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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역대 최다 득표' 한 이유...
'강하고 진심의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이유
2024年3月18日、モスクワで記者会見する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
写真=AFP/時事通信フォト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릿쿄대학 경영대학원 다나카 미치아키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 정치인이
30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세계적으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미국 트럼프 등 권위주의 정치인이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기록적인 87%의 득표율로 재선되었다.
지난 3월 15일 투표를 시작한 러시아 대선의 투표율은 77.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7,627만표를 얻은 푸틴 대통령도 87%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번째 임기를 맞은 푸틴 대통령은 77세가 되는 2030년까지 집권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에게 선거의 목표는 더 이상 승리가 아니다.
그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자신의 지속적인 통치와 끝없는 전쟁의 정당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야당은 소수이며 야당을 지지하는 러시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일련의 숙청과 언론 탄압을 통해 이번 선거를 꾸준히 준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2월 야권 지도자 나발니의 사망 의혹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러시아 전역에서 열린 나발니 추모 집회에서 최소 397명이 체포됐고,
모스크바 남부에서 나발니의 장례식이 치러진 1일에는 19개 도시에서 128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였고, 약 1만6000명이 묘지로 행진하며
"전쟁 반대", "푸틴 없는 러시아"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니 3만~4만명이 모인 것 같았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소란스럽지는 않았다.
폭동 진압 경찰이 출동했으나 강제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고, 모스크바에서는 17명이 구금됐다.
왜 '푸틴 다수파'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나발니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탓인지 장례식과 행렬에는 여성들이 많았다.
남성의 경우 잡히면 바로 전장으로 보내질까 봐 정권의 진압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언론 탄압이 가속화되었다.
반체제 신문들은 매대에 줄을 서자마자 러시아 당국이 압수했고, 편집장은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푸틴에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인구에 비해 미미하다.
이번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 확실하다.
일부 언론은 이 지지자들을 "푸틴 다수파"라고 불렀다.
이는 "침묵하는 다수"에 대한 연극인데, 침묵하는 대중, 침묵하는 다수를 의미하며,
사실 그들은 푸틴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지 않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과감하게 침묵을 지킴으로써, 푸틴의 다수는 역설적으로 전쟁을 지지한다.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1년 만에 극복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은 아마도 푸틴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G7, EU, 호주 및 미국을 필두로 한 기타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및 금융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2023년 실질 GDP는 플러스 3.6%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022년에는 마이너스 1.2%로 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한 셈이다.
경제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선두주자로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한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러시아 경제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러시아 경제가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지속에 따른 군사 관련 수요 증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유 수출은 중국, 인도, 터키 등 '우호국'으로 이동했으며,
비달러 거래의 확대에 힘입어 러시아와의 무역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군사 수요로 인해 경제가 과열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과 7%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이어져 사람들의 삶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선 2주 전(2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국내외 기본 정책을 제시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그의 연설은 국민 대다수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의 많은 영토를 해방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푸틴은 2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서방과의 싸움"에 대해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군비 경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월 26일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서방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생각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러시아는 "그들의 영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 라고 말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Sarmat"의 실전 배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Sarmat"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미국이 사정권에 드는 미사일이다.
푸틴 대통령은 연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과의 싸움도 촉구했다.
끊임없는 '서방과의 전쟁'은 러시아에서 무자비한 숙청, 억압, 검열을 포함한 억압의 기반이 되고 있다.
푸틴의 8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선거는 국민이 그의 연례 국정연설 내용을 지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서방과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EU와 NATO를 지치게 하는 헝가리 독재
일본 입장에서 푸틴과 같은 독재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인이 30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른 독재적이고 강권적인 지도자들이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강권적인 지도자 중 한 명이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지난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화제를 모았다.
이후 현지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날 것이다.
유럽 혼자서는 지원을 계속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다.
헝가리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회원국이지만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독재'라고 불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서방 국가들의 속도를 늦추는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가 500억 유로(약 7조9500억엔)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심의하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올해 2월 유럽이사회 특별회의까지 합의가 연기됐다.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만 승인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26일 헝가리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의회 승인 사흘 전, 스웨덴의 자국산 전투기 4대를 헝가리에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오르반 총리는 이를 부인했다.
'협상'의 소재로 우크라이나 지원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스웨덴 가입은 만장일치가 필요해 빅토르 오르반 총리 혼자서 무산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이 헝가리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 "오르반 총리의 피로감"을 엿볼 수 있다.
그 배경에 헝가리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동결된 것이다.
EU의 보조금은 코로나 재해에 의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부흥 기금으로,
2021년 5월에 헝가리가 제출한 부흥 계획에서 총 58억 유로(약 7조 5,400억 엔)의 보조금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헝가리는 EU가 요구한 개혁 조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2022년에는 75억 유로(약 9조 7,500억 엔)의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치주의'의 부재와 인권침해가 지적되고 있다.
헝가리는 지난해 12월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하게 반발해 만장일치로
헝가리에 대한 보조금 동결 102억 유로(약 1조64600억엔)를 해제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약 120억 유로(약 1조9365억엔)의 동결된 보조금이 해제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추가 교섭을 시사했다.
EU가 '오르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유럽연합 유일의 '독재' EU 회원국은 자유, 평등, 법치 및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헝가리는 국제 NGO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 평가 지수"에 따르면 자유 국가가 아니며,
EU에서 "부분 자유"로 평가 된 유일한 국가이다.
자유주의, 선거제도, 평등, 참여, 숙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V-Dem Institute의
지수는 헝가리를 EU의 유일한 "독재"로 인정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1998년 35세의 나이로 총리에 취임해 2002년까지 재임했다가
2010년 복권돼 총 18년의 총리 경력을 갖고 있다.
정치 방식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사법부의 독립성 약화
○ 언론과 출판의 자유 침식
○ 부정부패 척결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정부 고위층도 부정 행위에 연루되어 있음
○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선거를 묵인(또는 주도권)하는 행위
○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 학문의 자유 제한
○ 남녀 평등 무시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4년마다 총선에서 선출되는 총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고 불공정한 선거의 결과로,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피데스당은 항상 의회 의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강권주의 정치인들은 왜 사이가 좋을까?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친러시아 성향, 친중국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야당은 그를 "헝가리의 푸틴"이라고 부르며 비판해왔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기이한 외교적 행보는 국내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렛대 삼아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공동 결정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헝가리와의 '대결 비용'을 높이고 있다.
EU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내정에 간섭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강권주의 정권을 강화하고 있다.
친러시아, 친중국 성향이 강하지만 헝가리가 EU나 나토를 탈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친중국 성향은 EU에서 돈을 벌기 위한 카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정치 정책은 '헝가리 우선주의'다.
우리 조국과 우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우리는 러시아,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오늘날 헝가리의 가장 큰 가상의 적은 미국이라고 한다.
트럼프 시절 미국과 밀월관계였던 것이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사실상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3월 초 트럼프와의 만남은 그가 11월 대선에서 재선될 경우 허니문 관계로 돌아갈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
국가 우선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입장, 반(反)정치적 올바름 등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이 맞부딪힌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부추긴다
지난달 30일 배포된 '프레지던트 온라인' 기사에서 트럼프의 높은 지지율은 '국가 우선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기조', '반정치적 올바름' 등 그의 정치적 입장과 정치적 방식 때문에 대중이 환영하고 있다.
'강하고 진실한 트럼프'에 열광하는 지지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정치가 의외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득표율에서 알 수 있다.
TBS 드라마 "부적절하게"의 시청률이 높은 것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현대적 주제를 다뤘기 때문일 것이다.
TV 드라마에서 "솔직함"과 "쇼와 감성"을 즐거워하는 것은 좋지만,
현실 정치에서 권위주의 정치와 반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는 것은 끔찍하다.
강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정치인은 분명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정직한 감정만으로는 사회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나 도덕 등의 제약이 있다.
강하고 정직한 정치인은 내가 코칭을 통해 배운 방식으로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욕구'를 자극한다.
푸틴은 '서방과의 싸움'을 강조하면서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 자신의 독재적 정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인종적·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다.
불안감이 고조되면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찾고 어느 정도의 억압을 견뎌낸다.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방식에는 매력과 마법의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독재의 마법은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는 것 같다.
그러나 역사는 많은 독재자들이 결국 미쳐 날뛰고 파멸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운명은 기업 경영자들에게도 교훈을 준다.
독재의 마법을 경계하고 부하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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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불안과 공포를 부추긴다"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 자신의 독재적 정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 칼럼을 보면서 한국 정치판에서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러시아 푸틴과 같은 불안과 공포를 대중들을 향해 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인.
두번째는 불안과 공포를 선동을 전문으로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일본 릿쿄대 경제학 교수 다나카 미치아키 입니다.
전략 컨설턴트이며 기업과 산업, 기술, 금융, 경제 및 국제 관계의 전략적 분석을 전문으로 합니다.
수년 동안 일본, 미국 및 유럽의 금융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GAFA×BATH"와 "2025년 디지털 자본주의" 등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MBA. TV도쿄 WBS의 해설자. TV 아사히 와이드 스크램블 정규 해설자입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반독점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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