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시즌 3] 2017/02/07 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

2017년 2월 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16"■■■■■■<이슈 인터뷰-1> “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ㆍ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친절한 경제> "환헤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이슈 인터뷰-2>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오늘의 숫자> "-16"■■■▶경제적 기대지수"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아야지..."부모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그런데 자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딜로이트 컨설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30개 나라에서 1982년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소위 '밀레니엄' 세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나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것 같다의 대답이 더 못 살 것 같다는 대답보다 16%나 더 적었습니다.경제적 기대지수라고 하는데, 조사 대상국가의 평균은 +26이었고,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44였는데, 우리나라는 -16이었습니다.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하면?그런데 만일 실제로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소비가 안되고 애도 더 못 낳겠죠.부모세대의 노후도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정치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보듯이 극단적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젊은 이들에게 꿈을이런 저런 다른 것들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하늘에 있는 달보다 희망을 더 멀게 느끼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정부든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누군가는 앞장 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슈 인터뷰-1> “한국 경제,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 높아졌다?”■■■ㆍ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연구위원▶체온과 물가경제에서 물가는 사람으로 치면 체온과 같습니다.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고온에 시달리면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물가도 지나치게 높으면 경제가 위험해집니다.반대로 저체온증도 꽤 위험한 증상이듯이 물가도 지나치게 낮으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문제는 열은 높은데 신진대사가 안되는 현상입니다.경제 용어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경기는 별로 안 좋은데, 물가는 많이 오르는 현상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상승 + 경기침체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조짐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기준이 있나요?스태그플레이션 = 물가상승 + 경기침체경제학에서도 물가상승의 기준이나 경기침체의 정도나 지속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준은 있습니다.스태그플래이션을 실물경기가 침체 또는 위축되는 동시에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속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특별한 수치 기준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릅니다.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것이니까 구매자의 주머니 사정은 좋습니다.그래서 대개 물가는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물가상승은 일반적으로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과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고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가 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가격상승을 말합니다.반면에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상품 원가가 오르고 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현재 상황은 수요측면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은 낮은 상태입니다.소비 심리도 위축되어 있고, 가계 소득이나 고용도 부진하기 때문에 수요측의 물가 상승 압력은 낮습니다.반면 공급측 요인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비 생산비가 올라서 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공급 측의 영향으로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용이라면?비용이라고 하면 유가나 원자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60%를 원자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 유가입니다.국제 유가는 2016년 초에 배럴 당 20달러 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5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유가 및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의해 국내 물가가 많은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IMF 최근 성장률을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2017년에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선진국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1.6% 정도 였는데 2017년에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미국은 2016년에 1.6% 성장했는데, 2017년에 2.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요 전망 기관들은 세계 경기를 2016년보다 2017년에 좀 더 나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만 나쁠 요인이 있나요?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소비부문에서 많이 끌어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소비의 경우, 가계 소득이 악화된 것과 구조적으로 가계 부채와 고령화 문제로 민간 소비가 부실합니다.건설 경기 역시 2014년이나 2015년에 고성장한 것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이런 요인들 때문에 2017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른 나라 경기가 좋아서 물가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 상승을 부추기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앞 서 말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지 않았나요?2017년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입니다.이것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물가가 오른 것은 경기가 좋아져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국내 경기는 부진하고 여전히 수요는 부족합니다.하지만 유가상승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최근에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같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공급 감소로 인한 물가상승은 가계의 소비를 더욱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현재 물가상승률이 2%라고 해서 이것을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그리고 가계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이 2% 오르면 체감 상승률은 훨씬 큽니다.체감 경제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년에도 유가가 현재와 비슷하다면 물가는?올해 물가는 2016년과 비교해서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국제유가의 경우, 주요 전망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올해 말 50달러 후반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환율입니다.원-달러 환율은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은 2016년 대비 2017년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미국, 중국 등의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 역시 우리나라 물가를 높이는 요인입니다.전반적으로 2016년보다 2017년이 물가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물가에는 도움?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한국의 환율조작을 의심하며 경고하는 것이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되어서 물가 부분만 보면 물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수출이 안 좋아집니다.물가와는 달리 경기 측면에서는 다른 영향을 미치겠죠.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나?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은 통화정책입니다.하지만 비용상승형 물가상승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물가상승의 압력이 공급측면에 있기 때문에 부진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한 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미시적측면미시적인 대응 측면에서 대기업의 담합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장에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생필품 가격이 원가상승 대비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관리하고 공산품의 경쟁 촉진이나 시장독과점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재정정책2017년 예산은 낙관적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꾸려진 면이 있습니다.재정의 조기집행력을 높이고, 재정을 좀 더 확대한다면 고용, 복지 등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분야나 SOC,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사실 뽀족한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 "환헤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질문환율이 움직여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환헷지를 한다던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미국에 자녀가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달에 500달러씩 부쳐주기로 했습니다.돈을 부쳐주는 부모님은 지금 환율이 천원이라면 50만원을 부치면 되지만, 환율을 확 올라서 2천원이 되면 100만원이 들게 됩니다.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되든 지금 환율인 1달러 당 천원의 환율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 조건으로 계속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헷지입니다. ▶어떻게 환헷지를 하나요?예를 들어 석달 후에 환율도 오늘 환율과 똑같이 적용하고 싶으면, 석달 후에 환전할 돈을 오늘 환전해버리면 됩니다.다만 그렇게 환전할 돈이 없으니 당장 그렇게는 못합니다.시장에는 석달 후에 돈을 꼭 사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석달 후에 팔아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반대 입장인 대상자를 찾아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석달 후에 500달러를 50만원에 살께~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이렇게 하는 방식을 선물환 거래 혹은 통화 선물이라고 합니다. ▶환헷지의 방법선물환 거래는 장외에서 얼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을 말하고 통화선물은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파트너를 찾아주는 것을 통화선물이라고 합니다.이런 방법 말고도 통화 옵션이라고 해서 1달러를 무조건 천원에 살 수 있는 권리증을 500달러 어치 돈으로 사두는 방법도 있습니다.이 방법은 돈이 좀 들기는 하는데, 3개월 후에 같은 환율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통화스왑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유학자금 부치는데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1년 후에 결혼을 하려고 결혼자금으로 미국 주식을 사뒀는데 수익이 났어도 원화가 비싸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통화스왑은 결혼 자금을 환전하지 말고 한국돈을 맡겼다가 미국돈을 빌려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1년 뒤에 미국 달러를 돌려주고 한국돈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입니다.잠깐 돈을 맡기고 바꾼다고 해서 통화스왑이라고 하는데,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돈만 갚으면 시계는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같이 1년 동안 한국돈을 맡기고 미국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다시 돌려주고 맡긴 돈을 찾아오게 되니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환헷지가 됩니다. ▶실제 환헷지다양한 방법을 들었는데, 참 어렵습니다.그래서 그냥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주고 환헷지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대표적인 상품이 환변동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중소기업이 수출할 때, 약간의 보험료를 내면 알아서 환헷지를 해주고 환율변화에 대한 이익도 가져가고 피해가 발생하면 물어줍니다. ■■■<이슈 인터뷰-2> "전세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는 어떻게 하나요?"■■■ㆍ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계약 만기되서 갱신되면 확정일자 또 받아야 하나요?계약이 그대로 연장되는 경우는 확정일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집주인 바뀌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상태라면 바뀐 주인과의 계약은 종전 집주인과의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이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바뀐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종전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계약 조건만 같다면 집주인이 여러번 바뀌어도 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을 올라달라고 하는 경우이 경우는 조건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예) 3억짜리 전세였는데, 4억으로 +1억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계약서를 쓰는 방식 두가지입니다.4억짜리 전세계약서를 새로 써도 되고, 기존 3억짜리 계약서에 여백에 1억 추가 올렸다는 것을 명시해도 됩니다.문제는 올려준 1억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이 문제 때문에 가급적 보통 4억짜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새로 받습니다.만약,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법원에는 3억짜리 계약서 하나, 4억짜리 계약서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렇게 제출하면 +1억에 대해서 법원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 3억짜리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1억 보증금을 올려서 4억짜리 계약서를 썼더라도 3억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4억짜리 계약서만 있으면 새로 받은 확정일자만 법원이 인지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예전 계약서를 버리면 안됩니다.살던 집에서 떠나서 보증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는 관련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올려주기 전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이 경우에는 종전 3억짜리 전세보증금이 1순위, 그 다음은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2순위, 그리고 나중에 올려준 1억원 보증금이 3순위가 됩니다.보증금 +1억원을 올려줄 때,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올려준 보증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빼서 나오거나 해야겠지요. ▶재계약할 때 꼭 공인중개사를 껴서 해야 하나요?계약서라는 것이 비전문가가 쓸 경우에는 잘못 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집주인과 계약자만 계약서를 쓸 경우 임대차 계약이 간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쓰되 돈이 오고 간 증빙에 대해서 정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양바랍니다.<img class="txc-imag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519C3B57B4056717" id="A_22519C3B57B4056717227A" style="cursor: pointer; max-width: 700px; margin: 10px 0px; width: 712px; line-height: 20.8px;" id="A_22519C3B57B4056717227A"/>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