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등록금동결을 선언한 학교입니다.
날짜순으로 정열되었습니다[출처:ladenijoa.egloos.com
재능대학 (사립 / 인천) : 2008. 11. 18강원대학교 (국립 / 강원) : 2008. 12. 10 저의 모교입니다^^
덧붙이는 이야기^^
장기간의 경기불황이 예상되면서 전국에 있는 각 대학들은 앞다투어 등록금동결을 선언하였다.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는 대학내 등록금인상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등록금인상문제의 본질은...
몇 퍼센트가 오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고등공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학교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등록금은 올라야만 한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바로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누가 등록금을 부담하는가"
바로 이게 핵심!!
학교와 교육당국을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생산자)로, 학생들 소비자로 치부하는 현 교육시장화정책의 맥락에 의하면 등록금은 전액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낼 "돈"이 있는거니까...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도 낼 "돈"이 있을 것이다.
시험기간에도 알바를 하거나, 신불자전락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택담보대출보다 비싼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여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현 교육시장화정책에 뭔가 찝찝함이 남아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 찝찝함은 미래의 우리 교육을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므로 고이 간직해 두시길...
이 찝집함은 바로 "과연 대학교육의 직접적 수혜자가 대학생인가" 라는 의문이다.
대학교육의 직접적 수혜자가 대학생이 아니라면?
풍부한 고급노동력이 사회와 경제분야에 투입되어 생산력을 높인다면 그 혜택은 도대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높아진 생산력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입이 늘고, 실질구매력의 상승으로 내수경제가 살아난다면 이 또한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다양한 문화인력이 양상되어 그 사회의 문화양식의 질적향상을 이끌어내고, 탄탄한 기초학문으로 응용기술을 뒷받침하여 생산기술을 또 한단계 진화시킨다면 이 또한 누구에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가?
최종적인 혜택은 우리가 본다.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기전에 그 혜택을 선점하는 집단과 무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 라는 것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는 그 상품의 사용가치가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의 일차적/직접적 수혜자인 정부과 교육당국이 고등교육의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우리는 이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 )
그리고 높아진 등록금을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공교육 보장 )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국가와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로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촛불을 들고 거리고 뛰어나가 당당히 외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삭제된 댓글 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제목만 보고는 부잣집도련님인가 했는데.... 솔직히 정부지원 ㅈㄴ 없음 .
전기세정도 부담할 정도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지출에서 국립대지원은 서울대에 편중되어 있구요...
연말 남아도는 예산으로 뻘 짓만 안해도 될 건데... 그리고 대학까지 와서 공교육 보장이란 이름으로 등록금 문제 꺼내기 보단 중, 고등학교의 대학가기 위한 교육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게 아닐런지...
둘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문제만으로 공교육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다만 기술적으로 학우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는 내용들이기에 재정면에서만 접근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http://cafe.daum.net/no-insang 까페에 오시면 더 풍부한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책에봐라 님을 모르셔서 속으신듯...제목은 그래도 책에봐라 님은 등록금 관련해서 여러가지 글을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ㅎㅎ
반값공약은 어디갔는지- 솔직히 아래 올려주신 글 처럼 예산낭비되는 것만 막고 제대로만써도 학생들 부담 줄어 들텐데 말이지요-
법인세는 전액 지방세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인하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는것은 지자체입니다^^ http://cafe.daum.net/no-insang 까페에 오시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대로 책에봐라님의 제목 떡밥 이였군요 ㄲㄲㄲㄲㄲ
반가운 아이디네요^^
정말 끝까지 봐야하는 내용이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일이 댓글 달아주는 센스....ㅋㅋ 내것도 달릴라나~~? ^^
늦게달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댓글 안달릴줄 알았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