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농민 (벼 농가에 수매대금 선지급…수확전 농가 일정소득 보장)

[만덕산도사&이병열]

농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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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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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받는 농민’ 경영안정 해법되나

화성시 도입 후
36→65농가 참여 호응 속…벼에서 채소·과수로 확대
　
도 단위로 확산
경기도·경기농협 내년 도입
벼 농가에 수매대금 선지급…수확전 농가 일정소득 보장

‘농업인 월급제’ 정착하려면
원예작물 등 참여 해결책 찾고…작황부진 등 대비 재해보험 가입

경기 화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성도씨가 수확을 앞둔 논에서 ‘월급식 판매대금’이 찍힌 이른바 ‘월급통장’을 들어 보이며 미소짓고 있다.

　“매월 200만원씩의 돈이 통장에 입금되니 생활비 걱정이 줄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해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성도씨(64·장안면 석포리)는 수확을 앞둔 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이면 200만원씩의 ‘월급’이 이씨의 농협통장에 입금된다. 화성시가 실시하는 ‘농업인 월급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월급 형태로 고정적인 자금이 확보되니까 가계자금 걱정을 덜었다”면서 “이러한 농업인 월급제를 잘 활용만 한다면 농가나 농협, 지자체 모두에게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화성시가 지난해 1월부터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들의 호응속에 정착되고 있다. 도입 초기인 지난해 36농가에서 올해는 65농가로 늘었다. 대상 작물도 지난해 벼에서 올해는 벼·채소·과수로 확대됐다.

　

　◆벼에서 시작, 채소·과수로 확대= 화성시가 현재 실시 중인 농업인 월급제 대상농가는 벼를 재배하는 농가 가운데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약정을 한 농가,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 가운데 과실류·채소류 등을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농가, 화성시 유통사업단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화성시 로컬푸드직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 등이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우선순위는 학자금 부담이 많은 다자녀 농업인과 고령농업인으로 적은 금액의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청하는 농업인과 농협 등을 통한 계통출하 실적과 기간이 많은 농업인이다.

　예상소득의 70%를 월별로 나눠 지급해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으로 농업인들이 받는 월급은 영농규모에 따라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다양하다.

　화성시는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농업인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

　화성시는 농업인 월급제 예산확보 및 월급제 대상자 심의를 하고, 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참여농가 신청·농업인 월급제 계약재배 계약·농업인 월급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내년부터 도단위 시범사업 돌입=경기도와 경기농협지역본부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와 전남 순천시가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인 농업인 월급제는 경기도농업발전자금을 활용한 ‘월급식 판매대금 지급사업’으로 사업 참여 희망농협 RPC에서 계약재배농가 의향을 확인한 후 농가에 사전 지급할 금액을 경기농협을 통해 경기도에 신청하면, 계약재배면적과 평년 생산량 및 매입단가 등을 고려해 지급할 총액의 80% 수준에서 농가에 월급식으로 준다.

　지급시기는 계약재배 계약이나 모내기 후부터 수확 전까지로 사전 지급 금액을 6개월로 나눠 농가 통장에 입금한다. 경기도는 월급제 대상농가들이 1㏊당 월 100만원 안팎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가는 생활안정, 농협은 안정적 원료곡 확보=경기도가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키로 한 것은 쌀 수입개방 등에 대응해 연중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현재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가을철에 일시 수확됨에 따라 농업인들이 수확 전에는 수입원이 없어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소득이 없는 시기에는 생계비, 자녀학비 및 영농자금 등을 대출 등의 수단을 통해 확보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농업인의 예상수확 소득이 매월 일정금액씩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인 월급제다.

　김상경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을 비롯한 대부분 농산물이 가을철에 일시 수확됨에 따라 수확 전에는 수입원이 없어 농가의 안정적 생활 유지가 곤란한 실정”이라며 “벼 재배농가 월급제 도입에 따라 수확 전 RPC가 수매대금을 먼저 지급해 벼 재배농가들이 생활자금 확보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파종 후 수확까지 작기가 짧은 원예작물 등은 신청이 저조하고 예상 소득의 70~80%를 사전 선급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점을 감안해 작황 부진시 대책도 농업인 월급제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흥범 화성시 농정팀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안정적인 소득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생활이 가능해 농가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면서 “기후에 따라 수확량이 많은 영향을 받는 점을 감안해 월급제 참여 농가들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