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정당은 왜 한국 선거에서 패배했고,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한국 유권자들은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규모 정치적 패배로 보이는
투표로 의회에 통제권을 야당의 진보주의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요일의 총선 결과가 윤석열로 하여금 남은 임기 3년 동안 "레임덕"으로만든다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외교 정책 의제를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윤석열에게 5년 단임제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적 도전이 될 것은 확실하다.
선거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타격을 받았나?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한국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으로 통제되었다.
다양한 문제들로 윤석열 정부와 말다툼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종종 윤석열의 국내 안건을 제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당이 그의 안건을 지지하기 위해서 의회 다수당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은 300명의 의원을 가진 의회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쳤지만 민주당과 다른 두 진보 정당은 187석을 얻었다.
다가오는 국회는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에 퇴임할 때까지
진보적 통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주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표를 얻기 위한
그들의 희망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여당에 대한 장악력은 그 후 약화될 수 있다.
정치 컨설팅 회사인 MIN 컨설팅의 박성민 대표는 "그는 레임덕이라기보다는 죽은 오리에 가까울 것이다"라며,
"지난 2년 동안, 그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당을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는 이제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세제 개혁과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한
그 밖의 주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민주당 주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홍성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도 개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당은 왜 선거에서 졌을까?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선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선거 패배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이후 30%에서 40% 사이의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비판론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 문제를 잘못 관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야당 지도자들과 협력을 구하지 못했으며,
스캔들에 연루된 사람들 중 일부를 교체하기를 거부하면서 주요 직책을 전직 검사와 동료들로 채웠다고 비난한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문도 그의 인기에 타격을 줬다.
김 여사가 목사의 선물로 명품 가방을 받은 장면이 담긴 몰래 카메라가 공개됐다.
올해 초, 윤석열의 지지율은 전임자들이 달성하지 못한 조치인 의대생 수를 급격하게 늘리려는
윤석열의 고된 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 덕분에 잠시 상승했다.
그러나 수천 명의 현직 의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여 파업에 들어갔고,
윤석열 정부는 점점 더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남겼다.
홍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적인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그의 스타일은 거칠고 일을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은 지도자들이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외교 정책은 변화가 없는가?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주요 외교 정책은 변함이 없는데, 통상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김두연 워싱턴 신미안보센터 선임분석가은 "윤석열은 자신의 소신과 스타일 때문에
미국과 동맹 강화, 일본과 관계 개선, 세계적 이슈에 더 기여하는 등 대외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두연 분석가는 특히, 국회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한국이 윤석열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르기 전인
2027년까지 관료들이 국내 정치 환경이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 "관료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잠재적인 도전 과제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프 에릭 이즐리 서울 이화 대학교의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여전히 많은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고,
국제 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레임덕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즐리 교수는 "북한이 선거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거의 없지만,
한국 사회에 분열을 조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전망은 어떤가?
선거 결과는 치열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패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높였다.
이재명은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한동훈과 함께 2027년에 출마할 대선 후보들 중 한 명이다.
또한 새로 출범한 소수정당이 12석을 차지한 불명예스러운 전 법무부 장관 조국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에게 잠재적인 진보적 대권 도전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재명과 조국 모두 법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율됐다고 주장하는 수 많은 부패 수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권력 남용과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을 돕기 위한 학력 위조를 포함한 다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들을 확정한다면 조국은 감옥에 갈 수 있다.
선거 결과는 한동훈에게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전 법무부 장관이자 정치 신인인 한동훈은 선거 기간 동안 강력한 정치적 지지층을 구축한 반면,
많은 비판은 윤석열과 그의 정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이재명과 조국 둘 다 법적 문제에서 살아남아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한다면,
그들은 진보 표를 갈라 보수주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한동훈은 아직 패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보수주의자들은 변화를 모색한 다음에 대통령직에 출마할 새로운 얼굴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