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대의 사기극 (제 1 편)
은행 편
이 사건 상품으로 무슨 영문인 조차도 모르고, 신한은행에 맡긴 그 돈 너나없이 다 털렸고, 그 피해고객이 전국적으로 족히 10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신한은행 속임수를 찾아내, 그동안 온갖 수모, 조롱, 고통 인내로 견디며,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신한은행·금감원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1. 자의든 타의든, 판매원의 감언이설에서든, 금융기관의 투자 상품에 가입은, 그 순간 이익 볼 확률도 있지만, 동시에 손해 볼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투자자는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2. 이 상품에 가입되어 펀드운용 잘못으로 손해 보았다고, 抗爭(항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도 황당한 사건이어 여기에 올립니다.
1) 고객은 오히려 이 사건 상품에 가입되어 투자액의 거의 배를 벌었습니다. 불당 895원에 산 달러가, 그 만기에 1600원이 되었으니, 이 거래로 고객은 한몫 챙긴 것입니다.
3. ①피해배상은 且置(차치) 하드라도, ②피해고객들은 최소한 무슨 이유로 신한은행에 당해야만 했는지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③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④앞으로는 이러한 억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아야겠기에, ⑤이 欄(란)란을 빌려, ⑥피해고객들은 물론 만 천하에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신한은행’과 ‘금감원’에 警鐘(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이러한 바램과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신한은행에 당했는지 여기서 한번 하나하나 풀어 보도록 합니다.
A. 은행에서 돈 받고 건넨 그 통장
1. 은행에 ‘돈’ 주고 받아온 것이라곤 달랑 통장 두 개가 전부다. 그 펀드통장을 살펴보니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으로 표기 되어있다. 외화통장을 보니, ‘해외뮤추얼매입’항목으로 그 금액이 ‘찾으신 금액’으로 인출되었다. :
1) 펀드통장의 표기(첨부 1)
신규예약 *32,644.00
원화투자금액:KRW30,000,000 환전환율:919.00
선물환매입: USD32,644.00 선물환율:895.80
*(통장에 선물환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표기는 ①‘고객이 3천만 원을 들여 역외펀드 상품을 매입하였고, ②달러화로 투자하는 해외펀드이기 때문에, ③3천만 원을 달러로 달러당 919원에 환전하여 US$32,644.00을 투자한 것이며, ④동시에 고객이 US$32,644.00의 달러 선물환을 달러당 895원에 買入(매입)하였다’는 證明(증명)이다.
2) 외화통장의 표기(첨부 2)
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잔액
071115EUR *14,620.36해외뮤추얼매입 222.93
071115EUR *222.64(1338.22) 0.29
이 표기는 고객이 해외뮤추얼 펀드상품을 은행으로부터 買入(매입)하여 고객 잔고에서 €14,620.36가 지출되었다는 證明(증명)이다.
3) 투자, 매입, 찾으신 금액, 맡기신 금액 등의 主語는 바로 고객인 것이다. 고객이 투자, 고객이 매입, 고객이 찾으신 금액, 고객이 맡기신 금액 등 등.
3. 불당 895원에 산 달러가 1600원을 향하고 있었다. 돈 벌었구나 생각하고 두 할멈들을 대동, 사고 은행지점을 찾아 지점상실에서 부점장에 펀드통장 을 보여주며 “고객이 선물환 달러당 895.80원에 매입했다.” “달러당 895.80씩 처 줄 터이니 내가 산 달러 모두 내놓으시오!”하니, 부점장 어리둥절 답이 없다.
4. 나의 자식이 나에게 전화하여 ①“부지점장·지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②“아버지가 무얼 하는 분이냐? 물으며,” ③“이런 질문 처음 받아본다.” ④“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⑤“자세히 알고 싶으면 설명해 줄 터이니 지점으로 오라!” 한다기에, 내가 ⑥“갈 필요 없다.” ⑦”내가 은행에서 어떻게 답할 줄 알고 있다.”하고, ⑧은행에 보내지 않았다.
1) 부점장·점장이란 자들, 자기들이 가입시키고, 돈 받고 건넨 통장의 ‘선물환매입·선물환매도’도 몰라, 점장이란 자가 “본점에 알아보니 통장에 그렇게 표기되는 것이 맞대더라!” 이런 ‘코미디’ 혹여 다른 나라사람들이 들을까 겁난다.
2) 그 후 그 사고지점을 다시 찾았다. 지점장이 나를 반가이 맞으며, 그의 첫말이 “아버님 그 통장표기 바꾸기로 하였습니다.”한다. 며칠 전만해도 멀쩡하다든 그 통장 왜 바꿔?
5. 펀드 가입 시는 ‘선물환매입’이고, 선물환으로 ‘돈’따, 그 딴‘돈’ 찾으러가니, ‘선물환매도’다! 선물환매도와 매입은 地獄(지옥)과 天堂(천당)이다! 이런 행위를 ‘사기행각’이라 하는 것 아닌가?
6. 통장의 「선물환매입」표기 문제는, 은행 본점 J모 부장, C모 차장, 사고지점 VIP실에서 이 사고 상품 다루고 있든 L모 부점장, R모 과장도 그 통장을 보고 “이는 고객이 선물환 매입한 것이 맞다”라 확인해 주었다.
B. ‘Margin(증거금)’이나 ‘담보설정’ 없는 선물환거래
1. ①Margin이나 담보설정은 투자자가 선물거래 계정을 개설함에, ②그 선물계약 이행까지 시장변동은 어느 누구도 점칠 수 없기에, ③선물거래소나 선물중개상은 투자자가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④투자자에 필수로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Margin’이나 ‘담보설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은행은 ‘돈’많이 남는 펀드 판매욕심에 눈이 멀어, 정기예금 신청 중인,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할멈들에 선물환을 ‘외상’도 아니고 ‘공짜’로 주었다.
3. 선물환을 공짜로 주었으니, 고객은 그 선물환으로 따건 잃건, 그 선물환거래 정산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다.
4.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는 곳에서든 선물거래 취급하는 금융회사이나 선물부로커에 전화한번 하여 Margin이나 담보설정 없이 선물매도나 매입 주문 받아주는지 물으면, “당신 지금 제 정신이요?”하는亡身(망신)안당하면 다행이다.
5. 은행이 고객 명으로 선물환 노름하다 다 날리게 되자, 은행은 그 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고 피해고객들로부터 다 빼앗아갔다.
6. ①환차액을 가지급금계정에 올려놓았다함은, ②그 거래가 여신거래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③고객은 은행과 여신거래 약정을 한 바도 없으려니와, ⑤선물환거래에 단돈 10원도 지불한 바 없다.
1) 여신거래는 그 계정개설 전 고객은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은행은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 등 관련기관에 그 부동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가치평가에 따라 여신한도가 정해져, 그 한도 내에서 여신행위가 이루어진다.
7. 이 사건 상품개발에도 참여하였고, 신한은행 행원들 선물거래 교육시키는 K모 차장도 나의 주장과 의견에 100% 동조한다.:
“①질권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②펀드는 다 날아갔고, ③그것이 지금 문제이다. ④이것은 은행의 Risk인 것이고, ⑤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며, ⑥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⑦은행이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⑧요사이는 질권설정을 한다,” 나아가 그는 ⑨“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무한대인 것이다.”라 했다. 또한 ⑩“펀드에 선물환 연계 상품판매는 신한은행이 국내은행 중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⑪“그 후 다른 은행도 따라서 같은 상품 판매를 시작하였다”라 전했다.
C. 한맥투자증권 파생상품 주문실수(매입↔매도)
1. 한맥투자증권도 2014년 1월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462억 원 손실을 보았다. 일단 선물거래소는 거래를 유지시키기 위해, 회원사들로부터 받아놓은 지불준비금으로 대납하고, 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키로 하였다. 금융당국은 한맥투자증권에 그 처벌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 결국 파산했다.
2. ①선물거래는 전화 한 통화로 이루어진다. 하물며 ②전문기관인 은행이 그것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에 실수는 있을 수도 없음은 물론, ③용납될 수도 없는 사안이다. ④전국의 신한은행 임직원 數(수)만 하드라도 수수만 명으로 추산되고, ⑤이 통장으로 과거 수년 동안 장사 잘 해왔다.
3. 한맥투자증권의 경우, ①선물거래소가 각 회원사들로부터 지불준비금이라도 챙겨놓았으니 망정이지, ②그 예치금이라도 없었다면, 줄도산이 이어져 Panic현상으로 시장은 마비되고, ③나라경제는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4. 특히 선물거래는 물론이요, 선물 시장에 上場(상장)되어있는 상품거래도 買受·賣渡(매수·매도) ‘Bid’ or ‘Offer’를 내고, 당일 당시 그 가격과 조건(Terms &Conditions)에 거래완료 처리되면, 그것으로 契約(계약)이 成立(성립)되는 것이다. 쉬운 우리말로, 그 가격이 나의 계산 착오였다고, 혹은 ‘그 물건 잘못 산 것이니,’ 물러 달라 하여 ‘무를 수 없는’ 것이다.
D. 은행이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
1. 이 사건은 판매행원의 불완전판매가 부른 사건이 아니고, 은행이 돈벌이 욕심에 재주부리다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사고다,’ 통장의 ‘선물환매입’은 엄연히 고객이 매입한 것이니, 빼앗아간 그 환차액은 물론, 펀드의 손해액에 그 동안의 이자+정신적 피해까지 포함 고스란히 고객에 다 돌려주함은 당연.
2. 신한은행의 아무리 유능한 직원, 아니, 이 상품 개발한 은행의 그 전문가조차도 고객에 이 상품의 위험성을 성명할 수 없다. 굳이 설명한다면 ①“이 상품의 위험성은 은행에 있다” 혹은 ②“이 상품은 손해가 무한대이니 고객님 소유 부동산 등기권리증 모두 다 가져오셔야한다”라 설명한단 말인가?
※금감원과 은행은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고, 어찌된 영문인지 조차도 모르고 은행에 당한 뭇 피해고객들의 애끓는 민원은 금감원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가 지난 10 몇 년을 그들과 싸우며 격은 실 예의 경험을 증거와 함께 밝히는 글은 기관 별, 상황 별, 단계별로 계속이어 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이 사건과, 이 글 내용에 질문, 궁금점 jawed@daum.net으로 연락 주시면, 모든 사항에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위에 신한은행에 당한 피해고객 계시면 위 이멜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통장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