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03](월) [동녘글밭] 이런 헌재, 필요없어

[동녘]

[240603](월) [동녘글밭] 이런 헌재, 필요없어

https://youtu.be/2AnEsSjAy8Q

오늘은 월요일로 예정대로라면 '허균 톺아보기'로 ‘성소부부고 살피기’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너무도 급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 ‘허균 톺아보기’를 뒤로 미루고 ‘이런 헌재, 필요없어’라는 제목으로 글밭을 일구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일찍 마무리를 짓지 못하여 제시간에 방송을 켤 수 없기에 먼저, 유튜브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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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검사 탄핵, 기각에 따라]

월요일인 오늘은 '허균 톺아보기'로 성소부부고 살피기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 끝자락에 헌재에서 '검사 탄핵을 기각하는 일'이 벌어 졌읍니다. 따라서 예정했던 '허균 톺아보기'는 뒤로 미루고, 급한 헌재, 관련 글밭을 먼저 일구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을 '이런 헌재, 필요없어'로 잡고요. 그러니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들통나자 그후 그 유우성에 대하여 전혀 다른 사건으로 보복성 기소를 했던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안동완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 본분을 망각한 있을 저지른 안동완 검사에 대하여 민주당은 국회의 기능을 작동하여 '검사 탄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다음부터는 헌재로)에서는 이 사건을 5:4로 '기각'시킨 것입니다. 크게 잘못했고,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보복 수사한 일로 범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보기로라도 엄벌을 내려야 할 텐데 이를 덮어 주는 헌재는 존재의 까닭이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옹호하는 헌재가 무슨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허균 톺아보기'를 뒤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뒤로 미루고, 먼저 글밭, '이런 헌재, 필요없어'를 마무리짓도록 하여 조금 늦더라도 서둘러 마무리를 지어 방송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검사는 힘없는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으뜸가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인 사람(유우성)을 조작질을 하여 죄인으로 몰고 가다니요? 그래서 그 조작질이 틀통이 나서인지 풀려난 유우성을 엉뚱한 죄를 걸어 다시, 기소하는 ‘보복성 기소’를 하여 나라의 법 질서를 허물고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검사에 대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시킨 것을 헌재가 기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 정도의 죄는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입니다. 헌재 대법관으로 임명된 임명직 판사들 몇 명이 모여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다루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너무도 명백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검사를 풀어주는 짓은 그야말로 재판관 스스로가 이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헌재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당장 없애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부정을 내린 김형두, 이영진, 정형식과 2가지 사항만 빼고 모두 부정한 이은애, 이종석에 대해서 이 안동완 검사와 같이 모두 탄핵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여겨도 좋을 정도니까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을 가슴에 묻고, 개같은 6월을 열어 갑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은 월요일이라 '허균 톺아보기'라는 작으 제목 아래
'성소부부고 살피기'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잠시 미룬 후 급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이런 헌재, 필요없어'라는 제목으로 글밭을 일구고 방송을 했읍니다.

‘그 정도의 죄는 저질러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재판관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헌재, 필요없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