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민영화와 유대자본 (퍼옴)

[국민여론]

 

한국전력 민영화와 유대자본 (퍼옴)

[ 서울신문 논평 ]

요금을 1% 올리면 연간 영업이익 3,700억원 증가. 8월부터 2% 올리면 올해 영업이익은 2,800억원 더 늘어난다 - 참고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치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기사 중

한국전력공사가 올 상반기 2조 3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500%를 지급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96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두번째로 높은 우수 평가를 받아 500%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적자에 이어 올해 2분기 연속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공기업 경영평가에도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전은 경영평가에서 리더십 전략과 경영시스템 효율화, 주요경영 성과 등 3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특히 UAE에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과 1조 4292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고 청렴도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성과급은 최고인 S등급부터 최하인 E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가장 낮은 E등급을 받더라도 기본임금의 200~250%의 성과급이 지급되며, 최고 등급인 S등급은 500%를 받을 수 있다.

한전 직원들은 기본임금의 500%인 성과급을 지난 6월에 이어 9월과 12월에 나눠 받는다. 한전 관계자는 "공기업 성과급은 일을 잘해서 받는 일반적인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다."면서 "성과급 재원의 절반이 임직원들의 연봉에서 나온 만큼 돌려받는 기본임금의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전의 이같은 성과급 지급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성과급을 주면서 한쪽에서는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전의 태도가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분기 말 현재 한전의 부채총계는 30조 4000억원 수준이다.

한전 자회사들도 대규모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자회사,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등 10개 계열사들도 한전 자체의 자회사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450~500%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 됐다. 모회사가 받는 성과급이 기준이 되는 만큼 한전 자체평가에서 가장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연간 450%의 성과급을 받는다.

[ 공급원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

해마다 전력판매량이 꾸준이 늘어나는데도 2002년 이후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늘지 않는 것은 비용과 손실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 분할 경쟁 도입에 따른 구매력 약화

2001년 전력의 판매부문과 발전부문을 분리하고,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명분 하에 전력거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2001년 이전에는 한전이 발전연료를 구매할 때 외국의 무연탄 생산자들에 대해 구매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발전부문이 5개사로 분리되고 각사가 따로 소량을 경쟁적으로 구매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무연탄 구입단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가격을 에누리 받거나 덤을 가져 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를들어 개별구매 하는 바람에2007년과 2008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남부발전을 기준으로 볼때 4개발전사는 무려 4천72억6천4백만원을 낭비하였다. <주승용 의원>

■ 분할로 인한 고위직, 관리직 인원 증가

또 한전이 7개의 회사(한전, 한수원, 발전5개사)로 쪼개지면서 고위직/관리직 직원이 엄청 늘었다. 사장과 감사도 7명이 되었고 이사도 수십명으로 늘었으며 그 밑으로 줄줄이 관리직 간부들이 엄청 늘어났다. 거기다가 전력거래소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는데 7개 회사가 공동으로 1280억원을 출자(2008년말 기준)하여 운영되며 발전회사가 만든 전기를 이 조직을 통해 한전이 구입해서 전기사용자에게 판다는 개념이다.

2008년 한해 동안 전력거래소는 3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710억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이 돈은 모두 한전과 발전회사가 거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부담한다. 이외에도 수 천만 원 내지 수 억 원짜리 자재와 부품들을 발전소 간에 호환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고비용 증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심화로 인한 사기 저하, 노조가 강성화된 데 대응하기 위한 노무관리비 증가 등도 있다.

■ 전력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

포스코가 한국전력에서 구입하는 산업용 전력의 가격은 Kwh당 65~80원(중간부하기준)이다. 포스코자회사인 포스코파워가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가격은 Kwh당 167원이다.

한국전력은 포스코와 거래에서 Kwh당 약 100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파워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매출이 연간 7천억원이 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포스코는 한전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전기를 구입하지만 자체 생산되는 전기는 한전에 매우 높은 가격에 팔고 있는 것이다. 포스코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이용, 한국전력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와같은 민간발전사업이 많아질수록 적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개선하려면 이러한 전력거래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84866

[ 산업용 ]

우리나라는 같은 전기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심야전력, 가로등 등은 적정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적정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한다.

즉 산업용 등에서 원가 이하로 팔아서 입은 손실을 국민(주택용, 일반용 사용자)에서 비싸게 받아 보충하는 이른바 교차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혜택을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를 보면 대기업이 8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을 요금을 적용받는 삼성전자, 포항제철,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의 대표기업이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게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용은 광업·공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만 혜택을 받고, 그 밖의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21세기의 지식정보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분야는 오히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다. 2008년부터 일부 벤처기업에 대해 일반용보다 낮고 산업용보다 높은 새 요금제를 신설했지만, 전체 산업의 극히 일부만이 해당될 뿐이다.

[ 한국 전력 민영화의 문제점 ]

■ 주요내용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현재 한국전력(한전)이 맡고 있는 판매부문의 ‘경쟁 도입’이다.

보고서에는 “전기를 산업용·일반용·교육용으로 나눠 판매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 판매부문을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한전 자회사로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연구위원은 “판매경쟁체제에선 새로운 민간판매회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화력발전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새로운 사업자의 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자체 발전소가 없어도 기존 발전 회사들의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지역별이나 용도별로 재판매하는 기업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벌 쪽 이해관계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외국기관의 꾸준한 요구였다

■ 비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6개 회사로 분리돼 있는 발전부문은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전부문과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확대한다고 전력산업의 효율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현재 분리돼 있는 발전부문을 통합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5개 화력발전소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쟁을 더욱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현재의 발전부문 분리는 관리업무 중복, 연료 구매력 저하 등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많다. 발전부문 분리는 애초 발전소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민영화 작업을 중단했다.

그런 만큼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 원래대로 통합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판매부문 경쟁체제 도입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기요금으로는 판매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판매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면 전기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다.

전기 판매사업에 재벌들의 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안 될 일이다.

정부가 겉으로는 전력산업 민영화란 말은 안 하지만 경쟁체제 확대는 곧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중단된 전력산업 민영화를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전력산업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전기는 일반 상품과 달리 대체재가 없는 공공재다. 전력산업을 경쟁과 효율이란 잣대로 재단해 민영화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 제11.28조 정의 중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

한국전력이 민영화 - 외국자본이 투자하면 한미 FTA 독소조항이 적용되어서 다시 공기업으로 돌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대기업들은 독소조항을 악용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적극 환영 할 것입니다

■ 협정내용

투자계약이라 함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가 당국과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간 서면계약으로서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가 서면계약 그 자체 이외의 적용대상투자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데 의존하고, 적용대상투자 또는 투자자에게 다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가당국이 통제하는 천연자원에 관하여, 탐사․채취․정제․운송․유통 또는 매각을 위한 것과 같은 권리

나. 발전 또는 배전, 용수 처리 또는 분배, 또는 통신과 같이 당사국을 대신하여 공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다. 정부의 배타적 또는 현저한 이용과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운하․댐 또는 배관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할 권리

투자인가라 함은 당사국의 외국인투자당국이 적용대상투자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 인가를 말한다.

■ 조항의 의미 - 민영화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문제점

1. 투자계약과 투자인가를 투자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정의가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2. 자연자원과 공공서비스 그리고 기간산업시설과 같은 공적자산과 관련된 투자계약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에 종속됨으로써 국가의 사법주권과 공공정책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국정부가 공공부문을 예외로 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및 다항의 경우 전기,수도, 통신등 필수공공서비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도로, 교통 등에 있어서 투자계약입니다. 결국 ISD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강남모세]

전기,통신,공항,버스터미널,전력,상수도,하수도,가스,담배인삼,국철,국도,지방도로, 지하철,고속도로,고속철,항만,국립공원,발전소(원자력-수력-화력) ,보건의료,건강보험,우체국,모든 공사(한전 등)
위 열거한 항목들에 대해 민영화는 절대반대 입니다,
설마 한국은행,조폐공사가 민영화한다면 우째 될지...
국가공공기관에서 이익 난다고 저렇게 국민들 공과금 받아 보너스 잔치를 하냐?
하튼 언제부터 저러는지 몰라도 도덕적으로 아주 ..그러면서 공공요금을 올리남???

[트로픽썬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여론]

현재 프리메이슨의 하수인인 이명박과 그 무리들이 추진하는 민영화, 법인화, 사립화 등등은 장기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죽이는 매국행위이군요...가능하면 국민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국영화와 국립대 등을 보다 확대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정책시행을 하니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지 기대됩니다....이들을 댓가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챙겼는지 알만하군요...

[마음]

전기,수도같은 것은 국민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장사해서 돈벌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투입해야하는 공공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흑자니 적자니 하는 개념을 적용해서도 안됩니다. 개인이 소유해서 영업을 하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키스트]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맨날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효율적이라고 반복하는데 의료사업을 봐도 아픈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올라갈정도로 질적 비효율을 추구하는 체제입니다.

[단테]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처럼 이미 민영화된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