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훨씬 더 높은 관세로 중국 EV와 다른 주요 상품에 타격을 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4배로 늘리고 태양광 장비와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른 부문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대폭 인상해, 미국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될 관세 인상은
아시아 경제 강국인 중국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위협하고 미국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바이든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경제에서 전임자인 트럼프를 능가하고,
더 나은 고용 시장을 제공하며, 현직 대통령에게 두 번째 임기를 부여할 경우
미국 노동자들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이든은 “경쟁이 공정하다면 미국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일하고 경쟁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않았다.
수년 동안 중국 정부는 모든 산업에 걸쳐 중국 기업에 국가 자금을 쏟아 부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시장에 넘쳐나면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 세계의 다른 제조업체를 폐업하게 만든다"라며
이러한 중국의 관행을 경쟁이 아닌 "속임수"라고 불렀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조치는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이 맺은 여러 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빠르게 반발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 유럽과 달리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행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7.5%의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가 대부분 차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의 미래는 미국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관세율 대폭 인상 외에 투자 촉진과 함께 다른 주요 부문의 수입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은 경제 정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책이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며,
트럼프늬 정책은 "약속대로 수출을 늘리거나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율을 2024년 50%로 두 배 높이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2025년까지 50%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은 올해 7.5%에서 25%로 인상될 예정이며,
전기차가 아닌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산 특정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2024년에 25%로 3배 이상 인상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경제 고문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저가의 수출품으로 세계 시장을 범람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과 동일한 각본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자국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에는 너무 크다" 라고 말했다.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추가 관세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신호를 보냈다.
미국의 모든 관세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해당하며, 이 법은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부과금 사용을 승인한다.
이 조항은 트럼프가 2018년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중국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도구였다.
올해 초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높은 관세를,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화요일 트럼프는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지금 우리의 점심을 먹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빨리 움직이고 다른 종류의 제품에도 그러한 조치를 확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발표는 선박과 해안 크레인 및 의료 제품 등, 중국산 수입품에 다른 많은 관세 인상을 다루었지만,
고위 관리들은 트럼프가 취한 광범위한 조치와 달리, 바이든은 전략적 부문을 신중하게 겨냥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미국이 현재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문이 표적이며,
바이든의 접근 방식은 "비용 증가와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을 오가는 중요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간주하는
선박-해안 크레인에 대한 관세율은 2024년에 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다.
의료 제품 중 주사기 및 바늘에 대한 관세는 2024년에 0%에서 50%로,
고무 의료 및 수술 장갑에 대한 관세는 2026년에 7.5%에서 25%로 인상된다.
중국, 푸틴 목요일부터 이틀간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목요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크렘린궁에 따르면, 지난주 5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나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북동부 하얼빈도 방문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양국 외교관계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다수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은 전했다.
중국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 다양한 분야 협력,
상호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진핑과 푸틴은 지난해 두 차례 직접 만나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공동으로 반대하며, 양국의 유대를 강화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모스크바 제재에 반대한다.
중국, 한국에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에 경고하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월요일 한국에 미국 및 일본과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경고하면서,
중국과 한국 관계의 긴장 고조를 강조하고, 외부 간섭으로 관계에 추가 압력을 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분명히 커졌다" 라며 "중국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왕 국무위원의 발언은 윤석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의 관계 강화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견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아니라 양측이 이견이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양국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3개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중국 남서부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는 5월 26~27일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적인 도발로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북한과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동맹국인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고,
왕이 부장은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라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 외교부 장관은 또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왕 외교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중국 최고 외교 책임자는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지난 1월 외교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은 2022년 중국 동부 항구도시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일본과 독일 내년에 첫 합동 지상군 훈련 실시 예정
독일 국방장관에 따르면, 독일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과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배경으로
내년 초 일본 육상자위대와 함께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최근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합동 훈련이
양국 지상군 간의 첫 번째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전은 독일이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라는 사명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며,
"중국이 영유권 주장 관철을 위해 해안 경비대, 해양 민병대, 해군과 공군을 계속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스럽게 관찰하고 있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중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독일의 파트너"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관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독일군 관계자들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자위대 훈련 참가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협력은 올해 초 양국의 방위 협정 체결에 따른 것으로,
물자 교류와 물류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중국에 러시아 지원 중단 촉구, 교류 유지 합의
미국은 금요일 러시아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기소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국은 많은 문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 안정화를 위해 고위급 교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방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부품의 "최고 공급국"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업들이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이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정상적인 무역과 경제 교류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국은 기후변화, 마약 통제, 인공지능 등의 현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위험 관리에 첫번째 정부간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두 글로벌 강대국이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악의적인 경쟁보다는 공통점을 찾고 서로의 차이를 내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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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한국 패싱"을 넘어서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입니다.
첫댓글 내년에 전쟁날거 같아요 대만 전쟁 나면서 평택에 미사일 떨어질듯요