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관세 행정 제도

[로한]

1. 관세 기구

우즈베키스탄 영토에서 세관은 실크로드가 존재하던 시절에 낙타 隊商들의 교역통로를 따라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독립하기 전에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과 국제 타쉬켄트 공항에는 모스크바 관세청 산하의 세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독립국가로서의 세관행정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은 독립하게 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 몫이 되었고 정부측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관세법 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독립 선언 이후 1991년 10월 25일에 이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대통령 칙령에 따라 관세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92년 8월 10일 주 관세위원회는 내무부 및 관세위원회 산하의 국립 물품검사기관겸 수출상품평가 기구로 설치되었다. (지방) 관세행정부는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타쉬켄트 시 및 공화국 지역에 각각 자리하게 되었으며, 1993년 10월 마약견 훈련센타가 국립 관세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관세행정의 대상과 기능이 보다 정확하게 결정된 후, 1994년 1월18일 우즈벡 공화국 대통령의 칙령에 따라 주 관세위원회는 우즈벡 국가 세정위원회의 중앙 관세 행정부로 재편되었다.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 타쉬켄트시 및 다른 지역에 있는 (지방)관세 행정부는 세관으로 재편성되었는데, 시장경제 구축과 급속한 대외경제 개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관세행정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주요 문서로는 1997년 7월 8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주 관세 위원회 설립에 관한» 대통령의 칙령이 있다. 이 영에서 관세위원회는 국가 세정위원회의 중앙관세행정 기구로 조정되었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관세당국은 법에 의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운용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권리는 세관 공무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요구함을 의미한다. 대통령 칙령에 따라 1997년 7월 11일 카밀로프(Utkir Talipovich Kamilov) 장군이 관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관세공무원은 중앙 관세행정부, 공항, 국경초소, 국제우편물 센터, 내륙지 세관등 전국 233개 근무지에 3천명 이상이 근무중이다.관세조직기구는 중앙 관세행정부, 14개 지구세관, 타쉬켄트 공항세관, 지방세관사무소, 국경초소 등이 있다. 관세위원장 아래에 1등 차장 1명과 3명의 차장이 더 있다. 관세위원회 중앙행정 조직은 다음과 같다.

관세 보안과(Customs Internal Security Division)
집행과 (Enforcement Division)
조사과 (Investigation Division)
지원관 (Assistant)
비서관 (Secretariat)
관리과 (Management Division)
관세법무과 (Customs Law Division)
공공관련국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중앙 관세분석소(Central Customs Laboratory)
국립 마약견 훈련센터 (National Detector Dog Training Center)
세관 감독과(Customs Control Division )
세관 관세율 규정과 (Customs Tariff Regulation Division)
관세 통계센터 (Customs Statistics Centre)
정보 관리국 (IT Department)
외환 관리과 (Currency Control Division)
재정과 (Finance Division)
물자/기술 및 무기,교통과 (Material and Technical Supplies, Armament and Transport Division)
세관시설관리과(Major Construction and Exploitation of Customs Premises Division)
장비통신관리과(Customs Control Equipment and Communication Division)
인력과 (Staff Division)
국제협력국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훈련센타 (Training Centre)
특별팀  (Special Unit)

관세당국은 직원훈련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최근까지 세관공무원은 타쉬켄트 국립경제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제 중간관리자는 1998년 여름 대통령지시로 설립된 관세대학에서 교육을 받는다. 관세대학은 최초로 관세분야에 대한 전문적 교육기관이 되었으며 직업교육특화, 직업관 및 높은 도덕성 고취를 중점 과목으로 하고있다. 2001년
에는 대통령 지시로 국세 및 관세대학이 설립되었다. 국세 및 관세대학의 관세학부는 세관공무원의 전문성 증진과 신규 직원에 대한 1차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세관공무원의 직업적 개발과 유지를 지원한다. 앞서 언급한 경험들을 활용하여 관세당국은 국제기준과 형식에 알맞도록 개발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세율 및 감면제도

1998년 새로운 관세법령 체계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관세율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우즈벡공화국은 95개 국제협약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그 중 14가지는 관세문제와 관련된 협약이다. 1999년 HS에 관한 국제협약 회원국이 되었으며 국내에서 HS협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비록 WTO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종전 GATT협정에 따른 평가제도는 우즈베키스탄 관세행정에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20% 이며 재화와 용역의 공급총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수입물품도 당연히 포함되며 수입관세율이 0%가 아니거나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  납부된 소비세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경우도 있다.

특별히 관세가 감면된 財貨와 用役중 부가세가 포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CIS(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국가로 수출되는 국내 생산품
정부보증이나 차입자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기술장비 또는 소비재 물품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는 5%에서 90%까지 다양하며 보석에 적용된다. 술과 알코올을 제외한 물품의 과세표준은 계약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위에 언급한 소비세도 포함된다. 수입관세율은 특정 제작형태나 가공물품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5% 에서 30% 정도가 적용된다. 자동차 등의 경우에는 100 %이상 적용되기도 한다.
앞서 설명된 관세율은 대부분의OECD국가를 포함한 35개 목록화된 국가에 적용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관세율의 2배를 적용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금 감면규정이 있다.
CIS(Commonwealth Independent States)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외국 투자가에 의한 기증물품,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
수출용 원재료 또는 수출용 제조에 투입될 물품
생산에 사용될 재산,   미화 5천만불 이상 규모

3. 교육훈련 제도 및 불법거래 방지

정부는 관세행정구조 개선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 부카라지역에 관세복합단지를 타쉬켄트 시 인근지역에 마약견 훈련센터를 완성했다. 8개의 세관초소가 건설중에 있다.

우리는 세관공무원에 대하여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   경쟁력과 선택적 접근방식을 사용한다. 5개월간 1차적인 교육을 받은 뒤 그들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1차교육과 재교육은 모두 교육원에서 수행된다. 고도로 숙달된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며 때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초빙되어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3명의 관세공무원이 WCO 친교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교육을 받았다. 관세분석과 관련된 전문가는 중앙관세분석소 에서 교육을 이수하는데 설립과 장비지원은 TACIS 프로그램에 따라 KES가 지원했다. 분석소는 WCO의 품목 분류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품목분류를 지원하거나 발전을 도모한다. 마약견 훈련센터에서는 마약견 담당관이 교육을 받는다. 앞으로는 이 시설을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관세행정을 위한  지역 단위 교육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립 이후 진보적인 국가발전과 혁신 방향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법률적인 문제, 경제와 관세관련 조직규정 등은 그 때 당시에 결정되었다.

‘권위적 명령’에서 ‘행정 법제화’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확신하는 모든 필요조건과 외국 무역을 위한 관세율 및 비관세 수단들이 제정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관세당국은 승인된 국제적 표준이나 관행과 조화롭고 통일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행정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대외활동을 위한 경제개혁의 필수적 요소로 세계 경제질서에 우즈베키스탄이 통합되기 위한 지원을 한다. 우리는 국제 교역량의 부단한 증가와 무역자유화의 전세계 확산, 현대화된 첨단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절차 간소화와 동시에 효과적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것은 첨단 자동처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효율적 감시 및 통신장비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협약과 조약의 회원국이 된 우즈베키스탄은 수출품에 대하여도 세관감시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무기, 탄약류, 폭발물, 핵, 독극물, 불법적 마약거래(미가공 포함), CITES, 지적재산권 물품 등이 세관감시가 필요한 대상이다.

세관공무원은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주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교육훈련시스템 개발과 사회적 신분보장 및 세관직원 통합에 모아져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관세당국이 직면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기업, 운송업체 및 다른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독립 후 초기 단계에서는 신진 관세 공무원들은 무기류, 마약, 불법 물품거래 방지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위치는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차점이므로 국제영업, 국제범죄조직 등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마약과의 투쟁은 SCC의 주요방향 중의 하나로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마약확산 방지를 위한 분야에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같은 이웃한 나라는 UN정보에 따르면 불법 마약생산 및 제조공장이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을 지나는 통과화물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화물관리를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불안정한 테드지키스탄은 자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복잡하다. 이러한 국가에 있어 마약의 생산 및 거래는 사실상 많은 가족의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이다.

4 관세율 제도

현행 법령은 물품 종류별, 산업활동별, 서비스 범위에 따라 관세율 결정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세율적용에 있어서 특혜와 호의적 적용은 외국인투자가, 수입대체 생산품, 수출용 생산품 등에 대하여 허용된다. 주류와 담배 운송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조정되었다. 이런 상품들은 소비세납세필증 또는 국경초소의 세관장 확인을 받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세관당국은 수입업체나 운송협회 또는 국가 다른 기관들과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미래 전략

 1. 관세행정 현대화
새로운 환경의 도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현대화와 개혁은 필수적이다. 또한 WTO에 가입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기 관세행정 발전계획을 위하여 우즈베키스탄은 개발프로그램을 1999-2000년 작성하였는데, 그 목적은 국경을 통하여 반출입되는 수출입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적법적 집행, 정확하고 적시 세금징수, 효과적인 무역을 위한 관세율 적용철저, 국제의무 수행, 국가 경제보호 등을 포함한 당면 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여건조성이다. 

2. 추진 방향 및 목표

국가재정 목적 달성을 위한 관세행정의 추진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역규정의 효과적 수단으로서 관세행정 역할 제고
관세와 비관세 수단을 통한 국내 산업보호
세수 증대
관세법 위반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마련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정책, 원칙과 관세/비관세 수단의 집행방법 개선
세관관리체계와 활동 및 조직기구의 개선
관세법령의 현대화 및 보완
관세보안체계 확립을 위한 다른 집행기관과 협력증진
무역원활화 및 세관감시를 위한 기업,운송업체와 직접협력 체계 구축
인적자원 및 관세공무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관세공무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설, 업무수행을 위한 장비 및 설비투자, 기술개발
지역 통합 증진
입항전 통관제도 편의 제공
국내외 협력관계 향상

관세위원회는 수년동안 관세행정 자동화개발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관세위원회 소속 정보기술국의 직원들도 주요 관세행정 전반을 자동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요 결정사항 즉, 기술적이고 Hardware적인 부분들의 자동화는 완성단계에 왔다.
세관의 주요 기술적 처리절차의 자동화도 대부분 진행되었다.  입력절차, 서류작성, 세관 신고서 처리과정, 관세평가, 관세부과 및 징수 등은 자동화 되었다. 이로 인한 효과로서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통관 소요시간단축, 대외무역 통계작성 및 공표 등을 들 수있다. 수 많은 프로그램과 감시체제가 영토 안으로 화물이 들어온 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투입된다.

관세활동의 주요 목표중의 하나가 국가간 불법마약거래 방지이다.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당국의 방어계획이 개발되었다. 관세규정 위반자관리 시스템이 전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들에 대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약 은닉수법,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의 개정등 이 이루어졌다. 통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훈련용 프로그램이 관세훈련센터와 관세대학에서 발전되고 있다. 계약 실행에 대한 등록과 통제용 복합프로그램은 계약이행을 추적관리할 수 있으며, 수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미 세관화물신고서 (Customs Cargo Declaration  : CCD)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다.

이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세행정부(Central Customs Administration : CCA)는 조직화된 케이블 시스템과  (structured cable system : SCS) 지역정보망(local area network : LAN)을 갖고 있다. 일부 지역세관은 초보 단계의 LAN을 두고 있다. 전 지역은 중앙관세행정부와 e-mail로 연결되고 있다. E-mail을 활용하는 경우 일부 지역세관에서는 자료를 전송할 수 도 있고 중앙관세행정부로부터 일부자료를 받아 볼 수 도 있다. 전화로 연결되는 원격지 세관, 터미널 세관,  자동차 초소 등은  모뎀을 사용하여 지역 세관본부와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 원격지세관으로 전화선이 없는 경우에는 디스켓으로 가까운 시스템이 설치된 본부세관에 제출하거나 직접 디스켓을 송부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활용가능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통신방식이 디지털이 아닌 아나로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아나로그 방식은 관세당국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자료 상실이나 관계자외 외부접근차단 등 필요한 보안장치를 둘 수가 없다. 또한 회의자료나 음성과 화상이 복합된 자료전송이 곤란하다.

3. 전산화 과제 및 미래전략

모든 신청이나 접수는 일선업무로 처리되도록 개발되었으며, 반드시 중앙 집중형으로  자료가 집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SCC는 자체 통계자료를 갖고 있으며 그 사용자에게만 자료를 제공한다. 이 방식은 자료획득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활용도 가 떨어질 수도 있다. 자동화의 최대목적은 공인 자료의 교환성 및 적시 공급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세행정의 전산 전문가들은 관세청 종합정보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자동화 및 종합정보망 구축계획은 사실상 완성되었으나, 사업이 워낙 방대하고 요구항목 이 많기 때문에 소요기간은 수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단계 한 단계(step-by-step)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컴퓨터 전문화는 다수 사용자가 사용할  자료처리 기반을 구축 해야 하며 디지털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 해야 할 것이다.

1단계와 2단계는 동시에 추진될 것이다. 2단계에서 지역 본부세관과 초소에 지역내부 망인 LAN(Local Area Network)이 설치될 것이며 완료단계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 경우 관세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신속성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타 기관과의 인터넷 공유에 대한 합의가 조정중이다.
 3단계가 완성되면 관련 부처 및 세관사용자는 모두 세관 전산망에 연결될 것이다.  이 경우 세관 신고서 및 납부절차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는 정부 전산망으로 각 부처와 관련기관을 연결하게 되며 무역활동 정형화 부분도 포함되어 개발될 것이다. 법령집행에 대한 통계자료 부분도 개발될 예정이다. 신설 정보 기술국은 이미 계획 실천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여 관세위원회 (SCC: State Customs Committee)건물내에 LAN설치, 카라칼파크스탄(Karakalpakstan)공화국내 지역 관세국 LAN설치, 타쉬켄트 지역 관세국 LAN설치를 하였다.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 LAN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이미 시작되었다.

정보창고의 설치는 자료통합, 공인자료에 대한 접근, 관세위원회 종합정보망을 활용한 동시 작업기회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세관업무의 시작단계부터 마무리단계 까지 전 과정이 중앙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처리될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수집의 효율성도 제고해 줄 것이다. 관세위원회는 자료를 활용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편해지며 다양한 분석작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세행정은 미래 예측 및 적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일선세관 역시  실무  해외 교역현황 및 경제활동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EB기술 사용은 다른 나라 관세행정에 인터넷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관세행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