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논점 질문드립니다.

[꼭합격!!!!]

선생님

위에 판례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양도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 판례의 논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소소송법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집행을 하거나  집행을할 태세를 보일 객관적 상황에서 허위 양도해도 성립을 하는데,

위의 문제에서 정본이 나오는데 정본이 송달되고 나서 허위양도해도 강제집행죄가 성립하는것 아닌가요?

[합격청☆부업자]

안녕 이런 판례들을 이해하려고 제가 지난 3년간 개고생을 하면서 민사법 공부를 한 것이죠. 쉽게 말해 가압류 이후에(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채무자가 허위로 채권양도를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가압류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반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으므로(이는 '일응' 유효하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죄가 성립해요. 별거 아닌거 같지만 위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 판례를 이해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시고요, 좀 더 알고 싶다면 정신병자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민사법에 올인해 보세요. 저처럼요~~. 다행히도 저는 정신병자 직전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꼭합격!!!!]

감사합니다.
위의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