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까요

2018년 새롭게 달라진 도로교통법,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한 교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도로 위의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이 도로교통법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억울하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은 겪지 말아야 하겠죠? 이미 시행되고 있는 2018 도로교통법은? 출처 : Pexels 음주운전 적발 시 자동차 견인 및 비용부담 이 개정안은 이미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이나 보호자가 대신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견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4월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를 하고, 견인 비용 또한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알코올 수치 재측정 후 수치가 미달일 경우에는 경찰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겠죠?출처 : Pexels 지정차로 제 간소화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기존의 지정차로제가 각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지정차로제가 비교적 단순해 졌으니, 초보운전자라도 더 쉽게 지킬 수 있겠네요:)출처 : Pexels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올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 보장을 위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합니다. 이전까지는 소방 시설 5m 이내에 주차를 금지하되 잠시 동안은 차를 세울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잠깐의 정차도 금지되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단속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실제로 대형 화재 발생 시 화재 진화에 중요한 소화전을 차량이 가로막아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제 더욱 강화된 주차단속을 통해 빠른 화재진압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출처 : Pexels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다가오는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만 해당되었던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뒷좌석의 동승자까지 확대된 것인데요. 이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산업용 차량도 적용되는 규율이며,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탑승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택시나 버스 등의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벨트는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니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처 : Pexels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9월 28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2만 8천여 건이 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540명, 부상자는 3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자전거를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인구는 1,500만이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자전거와 관련한 다양한 법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자전거 운행 부문까지 바르게 정착되기를 바래봅니다.출처 : Pexels 경사로 미끄럼 방지 주차 아슬아슬한 경사로 주차. 특히 초보운전자들이 피치 못하게 경사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 당황하여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경사로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주차를 하면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에 9월 28일부터 경사로 주차 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은 도로의 가장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 제한 9월 말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야 할 개정안입니다. 9월 28일 이후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건이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미납금 때문에 편리한 여행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므로 해외여행 시 운전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우리 모두가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의 환경에 발맞춰 시시각각 개정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을 제때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운전과 동승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한 점이겠죠! 모든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몰랐던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가며 하반기도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