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민주주의를 개선시킬 수 있을까?
24개국 사람들의 아이디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 시스템에 큰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불만의 비율이 높고 증가하는 것은 확실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24개국 30,000명 이상의 응답자에게 "여러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개선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라는
개방형 질문을 던져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우선순위는 크게 다르지만,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더 나은 정치인이나 다른 정치인과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분명한 최고의 답이 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필요에 더 잘 반응하고 더 유능하고 정직한 정치인을 원한다.
또한, 특정 인종, 종교, 성별과 같은 특정된 특성을 가진 정치인의 중요성과 대표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응답자들은 시민들이 자신의 민주주의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 대상 24개국 대부분에서 시민의 참여와 국민 스스로의 다양한 행동 문제가 상위 5개 우선순위로 꼽혔다.
정기적으로 등장하는 다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경제 개혁, 특히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개혁.
임기 제한 시행, 기관 간 힘의 균형 조정 등을 포함한 정부 개혁.
정치인, 변화하는 지도부와 정당
정부개혁, 특수이익집단, 언론
경제 및 정책 변화
시민의 행동과 개인의 권리와 평등
선거제도 개혁과 직접민주주의
법의 지배, 안전 및 사법 시스템
설문조사는 2023년 2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24개국 36개 언어로 진행됐다.
아래에서 개방형 응답과 엄격하게 코딩된 17개의 실질적인 주제에서 도출된 몇 가지 주요 주제를 강조한다.
정치인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조사에 응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치인 교체가 민주주의를 개선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의 개선, 즉 더 나은 대표성, 능력 강화, 더 높은 수준의 소통을 요구한다.
그들은 또한 정치인들이 덜 부패하거나 특별한 이익에 덜 영향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
대표성
첫째, 사람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정치인들을 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집단을 대표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한 여성은 "더 많은 다양성과 더 많은 여성 국회의원"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또한 다른 그룹들 중에서도 "가난한 배경"의 젊은 목소리와 정치인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두 미국인 응답자의 상반된 견해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왜 어려운지를 강조한다.
"현재 공직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부유하고, 기독교인이며, 나이가 많다.
그들의 압도적인 기독교적 견해는 낙태와 동성 결혼과 같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수 종교와 그 관습을 차별하는 법과 결정으로 이어진다." (남성, 23세, 미국)
"우리는 사람들을 인종, 민족, 성별로 직책에 배치하는 것에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남성, 64세, 미국)
정치인의 능력과 도덕성 강화
둘째,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인을 원한다.
여기에 도덕성, 정직성, 더 강한 능력과 같은 더 많은 기술적 전문성과 특성을 보고 싶은 욕구가 포함된다.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 정치인을 원하는데, 이는 한국의 한 남성이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의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제나 분야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치 리더들의 도덕적 청렴성이 중요하다." (남성, 75세, 대한민국)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 국민은 정치인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통
셋째, 국민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요구와 바람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한 말에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
영국의 한 남성은 "정치인들이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한다면 영국의 민주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단 당선되면 그 역할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 이익 및 부패
특수 이익과 부패에 대한 우려는 멕시코, 미국 및 호주를 포함한 국가에서 일반적이다.
한 멕시코 여성은 "정치인들은 멕시코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돈이나 식료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 나라를 "약탈"하고 세금을 챙겨 풍요를 누리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제도 개혁 촉구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해 정치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 변경은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5대 주제 중 하나이며,
정치인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와 동률을 이룬다.
이러한 개혁에 기관과의 힘의 균형 조정, 임기 제한 시행 등이 포함된다.
일부 사람들은 자국의 선거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투표나 공개 토론회를 통한 더 많은 직접 민주주의를 원한다.
사법 제도 개혁은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이스라엘에서 우선순위이다.
(이스라엘에서 대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과정에 실시됐다.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과 지난 1월 대법원의 기각 이전에 실시되었다.)
정부 개혁
미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정부 개혁이 가장 큰 관심사인 국가로 두드러졌다. (정치인들과 동률)
미국인들은 컬럼비아 특별구와 푸에르토리코에 주 지위를 부여하고,
하원의 규모를 늘려 인구 10만 명당 1명의 대표를 허용하며, 모든 지출 법안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요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제안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제한은 인기 있는 개혁안으로,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언급한 여성의 사례처럼 미국인들은 "직업 정치인"을 막기 위해 임기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처럼 40년 이상 정치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한다.
나는 바이든에 대해 악감정은 없다. 다만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보여준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라고 답했다.
대법관 임기 제한은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선거제도 개혁
선거 제도는 일부 국가에서 가장 큰 변화의 대상 중 하나이다.
많은 국가에서 선거 제도방식을 바꾸는 것이 17개 실질적인 주제 중,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주제이며,
호주,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서는 상위 5개 안에 든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며, 선공후사에서 비례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 선거 날짜 고정,
투표 연령 하향, 수기 집계, 종이 투표용지 개선, 정당이 아닌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 등이 포함된다.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은 "국민 투표를 더 많이 해야 하고, 국민 의견을 더 많이 물어봐야 하며,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은 "직접 투표 시스템"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투표권을 갖기"를 원한다.
더 좁게는 영국의 유럽 연합 재가입을 포함하여 국민 투표를 원하는 특정 주제도 언급한다.
프랑스의 낙태, 은퇴, 안락사,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에 해를 끼치는 모든 입법,
네덜란드의 망명 정책, 탄소 정책 및 지역 문제, 호주의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미국의 동성 결혼, 마리화나 합법화 및 석방 보석금 개혁, 스웨덴의 원자력, 성별 갈등, NATO가입과 EU,
그리고 일본에서 누가 총리가 되어야 하는가 등,
(이번 조사는 스웨덴이 2024년 3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기 전에 실시됐다)
사법 제도
제안된 제도 개혁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법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거의 없다.
조사 당시 사법제도 개혁 주제가 1위를 차지한 이스라엘에서만 사법제도 개혁이 10대 현안에 포함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정부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를 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다음 두 가지 사례와 같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많은 응답자가 민주주의의 개선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시민의 자질과 정치 참여가 자주 언급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문제는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스라엘,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에서 시민이 17개 주제중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주제이다.
(이 분석에서 "시민"은 법적 거주자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모든 국민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많이 참여하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 많은 정보 얻기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응답자들은 정보에 입각한 시민들이 더 책임감 있게 투표할 수 있고,
표면적인 정치적 거짓말이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참여
일부 응답자들은 자국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시위를 하거나,
정치 또는 기타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덜 무관심하고 덜 불평할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더 온전하게 대변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의 한 여성은 "젊은층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 소수 집단의 사람들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더 많이 정치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응답자들이 자국민에게 바라는 시민의 자질은 "타인에 대한 배려"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것"
"더 나은 비판적 사고자가 될 것" 등, 무수히 많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의 경우처럼,
시민 행동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요구는 서로 모순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여성, 29세, 브라질)
더 나은 정치인은 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최고의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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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국의 발전과 개선의 첫번째 조건으로 정치인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없고, 한심하고, 부패한 범죄자들을 정치인으로 선택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택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많은 응답자가 민주주의의 개선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답했다.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시민의 자질과 정치 참여가 자주 언급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문제는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범죄 기록이 없는'정치인을 원하는데, 이는 한국의 한 남성이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의 응답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주제나 분야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치 리더들의 도덕적 청렴성." (남성, 75세,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