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10.08 : 누가 왜 사교육을 받는가, 2011 OECD교육지표, 더 놀자 더 쉬자 등

[박보현]

(한 주의 교육 소식 걱정 브리핑 자료는 왼쪽에 있는 게시판

정책 대안 토론 - [정책포럼] 100인 나눔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재민 정책 간사입니다. ^^

오랜만에 올리네요. ㅠㅠ

밀린 자료들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1002-1008.hwp

0926-1002.hwp

-925.hwp

누가, 왜 사교육을 받는가_오호영_201109.PDF

09-13(화)19시이후보도자료(2011OECD교육지표조.hwp

지난 주에는 경향신문 창간 65주년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교육, 정치, 노동, 사회, 문화 등등 볼 만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serial_list.html?s_code=af119&page=5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더 놀자, 더 쉬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나온 '누가 왜 사교육을 받는가'

결론과 함의 부분을 옮겨 왔습니다. 이 글 맨 하단에 있어요!

논문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파일로도 첨부했으니,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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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교육 소식 : 10.1(토) - 10.9(일)

Ⅰ. 대학 체제 및 개혁

1. [경향65특집] ‘세계 최고’ 비용 치르고도 교육지표는 평균 못 미쳐 기사원문 ☞

□ 올해도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1.7%포인트 높은 7.6%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를 부담 주체별로 나누어 보면 정부 부담 비율은 4.7%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해 OECD 평균(5.0%)에 근접했다.

□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전년과 똑같은 2.8%로 여전히 OECD 평균(0.9%)보다 크게 높았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11년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초·중등 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정부의 공교육비 규모는 GDP의 3.4%로 OECD 평균(3.5%)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민간 부담 공교육비는 GDP 대비 0.8%로 여전히 OECD 평균(0.3%)의 3배 가까이 많았다.

□ 특히 초·중등에서 고등교육(고등학교 졸업 이후)으로 갈수록 민간부담률은 더욱 높아졌다. 정부의 GDP 대비 고등교육 비용 부담률은 0.6%로 OECD 평균(1.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대신 민간부담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에 가까웠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 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가계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고등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에 비해 많다는 뜻이다.

□ 한국의 국공립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의 연평균 등록금은 5315달러를 기록해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미국(6312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사립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9586달러)도 미국(2만2852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에 보조하는 학생 장학금(6%)과 학자금 대출(5.4%) 비율은 OECD 평균(11.4%, 8.9%)에 크게 못 미쳤다.

□ 가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작 교육여건은 열악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초 22.5명, 중 19.9명, 고 16.7명)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3.2∼6.5명 많았다. 학급당 학생 수(초 28.6명, 중 35.1명)도 OECD 평균(7.2명, 11.4명)보다 많았다. 국공립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 수(24.9명) 역시 OECD 평균(16.2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교육수준에 따른 고용률 및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59.8%로 OECD 평균(80%)을 밑돌았다.

□ 또 한국 성인들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절대적 수치는 역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한국 성인의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이하 34%, 고교 44%, 대학 이상 53%로 나타나 OECD 평균(각각 57.9%, 67.3%, 75.5%)을 20%포인트 이상 밑돌았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선거 참여율도 69%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대학 이수율은 63%로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차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대학정보공시 오류투성이ㆍ관리감독도 부실" 기사원문 ☞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무성(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과부 국감에서 "대학공시 정보를 총괄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정보공시센터와 이 데이터를 이용해 우수ㆍ부실대학을 가리는 교과부의 검정 시스템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 김 의원은 "현재 439개 대학에서 무려 100여개에 가까운 공시 자료를 올리지만 대교협 대학정보공시센터에는 정규직 6명과 비정규직 6명이 근무할 뿐이며 교과부 교육통계과 인원도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

• 지난해의 경우 실사 대학 20곳 중 45%인 9곳에서 오류가 드러났고 3개 대학에서는 교육역량강화 우수대학 선정 자체를 취소당할 정도의 중대 오류가 발견됐다. 올해는 17곳에 사전 점검을 나간 결과 41%인 7곳에서 공시 오류가 발견됐다. 그는 아울러 "교과부는 2009년 4월 교과부는 경주 서라벌대를 부정입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도 같은 달에 우수대학으로 지정해 24억원을 지원했고 명신대 등 부실대학에도 수년간 우수대학 지원금을 줬다"며 "대학지원 시스템과 부실대학 점검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대교협, 대학 허위공시 가릴 능력 없어" 기사원문 ☞

3. 서울대 등록금, 사립대 86% 수준 기사원문 ☞

□ 서울대의 2011년 등록금은 평균 62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 평균 431만원의 1.5배에 이르고,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734만원에 근접한 것이다.

• 이상민 의원은 "이 정도면 무늬만 국립대학이고 사립대학과 별반 차이가 없고, 결국 서울대가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또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더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올해부터 의무 기구화 되는데 따라 학칙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서울대의 학칙 개정안에 따르면 등심위 구성은 교직원 2명, 학생 2명,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2명, 학부모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학생 2명과 학생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명 등 3명뿐이라 등심위가 학교 뜻대로 좌지우지 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기성회 이사가 학부모 정원 1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4. 총장 관사는 ‘공시지가 15억’ 기사원문 ☞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국립대 총장 관사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대지 면적이 1653㎡(500평), 건축 면적이 916㎡인 15억6334만원짜리(2011년 공시지가) 주택을 총장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총장 관사가 있는 전국 국공립대 25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이다. 김 의원은 “관사는 권위주의적인 구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등록금 인하 자구책 마련에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사 실컷 가르치고, 졸업땐 취업 권해야 하나" 기사원문 ☞ : 교과부의 취업률 평가, 특성화大도 무조건 적용, 귀농 결심한 학생들인데, "1~2년만 취업하라" 억지 부탁, 예술대학들도 반발, 꿈을 그리지 돈 그릴 수 없다

'취업한파?'..국내 1호 동국대 북한학과 폐과되나 기사원문 ☞

'취업 잘되는 科 육성하다보니…' 국내 첫 東大 북한학과 사라지나? 기사원문 ☞

[오늘의 눈] 북한학과가 사라진다는 것 기사원문 ☞

`취업 보장되는 명문대 인기 학과는?`…맞춤형 학과 납시오 기사원문 ☞

“포항공대가 국내 1위 대학” THE 매거진이 5일 발표한 2011-12 세계 대학 순위. 기사원문 ☞

서울대, 국내 석학들을 '돈벌이' 최고위과정에 투입 기사원문 ☞

☞ [해외 선진교육에서 배운다] ① 미국대학 장학금 받기 기사원문 ☞ ② 리버럴 아츠 칼리지 기사원문 ☞

국·공립대교수 구조조정반대집회 11월 3일 개최 ‘학장직선제회복’,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법인화 반대’등 포함된 성명 채택하기로.

Ⅱ. 사교육

1. 조기 유학생수 4년 만에 증가세 전환 기사원문 ☞ 기사원문 ☞

□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2010학년도 초중고 유학생 출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학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조기 유학생수는 총 1만8741명이었다. 이는 2009학년도 1만8118명보다 623명(3.4%) 늘어난 수치다.

• 서울의 학부모 김모(38)씨는 지난해 초 아들(11)이 초등학교 3학년을 마치자마자 캐나다로 조기유학을 보냈다.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능에서 외국어영역 대신 말하기와 쓰기가 강화된 한국형 토플(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볼 가능성이 커져 어려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어려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2. 유명 인터넷 강의업체, 만족도 조작 기사원문 ☞

□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등 유명 인터넷 수능강의 업체들이 수강후기 등 강의 만족도를 조작해오다 적발됐다. 학생들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강사를 허위·과장 광고해 학생들을 꾄 업체들도 있었다.

• 메가스터디와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5곳은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글만 따로 빼내 공개하지 않는 수법으로 자사 강의의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

3. 대입 수험생, 남는 전형료 돌려받는다 기사원문 ☞

□ 내년부터 대입 수험생은 대학에 낸 전형료를 일부 돌려받게 된다. 대학들이 응시생이 낸 전형료를 사용해 신입생 선발 절차를 마친 뒤 잔액을 응시생 숫자로 나눠 돌려주는 방식이다.

• 이 규정은 4년제대와 전문대에 모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8월부터 실시하는 2013학년도 대입 전형이 끝나면 전형료 잔액을 응시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응시 단계별로 `차등 환불'도 가능하다.

[기타 기사] 교육업체들도 서바이벌 마케팅 열풍 기사원문 ☞

Ⅲ. 고교체제, 교육과정 및 평가, 대학입시

1.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외고ㆍ국제고 비율 늘어" 기사원문 ☞

□ 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

2. [외고 등록금도 편차…사립이 공립보다 4배 비싸 기사원문 ☞

□ 사립 외국어고의 평균 등록금이 공립 외국어고의 약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교육기술부의 ‘2010년 전국 외국어고등학교의 등록금(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 1년 환산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1개 외고의 평균 등록금은 333만원이고 이 가운데 14개 공립 외고의 평균 등록금은 112만원, 17개 사립 외고의 평균 등록금은 423만원”이라고 3일 밝혔다.

3. 싸고 질높은 영어교육?...귀족학교 둔갑한 제주 영어교육도시 기사원문 ☞

□ 중·고교 과정의 학비가 연간 최대 4200만원대에 달해 '귀족학교'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유치한 일부 외국 학교의 경우 국제고교학력 인정도 받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획득과 제주의 국제도시화를 위해 이곳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 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겠다던 정부의 애초 약속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정부는 2007년 조기유학으로 인한 국부유출 방지 및 값싸고 질좋은 영어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제주도 영어 유학에 드는 비용이 해외유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해외 유명사립학교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국부유출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아시아권 유학생을 유치해 외화도 벌어들이겠다고 했지만 이 공약도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 정부는 영어교육도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주 유학비용을 해외유학 비용(연간 4000만~6000만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주에 문을 연 영어학교들의 학비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언이 무색한 실정이다.

[기타 기사] '영어공화국' 한국과 북한의 토플 점수차는 '단 3점' 기사원문 ☞

: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병민 교수는 “한국은 유학 준비생은 물론 중·고교생까지 매년 수만 명 이상이 토플에 응시하지만, 북한에서는 선택된 소수의 엘리트만 토플 시험을 본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타 기사] "서울대 신입생 9명 중 1명 기초학력 미달" 기사원문 ☞

Ⅳ. 노동시장, 일자리, 진로

1. [경향65특집] 학력·재산·지역별 끼리끼리 인맥 ‘칸막이 사회’ 기사원문 ☞

□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인맥은 레벨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립형 사립고 출신으로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김민호군(가명·19).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과의 인연은 중3 때 다닌 목동의 ㄱ학원에서 출발한다. ‘자사고 및 특목고 준비반’으로 유명한 이 학원의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의 내로라하는 학생들이 방학마다 서울에 올라온다. 소수정예로 구성된 이 특별 고입준비반에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목고·자사고를 중심으로 최상층 아이들은 바로 해외 대학에 진학하거나 국내 명문대에 입학하고,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한다”며 “일찍부터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교우관계 네트워크를 직접 만들어 주고 관리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그는 “1980년대 고교 평준화의 도입으로 그나마 조금씩 다양화되기 시작하던 친분관계가 다시 분리되고 있다”면서 “인맥의 단절 현상이 심해질수록 다른 계층 간의 소통이 부재하고 다양성이 없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경향65특집]중산층·고학력일수록 “고용 여건 나쁘다” 기사원문 ☞

□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취업·정년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을 표출한 응답계층은 79.3%나 됐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전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적극 부정층의 비율이 18.7%나 됐다. 이는 ‘매우 만족한다’(0.5%)와 ‘만족하는 편’(18.3%)이라는 긍정적 응답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치다.

• 성별·연령·지역·교육수준을 불문하고 고용 여건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만족하는 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6.1%)와 서울(83.4%), 가구소득으로는 200만~299만원(83.8%), 300만~399만원(82.1%)의 중산층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비율이 컸다. 학력별로는 대학교 졸업(82.0%)과 대학원 졸업(84.3%), 직업별로는 학생(88.5%) 직군이 불만족 비율이 특히 높았다. 당장 취업을 앞둔 이들 계층에서 현재 고용여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 창간 65주년 특집]고용의 양과 질적 수준의 차이 벌어져 기사원문 ☞

[경향 창간 65주년 특집]8대 제안 ① 더 놀자, 더 쉬자 기사원문 ☞

<교과부 보도자료> 게시판 바로가기 ☞

10월 7일.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 발족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총 3개팀으로 구성된다.

○ 1팀은 강원대·강릉원주대, 2팀은 충북대·군산대, 그리고 3팀은 부산교대를 컨설팅하게 될 예정이다.

○ 각 팀은 국립대학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 위원’, 구조개혁 전문가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학경영컨설팅 경험자(컨설턴트, 회계사 각 1명)를 포함하여 팀별로 4명씩 구성된다.

10월 7일. 특성화고 학생 중견·중소기업 취업박람회 개최

10월 5일. 교과부, 성화대학 학교폐쇄 2차 계고

10월 5일. 교과부 2012년도 예산 52조 9,426억원 편성

'12년도 정부 예산안을 '11년 48조 4,336억원 대비 4조 5,090억원이 증액된 52조 9,42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9.3%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5%를 3.8%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10월 5일. 시간제등록제 제도개선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부실대학의 재정난 극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성인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5일. 교과부-8개 교대,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교원양성대학교는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장공모제, 특성화 및 상호연계 등을 담은 별도의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하게 됨.

10월 4일. 재외 한국교육원장, 개방형공모제 최초 도입

9월 30일. ‘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10대 공약 중 교육, 일자리 관련> 출처 : 한국일보☞

□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박원순 야권단일후보는 9일 임기 중 초중등학교 무상급식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회투자기금 조성 등 복지를 늘리면서도 토건사업 중단과 용지매각 등으로 부채를 7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더하기(＋), 불만덜기(－), 활력곱하기(×), 행복나누기(÷)라는‘서울을 바꾸는 희망셈법’을 시정 목표로 제시한 뒤10개의 핵심정책을 내놓았다.

□ 교육 분야에서는 2014년까지 초중등학교 전체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자를 일정부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한 ‘희망하우징’ 사업과 서울시와 금융기관이 연계한 ‘희망학자금 통장’ 사업도 펴기로 했다. 그는 “사람들이 복지복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조”라며 참여연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안을 만들었고,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모 기관에서 국내 정치사회 분야 최고의 연구집단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을 자랑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정치인이 다 됐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 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벤처기업 1만개 육성, 일자리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수많은 대통령과 시장 후보들이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만들어졌느냐”며 비영리단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약 일문일답-박원순> 출처 : 뉴시스☞

-등록금 문제가 심각하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인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받아들이겠다. 물론 시립대가 다른데 보다 싸다. 하지만 받아들이겠다. 시장이 서울시립대 이사장이다. 시립대 등록금이 낮아지면 전국 국공립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금액이 200억 정도가 든다고 한다. 서울시립대는 기존에 장학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억정도면 가능하리라 본다.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차입이 많다. 원리금 갚아가는 과정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겠다."

-무상급식 문제는.

"무상급식 문제는 새로운 정책일 수 없다. 주민투표 통해서 이미 확인된 대로다. 현재 4학년까지만 제공되고 있지만 5~6학년까지 제공되도록 하겠다.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오호영. 2011. 누가, 왜 사교육을 받는가. THE HRD REVIEW 14권 3호> 결론 및 함의 부분

□ 실증분석을 종합해보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과목별 교사에 대한 평가 등은 사교육 참여, 사교육 지출 비용, 과목별 사교육 참여, 사교육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 사교육 비용 지출, 사교육 시간 등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주로 사교육을 받는 강화전략이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우리나라의 사교육 팽창은 학교 교육의 낮은 질보다는 교육 수요자간의 과도한 성적 경쟁에 근본적 원인이 있고, 여기에는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교육 소비자의 맹신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사교육 시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선행학습, 족집게 식의 단편적 지식암기 등이 대학 입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필요.

-> 영어 사교육은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소득증가에 따라 사교육비가 함께 증가하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음. 예컨대 회화중심으로 바뀐 영어교육이 사교육 유발의 주요 요인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준별 수업의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학은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받지만 영어는 그 정도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아마도 영어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어느 수준 이상이면 큰 점수 차이가 없는 반면에 수학의 변별력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교육 수요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수학 과목의 변별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