 과정 중, 주민 대표가 의문사 하자, 정부와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시위대의 과격 시위가 이어지자, 공안당국은 강경진압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왕양은 시위를 해결할 방법으로 법과 원칙에 의한 강경 진압 대신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해결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주민대표의 시신 인도와 함께 불법행위로 체포된

주민 석방, 마을 대표들과 상문제 협상을 통해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1월 15일 우칸촌 시위를 주도했던 마을 지도자가 1인자인 당 지부 서기로 격 발탁되기에 이른다.

이번 사건 해결로 왕양은 중앙정부로부터 다시 한번 능력을 인정 받고 ‘왕양 모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건이 지속된 3달 동안 지도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칸촌 주민들에게 항복한 양상으로 보는 쪽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화적 접근방식이 더욱 많은

시위를 산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1월 17일 광둥성 바이윈구 왕강촌 주민 1,000여명이 시 청사 앞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마을(村) 당 서기의 퇴진을 요구하며 또다시 시위가 발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왕강촌이 제2의 우칸촌으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왕강촌의 당서기가 토지를 임대해주고 4억위안(한화 약 720억원),

마을 협동조합에서 85만 위안을 불법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당서기 퇴진과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광저우 부시장은 이날 5명의 마을대표와 면담을 갖고,

2월 19일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고속 성장으로 안정적 성장 가도를 달리던 중국은

최근 우칸촌 시위를 비롯해 티벳사태, 우루무치 소요사태 등 중국에서 타부로 통하는

집단집회 및 과격시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군중시위의 주체는 대부분이 농민 혹은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지방정부의

지역 계층간 소득격차 및 부정부패 심화 등에 반발하여 생계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시위는 중국 공산당 체제가 위협받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집단시위가 과격화되고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간다면, ‘제 2의 천안문사태’라는

비극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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