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김용균들' 정리 글.

핵심어  1. 용균이 사망하고, 태안의료원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회사 관계자가 던진 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생긴 사고  2. 2021년 4월 28일 태안 화력발전소 정문에 세워진 김용균 추모 조형물에 새겨진 문장     일하다 아프지 않게 죽지 않게 1의 언어에  2의 항변: 1) 2인 1조로 작업을 나가야 한다 => 인원이 부족했다. 2) 허가서를 끊어야 한다. =>  3) 작업은 운전 정지 중에 해야 한다. => 기계 점검은 기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해야 이상 여부를 감지한다. 통계: 1년 에 2,080명이 산업 현장에서 죽는다. 하루에 5.7명(2021년 통계. 고용노동부). 참고로 자살도 하루에 36명이 한다. 양질의 직업은 30%정도.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진출하면 60%는 비정규직이 된다. 책에 나오는 3분의 슬픈 공통점: 정신과 약을 먹는다. 산재생존자 이인구씨 67P  어머니 김미숙님 145P  발전비정규직  이태성씨232 P 김용균이력 1994.12월생 경북 구미. 125P 2018.09. 17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캡스)입사  만24세         12. 11 새벽 3시 23분 트랜스 타워 TT04C 에서 발견 2019,01,15  산업안전법 개정. 2020.01.16 시행(한계: 도급금지로 규정하는 업무에 발전소 업무 제외, 하한형도입이 안 됨 116) 2019.01.22 시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2019.02.05  장례 2019.10  김용균재단 구성                산재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2022.01.27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책에 나오는 문장1.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는 애초에 하청업체에 외주를 줄 목적이었다. 25P 정말 그랬을까?2. 하청업체는 원청의 관리,감독과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해야 하고, 원청은 인명 및 설비에 대한 안전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3. 2010~ 2018년 사이 용균씨 포함 15명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 2020년 사망 사고 발생. 314. 산재의 성격이 구조적, 조직적 문제임에도 노동자들은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집히곤한다. 535.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는 권력에 내재한 학대의 속성을  정의하는 문제 536. 중대재해 처벌법에 내재한 의미: 산재가 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지배와 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 547. 발전산업분야의 하청 시스템 형성 과정: 59    발전소 전력 생산은 한전, 정비관리 업무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기공(한전KPS)이 전담. 1994년 한전기공노동자들의 파업.    -> 한전기공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기 위해 김영삼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위해 민간기업 끌어들이는 시도 시작.   -> 2002년 김대중정부시절 발전 5개사 간의 경쟁체제 도입 -> 실제 외주화와 경쟁체제가 작동시작된 것은 이명박정부 시절   -> 발전정비 시장 경쟁도입 정책(신규벌전소 운영.정비.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긴다) 발표.   -> 2013년 부터 5년간 1단계 경쟁체제 계획: 신규핵심설비 정비는 한국KPS가, 신규비핵심설비 정비는 민간업체가 입찰 참여  -> 2018년 부터는 한국KPS의 점유율을 35%로 낮춘다.    결과: 비용을 합리화한다는 명목으로 외주화, 입찰시  이윤.일반관리비 '0'로 써낸다. 227P             발전소는 연속공정. 이 업무를 쪼개서 하청을 준다. 발전사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외주화 업무는 더 많이 쪼개져 늘어나고             이에 따라 하청업체도 늘어났다.    결과: 민간 발전사의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전력거래시스템으로 한전은 비싼 값으로 전기를 사야하고, 소요 비용 절감을 위한 다            단계 하청외주화로 민간 발전사의 이익은 중가한다. 78P   또 그결과: 노동자의 죽음이 많아졌다. 190P8. 피해를 겪은 이가 연결과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의 고단함과 고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은 아무도 없다. 73P9.   컨베이어 벨트의 위력으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케이스에 노동자들이 구멍을 내 달라고 했단다. 사실 탄가루를 물로 씻어 내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면 되는데..이게 돈이 많이 든단다. 10310. 김용군 사건이 이슈화된 이유.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애 대해 지금까지 품었던 분노와 절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기 때문  11011. 질문: 이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의미가 될 수 있을까? 113P12. 김용균재단의 목표: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벌없는 일터를 만드는 것. 노동자와 시민이 연대하여  함께 싸우면서 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는 것.  121 P13.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당시 지지도가 72%  133P14.  법이 만들어 져도 투쟁이 활발하지 않거나 당사자들의 성장이 없다면, 자기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없      다면  법은 별 쓸모가 없다  133P15.  연대 발언시 아들의 죽음을 언급할 수 밖에 없고, 다시금 당시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래서 유족들이 그만 물러나는가 싶다      136P16. 쉽게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 싸우고 행동해야겠죠. 137P17. 140P  가난과 계급의 대물림이 상식이 된 시대. 본인 줄 잘 타고 잘 되었다 하지만 그 삶이 또한 차별과 배제의 악순환에 걸려 있다면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일까?  143 P  246P18. 미숙님이 싸우게 된 이유.146P   슬픔과  막막함,  분노....그 안에서 많은 질문이 나왔고,그 것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했을     뿐19.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방법은? 165 p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삶이 불안정해졌다는 것 167 P20.  산재를 노동자 과실로 인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 172 21. 구의역 김군 사건의 전말.191P22. 206P 현장투입 요청데 한 노동자들의 논쟁. 결론 안들어가기로. 결국 기계장비 투입해서 해결. 이 사태의 미래 영향은? 23.안전경영위원화 구성.  동학혁명의 전통이 계승? 집강소. 221P24. 수 많은 개선이 있어왔지만 2022년 02월 현재 여전히 있는 문제점  231P25. 아쉬운점 235P26. 1심 재판결과 236P27. 코로나 백신접종에 하청업체 직원이 배제되는 사건. 차별의 문화, 힘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239P28. 더 많은 부를 챙겨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 2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