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판매한 경우 그 사실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9668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한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193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9조의3"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위반사항 3. 조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의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별표 5 제2호라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3조제2항제2호"를 "법 제33조제2항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