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근황

[여민정치1]

"쇠퇴하는 일본" 외국인 노동자에게 버림받는 날

인력 부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부족하다

노동 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는 재계 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수가 경제계가 기대하는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의 연구기관 오가타 사다코 연구소와

일본개발은행 그룹 연구소는 향후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추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자본 투자 전망과 후생노동성의 연금 재정 검토에 따르면 향후 경제 성장률은 1.24%,

2040년 GDP는 2015년 대비 36% 증가한 704조 엔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정책연구소는 2040년까지 일본의 노동인구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력이 증가해도

2015년보다 778만 명 적은 5,85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에 근거하여 목표 GDP 달성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수를 추산했다.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도 2030년 419만명, 2040년 674만명의 외국인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2030년 356만명, 2040년 632만명에 불과해

각각 63만명과 42만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173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이 중 약 352,000명은 일본에서의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실습생이며,

약 335,000명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자격 외 활동이다.

두 경우 모두 작업 스타일은 몇 년 안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애초에 지금으로부터 7년 후인 2030년에 부족 숫자를 63만 명으로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일본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가 늘고 있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과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JICA 등의 추정치는 이들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2040년 노동자 부족 현상은 4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일본의 낮은 임금

다른 요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임금이 억제되어 온 일본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더 심각하다.

JIC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으로 노동력을 파견하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2030년 이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해외로 나가 일하는 사람도 많지만,

일본에 노동자를 파견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주목할 만 하다.

2030년 이후 일본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본국의 임금 수준이 상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머물게 된다.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연봉이 높은 나라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베트남 등 각국의 노동자 증가 전망이 반드시 일본이 바라던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성(METI)도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기능실습생의 약 70%가 베트남(55.2%),

인도네시아(9.1%), 필리핀(8.4%) 출신이다.

이들 3국의 1인당 GDP는 현재 3,300~3,900달러로 일본의 10분의 1 정도이지만,

일본과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에 오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임금 상승이 정체됨에 따라 매력이 없다고 한다.

'싸구려 일본'은 국민의 삶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싸움의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류 자격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종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스러나 일본을 떠나는이유는 체류 기간이 아니다. 이러한 조치는 크게 의미가 없다.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는 실질적 이민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대규모의 노동자 수용이 가능해도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이 일본의 노동 세대의 급격한 감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노동력 부족 대책에 적합하지 않고 매우 늦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용 확대는 없지만, 중국 기업들은 일본의 저렴한 인건비와 업무 성과를 찾아

일본에 공장을 짓고 일본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은퇴 한 고령자나 주부의 아르바이트에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일본에 와서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다.

노동 세대가 줄어든다는 전제 하에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기능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 세대의 감소 규모를 고려하면, 노동자 1인당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

[치킨마요네즈]

일본이라는 나라가 외노자들에게 엄청짬
소문이 다 돌았는지 일본 가려는 사람들이 죄다 한국으로 방향 틈.한국은 진심 요즘 국내 노동자랑 동일시 주고 열심히 하고 한국말 잘하면 국적 상관 없이 반장.관리도 시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