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에서도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정원외 전형의 문제

[로버트레드포드]

관심 밖에서 난맥상을 보여온 정원외 전형
입시전문가도 파악 힘든 복합한 기준
부정입학 통로 우려 제기도

지역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형들이 대입요강에는 존재한다. ‘사회통합전형’이나 ‘기회균형선발전형’에서 농어촌학생, 사회적배려대상자, 특성화고 졸업자(출신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정원내에서 경쟁해야 하는 일반 학생들의 합격기회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원외로 운영된다.
하지만 요강에 존재하는 정원외 전형의 현실은 어떨까. 정작 배려 받아야 할 정원외 전형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난이 늘고 있다. 진행중인 2014 수시에서도 정원내 전형은 부제방식으로 형식적 간소화가 이뤄졌지만 뭐가 뭔지 모를 정도의 정원외 전형은 어지러운 난맥상이 그대로 유지됐다. 심지어 대입간소화를 골자로 한 2015학년 대입개편안에서조차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교육당국부터 정원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이 대학자율로 내버려둔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전형의 가닥부터 잡지 못해 진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학을 갈까. 2014 수시에도 혼란은 이어졌고 별도의 대책이 없다면 2015학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정원외 전형의 난맥상을 짚어보았다.

▲ 성균관대(사진)는 정원외 전형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가장 컸다. 올해 지역리더전형, 이웃사랑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미달 인원은 정시에서 충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역리더전형만 수시에서 모집하고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이웃사랑 전형은 정시에서 모집했었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대입간소화에서도 외면당한 정원외>

[베리타스알파 = 김대식 기자] 당장 지난달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서도 정원외 전형은 관심 밖이었다. 혼돈상을 잠재울 명확한 기준과 대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회균등 입학전형과 관련 정원내/외가 혼재가 된 상황과 대학별로 기준 없이 수시나 정시에서만 몰아서 뽑는 상황을 수습할 대안은 없었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농어촌 출신 학생, 저소득층 학생, 고졸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고 당위성만 내세웠을 뿐이다. 세부적으로 ‘전형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단순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기보다,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해 학생의 여러 환경과 잠재능력을 종합 평가한 후 선발토록 권장한다’고 밝혀둔 게 전부다. 현재 대부분 대학이 사정관제로 운영하는 기회균등 입학전형의 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친 셈이다.

이미 편법으로 부정입학의 통로가 되어온 정원외 전형에 대한 대책도 미미했다. 교육부의 간소화 방안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 주소이전 등의 편법이 난무했던 농어촌전형의 해결책을 ‘거주 지역(농어촌), 소득수준(저소득층) 등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이라고만 밝혀 원론적 방법만 열거하는 데 그쳤다. 같이 발표된 2015학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도 ‘제출 서류 보완 및 의무화’ ‘검증 내실화’ 등 원칙만 강조하고 말았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서는 ‘지원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 사례 사전 예방’이라고 명기돼있었다. 정원외 전형이 편법입학의 통로가 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셈이다.

대입 간소화 방안은 사회적 약자들은 복잡하고 어려워 가기 힘들고 있는 자들이 편법으로 활용되는 정원외 전형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로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가운데 476명의 부정입학자가 적발됐다. 컨테이너, 창고, 고추밭, 심지어 공항 활주로 등에 주소지를 옮긴 수법이었다. 문제는 476명의 부정입학혐의자 가운데 입학취소가 된 것이 7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용섭(민주)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 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의심은 가지만 정황 증거만으로 위장 전입을 확신할 수 없어 ‘확인 불가’로 대학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나 경찰 같은 조사 권한이 없는 해당 대학이 학생의 적극적인 소명에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부정입학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발해놓고도 사후관리가 미흡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셈이다.

<2014 수시가 보여준 정원외 전형의 난맥상>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 기회’전형은 대체로 정원외로 운영되며 농어촌 학생, 사배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출신자, 특성화고졸재직자의 네 가지로 대별된다. 농어촌학생전형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사배자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저소득층)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특성화고에서 전문 교과영역을 이수한 학생이 관련학과에 진학하기 쉽도록 배려한 전형이다.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은 ‘선취업 후취학’ 체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형으로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명칭이 비슷해 혼동할 수 있지만 ‘사회공헌자(기여자)’전형은 보훈대상자를 위한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운영된다.

1. 복잡한 기준과 불분명한 모집 인원
정원외 전형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성과 변동가능성에 있다. 입시컨설팅 업체에서도 조언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데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약자들이 컨설팅을 받을 만큼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알기 쉬운 명쾌한 정리와 예측 가능한 안정성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반대다. 게다가 요강에서 모집인원을 먼저 밝히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수험생 입장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선발한 다음에야 아는 전형은 대입에서는 정원외 전형이 유일하다. 이런 자의적 운영방식은 편법의 소지를 만들어 전형비리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원외 전형의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회균형선발전형은 입학정원의 1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세부적으로는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저소득층을 합쳐 입학정원의 7%를 넘지 못하며, 농어촌 학생은 입학정원의 4%, 특성화고 졸업자는 입학정원의 3%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다시 한 번 따른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은 이에 따라 4%의 범위 내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2015학년부터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선발 상한을 입학정원의 1.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합친 정원도 입학정원의 5.5%를 넘지 못하도록 변경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선발인원의 제한이 없다.

대학교육협의회는 “법에서 정한 정원의 일정 % 이내의 범위 내라면 대학에서 자유롭게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정 범위 내에서는 대학에서 자유롭게 전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대학 자율적 운영이 혼란을 키운다는 점이다. 대학이 확정적으로 전형요강을 내놓기 전까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원외 전형의 복잡성은 입학처 직원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취재과정에서 각 대학 입학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답변을 번복하거나 직원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입학처 직원도 모를 만큼 복잡한 전형을 수험생들이 각자 알아서 오라는 얘기인 셈이다.

인원수 선정과정의 불투명도 제기될 수 있다. 같은 농어촌전형이어도 어떤 곳은 4%를 꽉 채워서 인원수를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3% 선에서만 인원수를 정할 수도 있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한 근거는 모집요강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규정은 편법의 소지를 만든다고 본다. 사정과정에서 어떻게 어디를 더 늘리는 지도 알 수 없게 돼 있다. 부정입학의 소지가 상존하는 셈이다. 정작 매년 대학 자율에 따라 바뀌는 상황을 수험생이 알아서 해보라는 식은 무책임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2. 알 수 없는 명칭들
정원외 전형에 접근이 힘든 또 다른 이유는 명칭만으로 알아 보기 힘들다는 데 있다. 정원내 전형에서 전형이름을 자유롭게 설정하면서 빚어진 혼돈상이 정원외에도 그대로 연장된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정원내 전형은 부제방식으로 전형성격을 밝히도록 했지만 정원외에는 여전히 대학별 독자적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명칭으로는 전형성격을 알 수 없게 만든 예는 허다하다. 연세대의 ‘연세한마음학생’전형, 성균관대의 ‘지역리더’전형과 ‘이웃사랑’전형, 한양대의 ‘사랑의실천’전형이 대표적이다. 연세대의 ‘연세한마음학생’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형이다. 한양대의 ‘사랑의실천’전형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들을 모집하는 정원내 전형이다. 성균관대의 ‘이웃사랑’전형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모집하는 정원외 전형이다. 비슷한 내용의 전형이지만 명칭을 보고는 누구를 선발하는 전형인지 알 수 없다. 전형운영방식에서도 차상위 계층이 빠지냐 들어가느냐, 보훈대상자와 결합해 정원내냐 정원외냐를 짐작하기 어렵다. 꼼꼼히 보지 않고는 헷갈리기 십상이다.

독자적 용어 사용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정원외 농어촌학생전형에 해당하는 성균관대의 ‘지역리더’전형은 서울대의 학교장추천전형인 지역균형선발과 이화여대의 학교장추천전형인 지역우수인재와 유사해 모집요강을 자세히 읽지 않고는 헷갈릴 소지가 크다.

건국대는 ‘보훈대상자들을 선발하는 정원내 전형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발할 때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사회배려’라는 단어를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은 ‘KU기회균등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급여수급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3. 모집 시기도 제각각
대학별로 정원외 특별전형의 모집시기도 제 각각이다. 수시에서만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정시에서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와 정시에 분산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전혀 일관성은 없다. 대학별 제 각각인 모집시기는 배려를 통해 쉽게 선발하겠다기보다 오히려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화여대의 경우 수시 진학을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진학이 불가능하다. 정원외 전형이 정시에만 있기 때문이다. 지원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6개의 수시 선택권을 경쟁이 치열한 일반전형에 쓸 수밖에 없다. 한 전문가는 “어떤 곳은 수시에서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정시에서만 기회를 주는데, 이런 식의 운영이 진정으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가’에 대해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시에서만 정원외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이다. 반면 연세대와 건국대는 올해 수시에서만 정원외 기회균형 선발전형을 운영했고 정시에서는 운영하지 않았다.
정시와 수시로 분산해서 기회균형선발전형 내 4가지 전형(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졸재직자)을 모집하는 대학은 올해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숙명여대다. 서울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농업계열 고교졸업예정자(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수시에서 운영하고 정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 서강대는 기회균형선발전형(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정시에서 기회균형선발(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실시한다. 한양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수시에서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졸 재직자를 선발하며, 특성화고 출신자와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시에서 선발한다. 한국외대는 농어촌학생을 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숙명여대는 농어촌학생과 특성화고 출신자를 수시에서 모집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시에서 모집한다.

전형을 정시와 수시로 분산한데다 전형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진다면 혼란은 가중된다. 성균관대는 지난해와 달리 변동사항이 컸다. 올해 지역리더전형과 이웃사랑전형,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을 수시에서 선발하고, 수시에서 미달된 인원은 정시에서 충원한다. 지난해에는 지역리더전형만 수시에서 모집하고 미달된 6명을 정시에서 충원했으며,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이웃사랑 전형은 모두 정시에서만 모집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정시에서만 모집하던 농어촌학생 전형을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선발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고려대는 특성화고 출신자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시에서, 특성화고졸재직자와 사배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수시에서 모집한다. 중앙대 동국대 홍익대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에서 변동사항이 있었다. 중앙대는 지난해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을 정시에서도 선발한다. 동국대는 지난해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이 없었으나 올해 신설되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지원자를 받는다. 홍익대는 지난해 수시/정시에서 모두 지원받던 특성화고졸 재직자들을 올해 수시에서만 모집 받는다.

4. 넘나드는 정원내/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형들은 정원내외를 넘나들며 혼란을 가중시킨다. 정원내외를 넘나드는 대표적 전형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배자’전형이다. 정원내 특별전형에서 모집하는 보훈대상자와 사배자를 한데 묶어 정원내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사배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차상위계층을 넣고 빼면서 대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보훈대상자와 저소득층을 한데 묶어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교는 서울시립대이다. 대학알리미에서 서울시립대는 2013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저소득층을 단 한 명도 선발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다. 외견상 공립인 시립대가 경제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를 살만하다. 모집요강을 읽어보면 시립대는 정원내 전형인 ‘UOS기회균등전형’으로 저소득층을 보훈대상자와 같이 선발했다. 올해 수시에서도 시립대는 ‘기회균등전형Ⅰ’을 통해 저소득층과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함께 모집한다.

사배자전형은 모집시기별로 차상위계층의 포함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한다. 서강대의 정원외 특별전형 ‘기회균형선발전형’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전형을 운영하지만, 정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지난해에도 서강대는 수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20명을 모집정원으로 설정했으며, 정시에서 23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선발했다.

숙명여대와 한양대는 서강대와 서울시립대의 케이스를 섞어놓았다. 숙명여대는 수시에서 ‘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훈대상자 해당 학생들과 함께 정원내로 선발한다. 정시에서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원외로 뽑는다. 한양대도 수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정원내 전형인 ‘사랑의실천전형’을 통해 보훈대상자와 같이 선발했다. 정시에서는 ‘나’군의 정원외 특별전형인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을 정원외로 선발했다.

5. 지원상황도 알 수 없는 시스템
요강에서 모집인원을 먼저 밝히지 않는 문제는 지원하고 나서 경쟁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선발한 다음에야 아는 상황이니 오히려 당연할 수도 있다.
2014 수시에서 진학어플라이에 올라온 경쟁률표에서는 서울 주요대학 대부분이 정원내/외 구분 하지 않았다. 한양대가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에서만 정원내/외 구분을 표시해뒀을 뿐, 나머지 전형에서는 서울 주요대학들 모두가 정원내/외 구분을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률을 발표한 서울대의 경우 지역균형선발전형/일반전형의 경쟁률 파일과 기회균형선발전형의 경쟁률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으나 정원내/외 구분은 하지 않았다.

입시요강에서도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홍익대는 해당 전형이 정원내인지, 정원외인지 표시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서울 주요대학 기회균형 선발전형 운영실태

구분	2014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배려자 (저소득층)
서울	수시	수시	-	정시	수시
연세	수시	수시	-	수시	수시
고려	수시/정시	정시	수시	정시	수시
서강	정시	정시	-	정시	수시/정시
성균관	수시	수시	-	수시	수시
한양	수시	정시	수시	정시	정시
중앙	수시	정시	수시/정시	수시	수시
경희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한국외	정시	-	-	-	수시
시립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이화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건국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동국	수시/정시	정시	수시/정시	정시	수시
홍익	수시/정시	정시	수시	-	정시
숙명	수시	수시	-	정시	정시
구분	2013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수교육 대상자	사회배려자 (저소득층)
서울	수시	수시	-	정시	수시
연세	수시	수시	-	수시	수시
고려	정시	정시	수시	정시	수시
서강	정시	정시	-	정시	수시/정시
성균관	수시	정시	-	정시	정시
한양	수시	정시	수시	정시	정시
중앙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경희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한국외	정시	-	-	-	수시
시립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이화	정시	정시	-	정시	정시
건국	수시	수시	수시	수시	수시
동국	수시/정시	정시	-	정시	수시
홍익	수시/정시	정시	수시/정시	-	정시
숙명	수시	수시	-	정시	정시

※ 이월인원은 고려하지 않음
※ 특수교육대상자전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정원외 기회균형 선발전형만 표기

[심장이]

정보감사합니다

[파초]

자세하고 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봄여울]

궁금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인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