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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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광역철도,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예타 대상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는 2024.5.2.(목)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편의성 향상, 고급 산업인력 양성 등을 위해 계획중인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을 통해 ’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연계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지·정체가 심한 대전외곽순환선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여 대전·세종·충청권 주민들의 출퇴근 소요 시간 대폭 감소와
충청-호남권 간 여객·화물 수송의 원활화를 위한 사업이며,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은 영남권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및 부산항 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은 비수도권 경찰관들의 의료 복지 향상 및 지역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하는 사업이고,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노후시설 재건축을 통한 공무원연금기금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사업은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SW 인재 양성을 위해 수요 맞춤형 SW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예타‧타재 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사등~장평 국도건설,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의 조사 결과를 의결하여 사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담당 부서 | 재정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강경구 | (044-215-5410) |
담당자 | 사무관 | 김희준 | (first3828@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한재수 | (han142857@korea.kr) |
타당성심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세환 | (ishwan@korea.kr)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 (ksckth470@korea.kr) |
담당자 | 주무관 | 유승우 | (yswoo04@korea.kr) |
1 대구~경북 광역철도(국토부)
ㅇ (사업내용)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를 신설하여 신공항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ㅇ (사업규모) L=70.1km(신설 65), 정거장 5개소 ㅇ (요구안 총사업비) 26,485억원 |
2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국토부)
ㅇ (사업내용) 지·정체를 겪고 있는 대전 외곽순환선(서대전~회덕) 구간을 확장 (4 → 6차로)하여, 호남권과 충청권 간 이동성을 제고하고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 완화(L=18.6km) ㅇ (요구안 총사업비) 3,697억원 |
3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국토부)
ㅇ (사업내용) 대구·경북 및 경남 지역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산항신항으로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여, 접근성 향상 및 물류 경쟁력 강화(L=19.8km) ㅇ (요구안 총사업비) 14,965억원 |
4 아산 경찰병원 건립(경찰청)
ㅇ (사업내용) 경찰관 의료복지 향상, 지역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산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550 병상) ㅇ (요구안 총사업비) 4,329억원 |
5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사업(인사처)
ㅇ (사업내용) 공무원 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증식 및 기금수입 증대를 위해 노후(’91년 준공)된 서울상록회관을 재건축 ㅇ (요구안 총사업비) 5,553억원 |
6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 및 확산(과기부)
ㅇ (사업내용) 자기주도학습・동료학습 기반의 혁신 SW 교육 고도화 및 확산을 통한 현장형 고급 SW 인재 양성 ㅇ (요구안 총사업비) 2,246억원 |
1 사등~장평 국도건설사업(국토부)
ㅇ (사업내용) 거가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심각한 지정체를 겪는 거제시 사등면~장평동 구간을 확장(4 → 6차로)하여 혼잡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사업규모) L=6.8km 4→6차로 확장, 교차로 개선(청포, 청곡, 지석) ㅇ (총사업비) 983억원 |
2 세종시 공무원 임대주택(소형) 건립사업(인사처)
ㅇ (사업내용) 세종시 무주택 및 미래세대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원룸·투룸형 소형 임대주택 건립 ㅇ (사업규모) 부지 9,539㎡, 연면적 60,140㎡, 515세대 ㅇ (총사업비) 1,441억원 |
3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행복청)
ㅇ (사업내용) 세종시 체육 인프라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다양한 체육활동 기반 마련,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 개최 장소로 활용 ㅇ (사업규모) 부지 74,032㎡, 연면적 21,899㎡ * 실내체육관, 수영장,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농구장 등), 주차장 등 ㅇ (총사업비) 1,769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