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7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오늘의 숫자> "79년"■■■
■■■<이슈 인터뷰> “환율조작국이 뭐길래...”■■■
ㆍ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친절한 경제> “식당에서 마신 소주 빈병, 집에 갖고 가도 됩니까?”■■■
■■■<친절한 하나씨> “놓치기 쉬운 교통사고 보상금”■■■
ㆍ이하나 리포터
■■■<오늘의 숫자> "79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뇌물공여를 비롯한 횡령, 재산 국외도피 등 모두 5가지 협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뇌물 준 것이 아니고 권력의 강압에 굴복해서 대가를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피해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삼성상회로 시작한 지 79년만에...
삼성이 삼성상회라는 간판을 달고 상점 문을 연 것이 1938년의 일입니다.
79년 역사만에 그룹 총수가 처음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특검이 출범한 지 7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전세계 7위, 국내 1위를 기록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구속된 사태입니다.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정경유착, 이번에 끊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이 아니라 권력이 돈이 되고, 돈이 실력으로 인정되는 사회는 경제도 잘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어 온 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를 이번에 끊어 내느냐가 우리 경제 100년이 달려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환율조작국이 뭐길래...”■■■
ㆍ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환율조작국
미국 대통령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자주 듣게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국, 독일, 일본, 이 세 나라를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나라라고 비난하면서 무역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빠져 있어서 일단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넨셜타임즈가 독일,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문제라며 환율조작국으로 한국을 콕 짚어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조작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환율조작 방법
환율조작 방법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1. 발원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개입
2.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세 등을 통해 자본시장을 통제하는 방법
이 경우는 신흥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3. 시장에서 현물환 or 선물환을 사고 파는 방법
시장에서 직접 달러 등을 딜러를 통해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환율조작
환율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4년에 최준경 라인이라고 해서 1140원을 지지하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샀었습니다.
이렇게 특정 레벨이나 환율의 상승,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환율조작을 했다면 누가 사고 파나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환율을 운전하기 위해 사고 판 것입니다.
▶정부는 달러를 사고 팔면 안되나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달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 상으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나선다는 것이 환율조작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환율조작을 어떻게 아나요?
실제로 외환시장 개입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개입 데이터 투명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반기마다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환율개입의 근거를 크게 2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율개입근거 1
외환보유액의 증가 및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 및 감소 근거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가치 상승 or 하락분이 근거입니다.
정부가 사고 팔면, 외환보유액이 줄거나 늘 수 있습니다.
환율개입근거 2
현물환이 아닌 선물환 포지션이 증가 및 감소
이 지표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샀거나 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 남는 흔적
외환시장은 현물환시장이 있고, 선물환시장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시장들이 가지는 환율에 대한 영향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선물환시장이나 선물환시장에서 사고 팔면 환율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데, 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외환보유액이나 선물환 시장의 대한민국 정부 포지션을 보면 정부가 사들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차명으로 사고 팔 수는 없나요?
돈이 있어야 달러를 사고 팔텐데, 돈의 흐름들이 어디선가 남게 됩니다.
차명으로 한다고 하면, 그 명의 기업이 사비로 사들이지는 않을테니까요.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
이런 근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반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달러를 팔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15~2016년을 보면 오히려 달러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약세를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대응은 할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국 3가지 선정 조건
1.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자국 GDP의 3%가 넘어야 한다.
3. 1년 달러 순매입액이 GDP의 2%가 넘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됩니다.
우리나라는 1번과 2번, 2가지가 해당됩니다.
3번의 달러 순매수개입액이 최근 1~2년간은 마이너스(달러 매도)였기 때문에 이 조건에는 충족하지 않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민간투자 공사의 지원 금지
보통 미국이 개도국들을 많이 지원해줬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는 제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 영향이 없습니다.
2. 연방조달시장 진입 금지
연방조달시장이 굉장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를 구매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 진입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사실 이미 조달시장 자체가 미국산 완제품 우선 조달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진입이 어렵고, 현재 진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3. IMF를 통한 환율하락 압박
4. 무역협정 연계 조치
3번과 4번은 사실 딱 무엇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가 하기 나름입니다.
무엇보다도 불확실하다는 것이 제일 두려운 부분입니다.
▶보복에 대한 선례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수부양을 위해 신도시 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증폭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인데 왜 환율은 오르죠?
요즘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1년에 천억달러 이상씩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러가 천억달러 이상씩 순유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달러가 외환시장에 많이 쏟아지고, 달러 가격은 떨어지고 원화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경상흑자 하나만으로 환율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첫째로 달러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경상흑자가 천억달러 이상씩 기록하지만, 실제로 들어오지 않는 달러도 경상흑자로 계산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베트남에서 수익을 얻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상 흑자로 계산이 됩니다.
세번째로 환율을 볼 때, 해외투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투자가 일본이나 대만처럼 구조적인 추세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달러도 많지만 그만큼 나가는 달러도 많이 있습니다.
투자하는 달러는 경상수지에 속하지 않고 자본수지에 속합니다.
■■■<친절한 경제> “식당에서 마신 소주 빈병, 집에 갖고 가도 됩니까?”■■■
▶질문1
소주나 맥주는 빈병보증금이 써 있습니다.
고량주나 양주는 빈병보증금이 왜 안 써 있나요?
▶빈병보증금이란?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제조회사에서 다시 씻어서 재사용합니다.
제조회사가 빈병을 수거하기 위해 빈병에 이른바 현상금을 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빈병보증금입니다.
▶고량주나 양주는?
고량주나 양주는 굳이 빈병을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재사용해도 되지만, 고량주나 양주는 맥주나 소주에 비해 소비량이 적어서 빈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지만 그거 수거해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녀도 차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소주, 맥주만 빈병 보증금이있습니다.
▶질문2
식당에서 주문해서 마신 소주나 맥주 빈병을 집에 갈 때 가져가도 되나요?
▶식당에서 빈병 가져오면 안되요!
식당에서는 빈병을 가지고 오면 안됩니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맥주는 물론 빈병 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빈병을 수거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보증금을 주고 그 업자에게 사온 술이고, 다시 수거하는 업자에게 빈병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손님이 그 빈병을 가져가버리면, 식당 주인이 그 보증금만큼 손해봅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마신 술인데, 내가 가져가면 어떠냐? 하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와도 안받아줍니다!
하지만 가지고 가도 동네 가게에서 안 받아줍니다.
동네 가게에서 사는 소주, 맥주를 보면 가정용, 할인매장용이라고 병에 써 있는데, 식당에서 마신 소주, 맥주는 업소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네 가게나 마트에 가지고 가도 보증금을 안 줍니다.
라벨을 일일이 보지 않아서 슬쩍 끼워넣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식당에서 마신 술병의 주인은 식당 사장입니다.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식당 소주, 맥주값을 올리는 것은 말도 안돼!
그래서 이 빈병 보증금이 올랐다고 식당 소주와 맥주값을 올리는 것은 엄밀히 보면 말이 안됩니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 맥주도 이번에 빈병보증금이 오르긴 했지만, 어차피 식당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한병에 1050원에 사와서 50원 돌려받던 것을 1100원에 사와서 100원 돌려받는 것으로 바뀐 것이니까요.
어차피 식당은 소주, 맥주 구입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는 보증금이 올랐으니까 소비자에게 그만큼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슈퍼가 아니라 소비자가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식당은 좀 비싸게 사오더라도 비싸게 돌려받으니까 빈병보증금 때문에 술값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파는 소주, 맥주 가격이 올랐다고, 식당도 슬그머니 올려 받는 것은 가게 주인이 그냥 올린 것이지 빈병 보증금이 올라서 올렸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빈병 수거에 대한 문제점
빈병 보증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소주나 맥주를 대형할인마트에서 사다 마시고 난 후, 빈병을 굳이 들고 대형마트에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가게에 반납합니다.
그러다보니 동네 가게는 자꾸 팔지도 않은 소주, 맥주병을 받게 됩니다.
가게도 빈병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기는 하지만, 그게 얼마 되지 않고 공간도 별로 없으니 안받고 싶어 합니다.
구입을 어디서 하든 술 파는 가게는 빈병을 받아주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원칙은 구입한 곳에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비자들도 애꿎은 동네 가게에 가서 빈병 왜 안 받냐고 싸우지 말고, 마트에서 사온 소주, 맥주병은 가능하면 마트에 가서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친절한 하나씨> “놓치기 쉬운 교통사고 보상금”■■■
ㆍ이하나 리포터
▶사고가 나면 교통비가 나온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다들 렌터카 빌리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 받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량을 렌트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하루 렌트비의 30%를 교통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는 어디서 받나요?
상대편 보험회사에 당당히 요구하면 됩니다.
만약 10만원짜리 차를 렌트했어야 했는데 안했으면, 하루에 3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보험회사에 이야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10만원 짜리 렌트카를 안받았으면 무조건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무조건 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빼야합니다.
사고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8이고 내가 2라고 하면, 3만원에서 2에 해당하는 6천원을 뺀 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통비를 제대로 받은 것인지 계산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교통비 계산이 어렵습니다.
사실 기준이 되는 것이 하루 렌트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렌트회사 사이트의 요금으로 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사고 렌터가를 빌려주는 전문 렌터카회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그럼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렌터카를 빌려줍니다.
그런데 그 할인된 가격은 소비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계산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들이 'L'사 렌터카 회사 요금표를 기준으로 대부분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생각보다 덜 나왔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
여기에 전화하면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다치는 바람에 운전도 못하고 택시만 타고 다녀야 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택시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약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왔다갔다고 했다면, 하루에 8천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치고나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오면, 합의금에 다 넣어야 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
이걸 경락 손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내 차를 수리해도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차 값이 더 떨어지니 이거 보상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미리 알고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의 대상은?
거의 새차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차를 구입한 지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사고가 났으면, 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중고차값 하락분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차동차시세하락 보상금의 계산법
계산법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내 차 시세의 수리비가 20%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10%정도 줍니다.
내 차 시세가 2천만원인데 그러면 수리비가 4백만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10%니까 4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폐차해야 하는 경우
큰 사고가 나서 아예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를 새로 사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세, 취득세 내는 것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의 모르는 사실일 겁니다.
새로 사는 차의 취등록세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고 폐차할 당시의 내차 중고차 시세 정도 가격에 대한 취등록세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한 차의 신차 가격이 2천만원이라 할지라도 폐차 당시의 시세가 1천만원이었으면, 1천만원짜리 차를 살만큼의 취등록세가 나오는 것이죠.
현금으로 나옵니다.
▶챙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시세하락 보상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안된 새차일 경우 중고차 가격이 문제되니까 받는 겁니다.
그리고 폐차하면 새차 살 때,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상금들은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문의 글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