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 ㆍ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목표를 설정함.- (주요 핵심 정책)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함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함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를 내실화 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함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함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
통계청은 12.15(화)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을 발표했다.- 기업활동조사 대상 국내 기업수는 13,255개로 전년(13,144개) 대비 0.8% 증가했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종사자수는 4,664천명으로 전년(4,590천명) 대비 1.6% 증가함.- 조사대상 기업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440조원으로 전년(2,454조원) 대비 0.6% 감소함.- 조사대상 기업 중 자회사 보유기업은 5,695개이고, 이 중 국외 자회사보유기업은 3,247개로 전년(3,214개) 대비 1.0% 증가함.- 연구개발비(금융보험업 제외)는 60.1조원으로 전년(58.6조원) 대비 2.6% 증가함.
한국은행은 12.15(화) 「2020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을 발표했다.- 2020년 10월중 M1(평잔)은 전월대비 1.5%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27.8%]- M2(평잔)는 전월대비 1.1%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9.7%]- Lf(평잔)는 전월대비 0.8%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8.1%]- L(말잔)은 전월말대비 0.6% 증가함. [전년동월말대비 +8.4%]
통계청은 12.15(화)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체수는 78,849개로 전년대비 4.5%(3,428개) 증가했고, 종사자수는 171만명으로 전년대비 0.7%(1만2천명) 증가함.- 건설업 매출액은 401.3조원으로 전년대비 1.8%(7.1조원) 증가함.- 건설비용은 383.6조원으로 전년대비 1.9%(7.2조원) 증가함.- 건설업 부가가치는 128.6조원으로 전년대비 2.6%(3.3조원) 증가함.
○ (총 괄) 11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4.1% 증가한 458억 달러, 수입은 1.9% 감소한 399억 달러로, 무역흑자 59억 달러를 기록하여 7개월 연속 흑자
○ (수 출)
- (품목별) 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16.4.%) 승용차(2.5%) 무선통신기기(37.5%) 자동차 부품(7.0%) 선박(32.0%) 등은 증가, 석유제품(△49.1%) 가전제품(△7.9%) 등은 감소
- (국가별)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중국(1.2%), 미국(6.8%), EU(24.6%), 베트남(11.2%) 등 증가, 일본(△12.1%), 중동(△20.7%) 등 감소
◆′20.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은 12.15(화) 「′20.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발표했다.- ’20.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말(0.30%) 대비 0.04%p 상승함. 〔전년 동월말(0.46%) 대비 0.12%p 하락〕- ’20.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1.3조원)은 전월 대비 증가(+0.3조원)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0.6조원)는 전월 대비 감소(△1.8조원)함.
한국은행은 12.14(월)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리스크 요인) 서베이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가능성, 대선 이후 미 정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조사됨.-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 단기(1년 이내) 및 중기(1~3년)에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 발생 가능성은 지난 서베이보다 하락함.-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는 지난 서베이에 비해 상승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응답자들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기업부문 실적 부진 및 신용위험 증대를, 금융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비대면 중심으로의 영업환경 변화 등을 언급함.
통계청은 12.11(금) 「한국의 사회동향 2020」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남.-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온라인 개학 이후 수업방식은 주로 ‘기존 강의 영상 활용’이거나 ‘직접 제작한 영상 활용’으로 나타났고, 원격수업의 효과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평가는 ‘사회성 및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 부족’ 등을 이유로 다소 부정적임.-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업에 타격이 심하고, 고용감소가 가장 큰 계층은 여성·20대 이하·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침.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12.1로 2017년 2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110을 상회하며 수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음.*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향후 수출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뜻임.- 특히 석유제품(146.0), 반도체(123.6), 생활용품(12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17.4) 등이 글로벌 수요 회복 전망에 따라 지수가 높게 나왔음. 또한 이들 품목을 포함해 주요 15대 품목 중 11개 품목의 지수가 100을 상회하면서 대부분 업종에서 수출 회복 기대감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전기·전자제품(88.8), 농수산물(90.8), 가전(91.9) 등은 수출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음.
산업연구원은 본고에서 2021년 국내경제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외수의 점진적인 개선과 2020년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이나,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양상과 경기부양책 효과 지속 여부, 미·중 대립 추이 등이, 국내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효과와 반도체 수출 지속 여부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소비는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개선될 여지가 크나 고용 부진, 가계부채와 주거비용 부담 증가, 기업실적 감소에 따른 임금상승률 둔화 우려, 정부의 추가 부양정책에 대한 부담감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임.
산업연구원은 본고에서 2021년 주력산업의 수출은 경기회복과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가 예상되나 경쟁 여건 악화 등으로 2019년 수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 등이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환경규제 등으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은 각각 9.9%, 13.1%, 5.7%로 올해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함.- 올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디스플레이 수출은 2.4% 증가하고, 수요산업의 성장세로 일반기계, 철강 등도 각각 6.3%, 7.7% 증가할 전망임.- 내수도 증가하지만, 저가 및 해외생산 제품 수입 급증으로 국산 제품의 내수 판매가 애로에 직면함.
KDI경제정보센터
Ⅰ. 개 관
Ⅱ.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Ⅲ.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Ⅳ. 향후 논의 과제
부 록 - 확정된 2021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국회예산정책처
1. 부동산 시장 동향ㅇ 주거용 부동산 시장 - 주택, 토지, 주택금융 ㅇ 상업용 부동산 시장 - 상가, 오피스, 간접투자 ㅇ 해외 부동산 시장 - 미국, 홍콩
KB경영연구소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계획모델 및 사업화 방안
1> 도시 내 철도역세권(철도역과 주변지역)은 인구구조 변화, 공간적 양극화, 철도망 확대 지속 여건으로 향후 지역 거점에 입지한 철도역세권의 발전 잠재력과 역할 확대가 예견됨
2> 그러나 주요 도시의 구도심 입지 철도역은 신도심 형성이나 교외개발로 인해 도심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철도역·부지 복합개발과 주변 도시재생사업 간 괴리라는 제약요인을 가짐
3> 특히 철도역세권의 쇠퇴가 도시 평균에 비해 심각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적 단절로 불균등한 대중교통·보행 접근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노후 건축물이 집적하여 에너지 소비효율은 크게 낮은 상황
4>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하면, 일본은 ‘Station-City’ 개념에 기초해 역세권 도시재생계획과 사업 간 연계를 강화 중이며 홍콩은 ‘Rail+Property’ 모델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재생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주력
● ‘20. 11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7로 전월(128.2) 대비 3.5p 상승
- ‘20. 11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3으로 전월(129.1) 대비 2.2p 상승
● ‘20. 1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9로 전월(131.3) 대비 3.6p 상승
- ‘20. 11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4.5로 전월(132.0) 대비 2.5p 상승
국토연구원
“12월 전국 HSSI 전망치 99.5(17.3p↑). 지방광역시 분양시장 기대감 집중”
-지방광역시(112.8, 27.8p↑) 전망치 큰폭 상승. 1지난 12월 이후 1년 만에 기준선 상회-
-분양물량 감소전망(분양물량 HSSI 82.0) 속 전망치 상승 사업성과 분양성의 괴리 발생
□ (분양물량실사지수, HSSI) 12월 전국 HSSI 전망치는 99.5로, 전월대비 17.3p(↑)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가까운 전망치 기록. 서울 수도권은 90선으로 전월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방광역시에서 20~50p 전망치가 상승하며 90~110선 기록..
◦ 분양경기실사지수 상승은 임대차 2법 시행이후 전세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강화 기조와 코로나19 등으로 적체되었던 물량분양이 12월로 예정되자 분양시장에 대한 사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12월 전국 HOSI 전망치(96.3), 비규제지역 중심 일시적 입주여건 개선 기대”
-11월 실적치(96.2, 22.5p↑) 12월 전망치(96.3,, 18.0p↑) 동반 상승하며 조사 이래 첫 90선 기록-
-기존 주택매각 지연에도 전세주급 차질 등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지수값 상승-
-세종은 12월 전망치(126.6, 32.2p↑) 120선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입주경기실사지수, HOSI) 12월 전국 HOSI 전망치(96.3), 11월 실적치(96.2) 입주율(82.7%)
◦ 기존주택매각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세수급 차질, 입주물량 감소등 영향으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11월 실적치와 12월 전망치 큰 폭 상승
◦ 12월 입주예정물량(32,653세대) 대비 6,558세대 증가
주택산업연구원
◆[12.16] IMF 부총재, G20 공조의 인프라 투자는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등
■ 주요 뉴스: IMF 부총재, G20 공조의 인프라 투자는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
ㅇ 영국 존슨 총리, EU와 무역협상 합의는 무산 가능성이 높은 편
ㅇ EU, 불공정 행위 IT 대기업에 분할 등 강력한 규제 검토
ㅇ ECB, 일부 은행에 2021년 부분적인 배당 재개 용인
■ 국제금융시장: 시장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관심 집중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1%, 0.3% 상승
*미국은 경제대책 합의 관측 확산과 유럽은 코로나 19 백신 승인 등이 견인
ㅇ 환율*: 달러화지수 0.3%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4% 상승
*위험자산 투자 선호가 커져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화 매도 증가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모두 상승
*코로나 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빠른 경제정상화 기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12.15] 미국 여야, 2021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 등
■ 주요 뉴스: 미국 여야, 2021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
ㅇ EU 브렉시트 수석 협상 대표, 영국과의 무역협상은 보조금 등에서 간극
ㅇ EU, 공정거래 위반 대형 첨단기술 기업에 매출의 10%를 벌금 부과 가능성
ㅇ 중국 외교부, 미국에 자국 기업 규제 중단을 요청
■ 국제금융시장: 코로나 19 백신과 브렉시트 협상 등이 영향(시세변동 주요 요인)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0.6% 하락. 유로 Stoxx 600 지수는 0.4% 상승
*미국은 뉴욕 등 도시봉쇄 경계감, 유럽은 브렉시트 합의 기대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3%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상승, 약보합
*코로나 19 백신 접종 개시 소식 등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 저하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약보합, 독일과 영국 상승
*유럽은 EU와 영국의 무역협상 합의 관련 긍정적 견해로 국채 매도가 우위
국제금융센터
◆대출받는 외국인 빠르게 증가…청년층·신용대출 위주 늘어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16일 한국신용정보원이 발간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출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대출자 수는 9만9천787명, 대출 잔액은 5조9천770억원으로 집계됐다.2016∼2019년 외국인 대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6.0%, 대출 잔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같은 기간 내국인 대출자 수 연평균 증가율(1.6%), 대출 잔액 증가율(5.3%)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외국인 대출자 수가 확대됐다.외국인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16년(8천872만원) 이후 지속해서 낮아져 2020년 6월말 기준 5천990만원이었다. 내국인(8천559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임대료 멈춤법’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로 서울시에서 권리금을 받는 상가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권리금 상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안 돼 급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상인들이 많다는 뜻이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서울의 ‘권리금 유(有)’ 상가 비중은 65%(2015년 9월의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100%으로 둠)였으나 2018년 62.7%, 2019년 61.2%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바꿔 말하면, 2017년부터 무권리금 상가가 계속 늘어난 것이다.통상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새 사업자(임차인)에게서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넘기는 대가로 수취한다. 이 자리에 들어와 장사를 하면 매출이 보장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2020년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역대 최저 수준의 통계치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발 고용 타격 9개월째…외환위기 뒤 최장기 위축
11월 취업자는 2,724만1,000명. 1년 전보다 27만3,000명 줄었습니다. 일자리 감소는 벌써 9개월째인데, 외환위기로 1998년 1월부터 16개월간 이어진 감소세 이후 가장 긴 고용 위축입니다.11월 말 이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10월의 42만 명보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직접 접촉이 필요한 업종에서의 타격은 여전히 컸습니다. 도소매업 취업자가 16만6,000명 줄어 가장 감소 폭이 컸고 숙박·음식점업이 16만1,000명 감소해 그다음이었습니다. 제조업도 11만3,000명 줄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최대 감소 폭입니다. 이 같은 타격에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 임금근로자는 17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상용근로자는 3만8,000명 늘었지만, 임시직은 16만2,000명, 일용직은 4만4,000명 줄며 타격이 집중됐습니다. 실업률 역시 3.4%로 11월만 놓고 보면 2004년 3.5%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30대가 움직인 ‘서울 아파트’…단독·연립과 가격차 역대 최대
서울 아파트와 단독·연립주택 가격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생활수준과 소득향상에 따라 편리한 새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반면, 신규 주택 공급은 그에 못미치자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나타난 현상이다.16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2767만원으로, 단독주택 8억9413만원·연립주택 3억1343만원과 각각 1억3354만원, 7억1423만원의 가격차를 기록했다.
2018년 11월 평균 8억999만원이던 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까지 큰 변화가 없던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8억1343만원에서 2억원 이상 올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가격 차는 지난해 11월 1000만원을 넘어선 뒤, 올해는 1억3354만원까지 벌어졌다.
◆'집값 과열지역' 첫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의심사례 19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5월에는 서울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 공급계획이, 6월에는 잠실 MICE 사업의 적격성 조사완료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로 주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투기수요가 몰리는 걸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이와 함께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 본 겁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광명과 구리, 김포시와 수원 팔달구 등도 포함해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 사례는 190건이었습니다.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가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3건, 계약일 허위신고 36건 등입니다.
◆은행대출 문 좁아진다…하나은행 전문직대출 한도 대폭축소 예정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하나은행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대출의 기본 한도를 기존의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년 초부터 전문직 신용대출 기본 한도를 최대 5천만원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한도가 줄어드는 대출 상품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닥터클럽대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로이어클럽대출' 등 전문직 대상 총 5개 상품이다.하나은행은 기존에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도를 산정해 왔으나, 앞으로 가계대출은 '연소득' 기반으로만 한도를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직군별로 최대 1억5천만원이었던 기본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은행에 부는 ‘명퇴 바람’…늙어가는 국책은행엔 ‘남 얘기’
우리은행이 조만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공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대상과 조건도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른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습니다.다른 은행들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명예퇴직 접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모두 2015년 이후 명예 퇴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국책은행에 다니면서 명예퇴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방침상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은 시중은행의 20~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연스럽게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그래서 국책은행 노조는 명예퇴직제의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은행에 대한 여론의 반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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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