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3신 : 11일 오후 5시10분]
이 총리 "잘못된 언론에 현혹되지 마라"
11일 오후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적으로 발표하던 이해찬 국무총리는 일부 보수언론의 행정수도에 대한 보도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비판의 날을 세웠다.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 총리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도 많이 해왔지만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왜곡 보도로 이어져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며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리는 기자회견 말미에 언론의 행정수도 건설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언론보도에 비용문제가 거론됐지만, (행정수도 건설은) 100조원이 넘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50만명 정도가 사는 행정의 수도일 뿐이며, 수도권처럼 난개발 도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이전 비용으로 45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가운데 세금이 11조원 정도 들어간다”면서 “이것도 한 몫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7년부터 1조원 남짓 10여년동안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의 잘못된 비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 연기-공주는 하늘이 주신 땅"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총리공보실을 통해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지난 7월24일 연기공주지역을 헬리콥터로 시찰하고, 현장에도 가봤다”면서 “정말 이곳은 ‘하늘이 주신 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 여건이 좋은 지역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최종후보지 발표를 늦춰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상기시키면서, 당초 계획대로 발표하게 된 것은 최종입지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 40여년동안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해소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들은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2신 : 11일 오후 4시 40분]
신행정수도, 충남 연기-공주 지역 확정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충남 연기-공주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이들 지역이 국가균형 발전 효과와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및 청주공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 충북, 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국가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등 야당의 입지확정 연기에 대해 이 총리는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개발 행위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지 확정이 늦춰질 경우에는 주민 불편 외에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내년으로 변경되어 보상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이라며 이 총리는 강조했다.
‘연기-공주 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나머지 3개 후보지역인 진천-음성, 천안, 공주-논산지역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조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특례지역 등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해찬 총리의 발표 전문.
| | ▲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로 충남 연기 공주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제 6차 회의 결과 발표문
오늘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제 6차 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연기-공주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제 3차 회의에서 진천-음성,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지역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고,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후보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연기-공주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순회공청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 여론 수렴을 하였고, 관련부처, 시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해 이견이 없었습니다.
‘연기-공주’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의 약 2160만평으로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에 있으며 지역 내에는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고 있고 지역 내에 원수봉, 전월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균형 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경부고속철도 및 청주공항이 가까이 있고,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 철도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전, 충북, 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국가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기-공주 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나머지 3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행해 온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특례지역 등도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진천-음성지역, 천안지역, 공주-논산 지역 등 최종입지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역의 39개 읍,면,동 입니다. 또한 진천군과 음성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하였으며, 천안시 목천읍 등 17개 읍,면,동은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입지로 확정된 ‘연기-공주’ 지역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입지의 확정을 늦추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입지 선정에서 제외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개발행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입지 확정이 늦춰질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 불편외에도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내년으로 변경되어 보상비가 대폭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미 입법화 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여야의 압도적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충실히 집행할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 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지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이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1신 : 11일 오후 2시]
2시부터 최종 확정 회의... 오후 4시 이해찬 총리 직접 발표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김안제 서울대 교수)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제6차 추진위 회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최종 확정한다. 추진위 회의 후 이해찬 국무총리가 오후 4시께 후보 예정지를 직접 발표한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로는 지난번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최고점수를 얻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지난달 5일 발표된 후보지 평가 결과에서는 연기공주지역이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었으며, 공주·논산(80.37), 천안(75.02), 음성·진천(66.87) 등의 순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1·2위 사이에 점수 차이가 워낙 커서 예정지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예정지와 탈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행정수도 예정지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 등 야당과 서울시, 수도권자치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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