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직접 언급한 문재인 "카드수수료 1.3% 적용"

[시루시]

차기 대선 레이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약국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직접 언급한 약국은 소액 다결제 업종으로 분류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23일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수수료 인하,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규제,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등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를 1.3%에서 1%로 점진적인 인하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전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상한한도를 9%에서 5%로 인하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점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승격하고,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계획단계 때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겠다"며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