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8월23일 신문브리핑

# 2016년 8월 23일 신문 브리핑 # *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체제의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함 - 북한 엘리트층까지 심각한 동요와 균열이 생기면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규제 조항을 없앰 - 인증을 받은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게 당초 중국 정부 방침이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을 제정한 뒤 이를 신청한 LG화학과 삼성SDI를 지난 6월 말 탈락시켰으나. 최근 고시한 최종 규정에선 이런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2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30%가량을 4~8%씩 나눠 국내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24일 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함 - 2010년 이후 네 차례의 경영권 지분 매각이 실패하자 4~7개 과점(寡占)주주에게 지분을 쪼개 넘겨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한 것임 2. 지난달 원화 가치 절상률이 세계 주요 27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함 -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급격히 올라갔으며, 이에 따라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3. 서울시가 파격적인 종상향(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땅 용도를 바꿔주는 것) 인센티브를 내걸고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키우기로 함 - 청년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며,. 서울시는 이런 방안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세부운영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 국제 >> 1.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 1~6월 세계 주요 71개국 간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14조425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조2540억달러)보다 5.4% 감소함 - 상반기 세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액(-11.3%)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말레이시아(-10.2%) 싱가포르(-10.0%) 한국(-9.9%) 대만(-9.1%) 등이 뒤를 이었음 2. 세계 2위 제약사인 미국 화이자가 항암제 개발업체인 미국 메디베이션을 140억달러(약 15조7000억원)에 인수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보도함 - FT는 “화이자가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에 공들여왔다”며 “메디베이션 인수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분석했으며, 화이자는 최근 유방암 치료제인 ‘이브란스(Ibrance)’ 개발에 성공한 뒤 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왔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용적률 -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 100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음.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음 - 출처 :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