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인 지사와 용역 계약을 하였는데 지사를 폐업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본사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김종웅]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지사와 용역을 1인 수의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지사가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본사와 지사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등기부등본 주소가 변경되었고요.

이때 계약상대자를 지사에서 본사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경 가능하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답변]

1. 지사 폐업

 ㅇ 지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 포괄적인 인수 합병이 아닌 경우라면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 계약해지를 통한 계액보증금을 현금으로 세입조치하고 부정당제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