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지성호 의원 “北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할 것” RFA(자유아시아방송)

[月雲 백일천]

탈북 지성호 의원 “北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발의할 것”

"북한 주민들은 무시하고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에는 희망이 없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앵커: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 내 탈북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4일 북한 인권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첫 법안으로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한국 내 탈북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북한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제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할 겁니다. 폭압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던 한국 내 탈북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지 의원은 한국 법원에 보관 중인 약 20억 원의 북한 방송 저작권료를 피해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의원실을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적 자립 향상 등 탈북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란 북한인권 실태 조사와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는 법정 필수기관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 일부 정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의 공식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전단 살포는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보장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전단 살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전단 살포에 대한 중단 촉구나 향후 조치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무시하고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4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어린 시절 북한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석탄 열차에 올랐다 떨어져 왼팔과 왼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꽃제비로 생활하다 지난 2006년 탈북했으며 한국에 정착한 이후 북한인권단체인 나우를 설립해 이번 21대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전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 2020-06-04, 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