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 면담

[박근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회의원 면담

2021.9.11.(토) 12:00~12:30

대구 동구 류성걸의원 지역사무소

참석 : 류성걸의원, 류정곤 감사

류성걸의원 소개

19.21대 대구 동구 갑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차관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 힘 간사.

-위원장 윤후덕(파주갑)

1. 지방이양에 관해 문의

답) 지방으로 세율이 이양되는게 추세다. 지금 8:2인데, 긍극적으로 6:4로 세수를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다.

2. 인허가나 SOC사업은 지방현지화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설사는 문제가 다르다.

오히려 중앙화해야 효율적이다. 해설사는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답) 이 문제를 꼼꼼히 체크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3. 전체 해설사들은 지방이양을 절대 반대한다.

이유는 해설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해설사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도 여러 유사해설사제도가 지방마다 난립하여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지방화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다. 현 국비지원을 조속하고 더욱더 중앙화를 해야 한다.

답)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해설사는 20년간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다. 이런 민감한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해설사중앙협의회와 최소한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어떠한 설명도 문의도 없이 최근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답) 그런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체크해 보겠다.

[김원순]

누구든 국회에 연이 있다면 한번씩 절충 안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근영 선생님과 유정곤 감사님 감사합니다.

[윤병철(강원횡성)]

참 좋은 만남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호(전남완도)]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지방이양사업분야별로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검토의견회신을 받고있네요.

대구시 문화관광해설사 사업분야회신이 종료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당사자인 대구해설사협회가 그동안 인지를 못했다면 이래저래 과정의 문제는 확실하겠지요.

한문관집행부가 16개 시도 회신현황파악이 중요한 대응논리의 정보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