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없앤다-전철 무료 운임 급증으로 재정 악화 원인

[상도(商道)]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없앤다-전철 무료 운임 급증으로 재정 악화 원인

“무임제, 민자 철도사업 악화 요인…GTX A노선, 중요한 선례될 것”

“민자 철도사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대상 무료 운임 방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박동규 한양대학교 교수는 1일 건설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그간 지하철 및 철도 무료 운임이 민자 철도사업에서 수지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며 “GTX A노선이 운임 할인 방식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자 철도사업의 수익률이 악화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무임 승객이 꼽힌다. 의정부경전철이 지난해 파산 결정이 난 것도 노인무임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65세 이상의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이 실패한 것이다.

신분당선도 누적손실이 치솟으며 자본잠식상태에 빠지자, 정부에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 수송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이신설경전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전체 승객 중 약 30% 이상이 무임승객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박 교수는 “민자 철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 내부 목소리가 커지던 찰나, 노인 무료 운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 여론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 같은 위기의식과 여론 조성에 힘입어 GTX A노선 사업을 통해 무임제 폐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은 GTX A노선에 한해 무료 운임 폐지가 적용되지만, 이는 다른 민자 철도 및 지하철 사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다른 민자사업 역시 그간 수익성 확보를 위해 무료 운임 적용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GTX A노선에서 연령 할인 등이 적용되지 않으면, 향후 다른 사업에서도 GTX A노선을 벤치마크해 무료 운임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그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 시행자나 재무적투자자(FI) 입장에서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GTX A노선이 하나의 선례가 돼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전체 민자 철도사업 경영 수지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GTX ‘노인 무임승차’ 없애 민자 철도사업 ‘적자누적’ 막는다

경기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해 정부가 65세이상 고령층에 대한 무임승차를 적용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노인 등의 무임승차로 민자 철도사업이 줄줄이 재정 악화를 겪는 가운데 GTX A노선 사업 손실을 줄여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서울 강남ㆍ북을 잇는 핵심 노선에만 승차요금을 유료화할 경우 노인들의 집단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GTX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는 사업자의 사용료(운임) 책정 조건이 명시됐다. 이 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GTX A 노선에 대한 사용료 중 연령에 따른 할인 및 장애인·유공자에 대한 사용료(운임) 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GTX A노선이 개통되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RFP에 연령대별 할인을 제외한다고 못박혀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주와의 협약 관련 협상이 진행될 때에도 변경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정부정책에 따라 도입돼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올해로 34년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로 전국의 도시철도가 눈덩이 비용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약 549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마다 늘어 2022년 815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사이 2667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자 민자 철도인 우이~신설경전철과 신분당선은 재정이 악화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이 우회 지원하는 구원투수로 나섰다.

금융권은 연령대별 할인을 제외한 것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수요예측을 실시할 경우 무임승차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학계는 GTX A노선 무임승차 제외가 민자 철도사업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무임승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 및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커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 A노선은 오는 4월에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현·홍샛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