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에 넘겨진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피해자의 주택 구입시 대출 기준 완화 및 저리 대출이 추진됩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된 피해 주택 공공매입은 시행에 옮겨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융기관들의 협조 아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에 나선 데 이어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은행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간 벌어주기'나 '빚 늘리기' 효과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천479세대가 우선 규제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나왔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선매수권을 받은 임차인은 경매 최고가로 주택을 매입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금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탄 외에 전국 곳곳에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도사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깡통주택 위험군이 20만 건을 넘고, 전세금 미반환액은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이상·위험 신호가 여럿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역전세가 심화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깡통주택이 크게 늘었으며, 이들 주택의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전세금 피해 사건이 하나둘 터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전세 만기가 다 됐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피해 진정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피해자들이 계약한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속칭 '깡통전세'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30대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최씨의 부동산을 위탁 관리해 돈을 나눠 가진 정모 씨에 대해서도 전날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모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천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현재 머무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 뒤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송 전 대표는 굉장히 고심 중이고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조기에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또 다른 지도부 인사도 통화에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현지에서) 기자회견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송 전 대표의 태도와 관련, " 민주당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그만큼 저희로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의 거듭된 귀국 요청에도 22일 현지에서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면서 사실상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송 전 대표가 본인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돈 봉투 리스크'를 결자해지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길이 당 전체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데 지도부는 물론 계파와 선수(選數)를 막론하고 당 전체가 성토의 수위를 더욱 높이는 형국입니다.
외교부가 대만 문제에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비난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20일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저녁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것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장 차관은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응해 대만 문제에 대한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우리 정상이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외교적으로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불거진 한중 외교 당국 간의 갈등은 양안을 보는 양국 인식 차의 골이 깊다는 점을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표현은 지난 2월 대만 해협 유사시 한반도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CNN 인터뷰 발언에 대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사자성어 '부용치훼'(不容置喙)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영향'을 거론하며 반발하면서 한국이 처한 대러관계 '딜레마'가 더욱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자유 진영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 등을 고려해 한러관계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대놓고 끌어들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북한과의 밀착을 노골화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연일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러시아측 반발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하며 한국에 보복을 시사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이 방어를 약속한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등 러시아 측의 한국에 대한 협박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국빈 방미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맞는 국빈이다.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며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방미 의의가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친교 시간을 갖는다.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도 방문합니다. 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백악관도 내주 계획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빈 방문을 맞이한다며 이번 일정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6일 오전 백악관 앞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발사 계획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연합뉴스에 "우주발사체(SLV)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우주발사체(발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미군이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험발사는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활동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지는 "이런 시험 발사는 이전에 3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 사건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제작 완성했다고 밝힌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고도 500~1천500㎞ 사이의 '저궤도'(LEO)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공위성 궤도는 저궤도와 중궤도(MEO·1천500~2만㎞), 정지궤도(GEO·적도 상공 3만5천여㎞)로 구분합니다. 북한의 '저궤도 진입' 목표는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밝힌 '태양동기극궤도'는 저궤도에 속합니다. 위성 궤도면과 태양의 각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 궤도를 도는 위성은 지구상 물체를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출퇴근길 극심한 혼잡 문제가 빚어지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를 직접 탑승하고, 통합관제실과 차량기지 등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가 전했습니다. 원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50분께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타고 시민들과 만나 "퇴근길 또한 고통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화역∼김포공항입구 구간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다음 달까지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최대 60여대를 긴급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운영 중인 김포공항역행 시내버스 노선에 추가 버스 8대가 투입됩니다. 경기도 김포시는 오는 24일부터 출근 시간대 70번 시내버스 노선에 기존 버스 5대에 더해 8대를 추가로 투입, 총 13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버스(좌석 23석·입석 37석) 5대는 지난 1월부터 걸포북변역∼사우역∼풍무역∼고촌역∼김포공항역을 평일 출근(오전 6시∼9시 30분)과 퇴근(오후 4시30분∼8시) 시간대에만 왕복 운행 중입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관 유착의 상징적 정황으로 여겨지는 '의형제 결의'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등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에 "허언이었다"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재판부는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어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판 증인신문에서 "그런(의형제)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이날 "정진상 실장은 딱딱한 사람이라 나에게 형이란 소리를 안 했던 것 같다"며 "나이가 50살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쉽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2020년 3∼6월 당시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집중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김씨의 로비 대상인 '50억 클럽' 중 한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2차 전지 산업과 관련, "우리 기업이 추월당하지 않고 우위의 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2차 전지 산업은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분야로,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으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2차 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 안보·전략 자산의 핵심"이라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세대 이차전지이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민·관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을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로 올리고,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합니다. 나아가 이차전지 전 제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튬·인산·철(LFP) 전지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으로 양산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의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에 따르면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건설합니다. 특히 3사 모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공장을 국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당론 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을 내세운 만큼 민 의원을 복당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이라는 비판 여론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입니다. 여기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꼭 지금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이 2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영유아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엄격한 역학조사와 감염·접촉자 관리, 예방책 등 국가주도의 전방위적 'K-방역' 정책을 장기간 유지했던 한국에서 백신 신뢰도와 하락폭이 모두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끕니다. 19일 (현지시간)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2023 세계 어린이 백신 접종 현황' 보고서를 보면 팬데믹 전후를 비교했을 때 '어린이에게 백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인구 비율이 조사 대상 55개국 중 52개국에서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재인 초두구의 추출물 '카다모닌'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의학에서 성질이 따뜻한 약재로 분류되는 초두구는 찬 기운 때문에 나타나는 가슴·배의 통증, 구토 등을 치료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급성 전염병인 온병(瘟病)을 치료하는 처방인 성산자(聖散子)를 구성합니다. 연구진은 초두구 추출물인 카다모닌을 포함하는 조성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예방·치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0.714㏊)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1천260만㎡)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보상을 두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재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원과 지연손해금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현지 매체 포베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현지 경찰은 권 대표 등이 사용하던 코스타리카 여권이 위조 여권인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습니다.
수백억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을 끝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재직한 '취업 특혜 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위장 계열사'라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취업 사이 대가성 검토에 착수한 것입니다. 전주지검은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과 타이이스타젯의 관계를 규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구속기소, 이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은 불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업체를 상대로 개성공단에 투자나 일감을 유치하려는 정황을 정부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에 제3국 업체 참여 (유치) 등 정보 사항이 최근에 포착돼 그러한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국을 배제한 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투자 이전을 알아보고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일정 부분 파악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가격을 올리면서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리는 상승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8% 하락해 지난주(-0.11%)에 이어 2주 연속 낙폭이 둔화했습니다. 최근 급매물이 소진이 빨라진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이 인기를 끌고,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저 3%대로 떨어지면서 주택 매수를 보류했던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에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납니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하는 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어제 조합사무실에서 제56차 대의원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주 조건으로 교회에 보상금 등을 주기로 한 기존 합의를 무효로 하는 안건과 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안건은 대의원 49명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노동 당국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른바 '고용세습'으로 불린 채용 관행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불공정 채용이 형사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과 그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그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노조 1개 등 총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월례비(건설 현장 부정 상납금)'를 사실상 임금으로 본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받은 월례비의 경우 불법으로 판단하고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 33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기사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 갈취해 총 10억 7천789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요네즈처럼 짜낼 때 모양을 유지하는 성질을 지닌 전도성 잉크로 자유로운 3차원(3D)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프린팅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소재보다 탄성과 전도성을 모두 높여 웨어러블 기기에 필요한 유연소자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프트융합소재연구센터 정승준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어느 방향으로나 인쇄가 가능한 3D 프린팅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인체 맞춤형 자유형상 소자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도와 충북에 각각 거주하는 내국인이 19번째, 20번째 엠폭스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두 환자 모두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본인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직접 문의해 검사받은 경우로, 최초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국내에서 위험 노출력이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생활필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감시센터는 서울과 경기도의 420개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생활필수품 39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9개 품목 중 전년과 비교가 가능한 35개 품목 가격은 달걀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식용유(28.1%), 마요네즈(27.8%), 밀가루(24.1%), 참기름(20.3%), 케첩(19.8%) 등 5개 품목의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는 원재료인 대두유와 밀 가격이 코로나에 따른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하면서 지난해 내내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가장 컸던 곳은 토스뱅크로 조사됐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1위였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3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을 뺀 NH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는 1.34%포인트(p)로 집계됐습니다.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부터 19개 은행의 월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시작됐는데,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대출·예금 금리 격차에 따른 마진(이익)이 많다는 뜻이다.
연초 15%를 넘겼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평균 금리가 지난달 13%대로 떨어졌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주요 카드업체(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3월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99%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업체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작년 10월까지 12∼13%대를 유지했으나 자금시장 경색으로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15.07%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올해 들어서도 1월 15.01%를 기록했다. 이후 2월 14.24%, 3월 13.99%로 안정화하는 추세입니다. 사별로 보면 현대카드가 2월 13.97%에서 3월 12.89%로 하락해 유일하게 12%대로 내려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등 노후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국민연금에 손을 내밀어 빌려 쓴 60세 이상 수급자가 10년간 8만5천명을 훨씬 넘으며, 대출금액도 4천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실버론) 대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처음 도입된 노후 긴급자금대부 제도 이용 수급자는 2022년 현재까지 8만5천723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이 기간 빌린 긴급자금액은 4천409억6천1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혼다 코리아 등이 제작 및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만9천875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만4천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 정차할 때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왼쪽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1분기 저조한 실적을 낸 데 이어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가격을 내려 많이 팔겠다는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20일(현지시간)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40분(미 동부시간 기준) 현재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10.20% 하락한 162.1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137억달러(약 670조원)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5천503억달러)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기업용 음성 및 비디오 통화 프로그램 '3CX' 해킹은 이미 다른 소프트웨어에 침투된 악성 소프트웨어(멀웨어)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가 20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맨디언트는 이날 3CX 해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공급망 해킹이 또 다른 소프트웨어 공급망 해킹으로 이어지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맨디언트 등 보안업체들은 앞서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UNC4736'이 지난달 '3CX'를 해킹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3CX는 기업용 음성 및 비디오 통화 프로그램으로, 1일 사용자는 1천200만명을 웃돕니다.
미국 해병대는 새로 도입되는 지상 발사형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천600㎞ 이상) 대대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둔 제11해병연대에 2030년까지 신설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의 토마호크는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외국 배치는 보류됐다. 미국 본토를 거점으로 두고 유사시 전선에 보내는 형태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해병대 토마호크 대대는 3개 중대로 구성되며, 중대별로 발사대가 16대 배치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20일(현지시간)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의 첫 지구궤도 시험비행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8시 33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남부 보카 치카 해변의 우주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십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솟아오른 스타십은 이륙한 뒤 4분여 만에 빙글빙글 돌다가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수단 분쟁이 악화 일로를 거듭하며 사망자가 3백 명을 넘고 부상자도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군벌 지도자들은 대화 불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를 찾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유대인 무장봉기 80주기 추도식을 직접 찾았는데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있어선 안될 비극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성찰할 때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때 이른 4월 고온현상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지난 5일간 인도에서는 기온이 44.6℃까지 치솟았고, 중국도 35℃를 넘어서면서 역대 4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태국에서는 기온이 45.4℃까지 치솟으며 사상 첫 45℃를 넘는 봄철 기온으로 기록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 티아벤다졸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로 올해 생산된 제품입니다.
자동차에 흠집이 생기면 신경도 쓰이고, 고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센서에 흠집이 생기면 입력 신호가 왜곡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흠집에 빛을 쪼여주면 모양은 물론 기능까지 회복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 1월 새로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전방 주행 신호가 빨간불일 땐 우회전하기 전 우선 정지선에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영·유아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너무 빨리 접하는 건 뇌 발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집중력과 논리력과 관련된 '전두엽'이 덜 발달하고,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후두엽'만 활성화될 수 있고 사회성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새벽 울산 앞바다에서 러시아 국적 어선에서 불이 나 러시아 선원 21명이 구조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3분께 울산시 울주군 고리 남동방 28해리(51.8㎞)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 769t급 어선 A호(승선원 25명)에서 불이 났습니다. 위성조난신호(EPIRB)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한 울산해경은 즉시 1천t급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을 모두 현장으로 보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벌였으며, 인근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방송인 출신 사업가 서세원 씨가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에서 6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했습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평소 당뇨병이 있었다. 가족이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 장례를 치를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서씨는 인기를 구가하던 중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명목의 뒷돈을 건네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서씨는 이후 목사로 변신해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영화를 연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14년 고인이 배우자이자 모델 출신 방송인 서정희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방송에 공개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 서북부와 북방에서 또다시 강력한 황사가 발생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전날 밤 신장, 칭하이, 간쑤, 닝샤 등 서부지역과 산시(陝西), 산시(山西), 허베이, 베이징 등 북부 지역에 황사 청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찬 공기와 강풍의 영향으로 이날 밤까지 지속할 것으로 중앙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금요일인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황사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오후들어 전남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전북 남부에서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5㎜ 미만, 전북 남부 0.1㎜ 미만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4∼25도로 예보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황사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강원 영동·부산·울산·경북에서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 영서·충청·대구·경남·제주에서 '나쁨' 수준이겠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이다. 호남은 밤에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