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의 허와 실

[필승 (대적경계철저)]

주거복지 로드맵, 정권 교체시 연속성 유지될까?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장용석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허와 실

청년 - 신혼 부부 공공 주택 공략 유리해 졌다

서울/수도권 70% 공급 계획 중, 직주 근접이 좋은 서울 인근 지역에 공급이 가능할까

주거복지 로드맵은 5년 계획, 정권 교체 시 연속성이 유지될까



지난 8.2 대책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주거복지 로드맵이 9월, 10월 수 차례 연기 끝에 지난 달 발표되었다.


발표 직후 청년, 신혼 부부, 어르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상담 및 세미나 참여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늘 청년층과 신혼 부부에 대한 임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해당 내용이 적절하게 발표된 것 같다

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소득이나 환경 등 여러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정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처럼 다른 부동산 정책도 맞춤형으로 나와야 좋은 정책이 될 것은 분명하다.

너무 지역적으로 묶어서 한번에 발표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을 간단히 살펴보면

청년 주거 지원 부분에서는 소형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전 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했고 그 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대 층을 확대하였다.



신혼 부부 주거 지원 부분에서는 5년이내 유자녀였던 청약 기준을 7년이내 무자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시켰다.


소문에는 청첩장만 들고 와도 해당된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던데 해당 내용은 관계 부처에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15%에서 30%로 2배 확대했고 신혼 희망 타운 이라는 이름의 택지 개발 사업을 내놓았다.


공급 물량이 많아 수요자들은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 해 본다면 과연 실제로 직주 근접이 어느 정도 괜찮은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될 지는 의문이다.

이미 서울에는 땅이 부족하고 인근 수도권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대다수여서 실제 공급 지역은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고령 가구 주거 지원 부분에서는 영구 임대, 매입 임대 그리고 1순위 자격에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였다.


또 LH에서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매각 대금을 연금 식으로 분할 지급 하는 방식을 내놓았는데 이 정책은 지난 2007년 발표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과 흡사하지만 소유권 이전, 실수령액의 큰 차이 등 향후 금리에 따른 변화,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변화 등의 차이가 있어 꼼꼼히 확인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흥미롭고 새로운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 밖에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긴급지원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소액 주거비 대출, 아동 빈곤가구 보호강화, 그룹홈 등의 다양한 지원계획이 있다.



공공 임대와 공공 지원 분양 주택 공공 택지에 5년간 총 100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투입되는 금액이 약 120조원이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청약 저축 예금을 하는 금액과 주택을 살 때 매입 채권 금액인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청약 저축예금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많이 모이지 않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원 충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82대책이 수요 억제 정책에 가까운 성격이었다면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5년간 계획된 주거복지 로드맵이 정권 교체 시기에 어느 정도 연속성이 유지될지, 대량 공급 물량이 직주 근접이 얼마나 좋은 지역에 공급될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추피와랄루]

좋은정보 감사합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